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부채 부담이 있으나 통상 회생의 비용·기간·가결 위험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원인: 통상 회생은 조사 범위와 예납금, 높은 가결요건(3분의2)으로 부담이 큽니다. 해결 포인트: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로 조사·비용·가결요건(과반수 특례)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으나, 담보권 비중이 크면 효과가 제한되고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보정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6

문제: 재판부가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 없음'으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원인: 신청서에 필요성·자금능력·채권자 형평성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프리랜서의 필수성(업무 지속성), 자금수지표로 조기변제 후 6개월 이상 안정성 입증,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설명을 충실히 담아 보정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법인회생 신청 시 절차 흐름, 소요기간, 예납금과 실제 변제율을 모르는 대표가 많습니다. 원인: 보증기관의 미확정채권 신고액과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차이가 예납금과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 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직접 산정하고 조사위원 보고서와 관계인집회에 적극 대응하면 인가 가능성과 유리한 변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10개월~1년(사안에 따라 1년6개월),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회생절차 개시 전후 자금 집행 문제는 채권의 법적 성질(공익채권 vs 회생채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개시 전 변제 가능하지만 하도급대금은 회생계획 아래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는 편파변제·부인권 및 형사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법원 허가와 절차적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7-15

문제: 입금 부족·임금 체불·압류 예고 등 긴급한 자금 위기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압류·경매·계약 해지로 피해가 커집니다. 원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만 발령되어, 신청 지연 시 확보 가능한 법적 보호가 상실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금 체불·조세 압류 예고·지출 초과 등의 징후가 2개 이상이면 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강제집행·가압류·소송·경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과 실무 유의점도 고려해 최소 2주(대형 사업장은 2~3주) 전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문제: 회생을 먼저 해야 할지, 바로 파산해야 할지 대표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원인: 핵심은 영업 지속 가능성과 현금흐름(계속기업가치) 여부이며, 잘못된 절차 선택은 시간·비용 손실을 초래합니다. 해결 포인트: 영업이 멈췄다면 곧바로 파산을 검토하고, 공탁금은 무리한 회수나 편파변제를 피하며, 대표 개인채무는 소득 안정 후 개인회생으로 단계적 설계하십시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문제: 법인 파산 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두려워합니다. 원인: 처벌은 파산 자체가 아니라 사기·횡령·배임처럼 자금 유용이나 편취 고의가 입증될 때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계좌·어음·공탁 등으로 자금 사용처를 시간순 증빙하고, 변제 의사(개인회생 포함)를 절차로 입증하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6-16

대표들이 가지급금 때문에 파산이 불가능하거나 45%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가지급금의 실질 회수가능성과 회사의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 그리고 증빙 유무입니다. 가수금 상계, 인정이자 처리, 자금 사용처 증빙 등으로 인정상여 리스크를 통제하고 변호사·세무사와 순서를 맞춰 정리하면 파산 절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5-20

문제: 채무 50억 이하 법인은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혼란이 큽니다. 원인: 절차·조사 방식·채권자 동의 요건·예납비용 등이 서로 달라 실무 적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간이회생은 총부채 50억 이하에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고 회생채권자 가결요건이 완화되나 담보권자 대응과 채권 다툼 여부에 따라 인가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채무 산정과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인가 전략을 판단해야 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5-19

문제: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인: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누락·금액 차이·성격 오기재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빈번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채권자목록을 우선 확인하고, 누락이나 금액·성격 불일치는 채권신고와 충분한 증빙(계약서, 작업지시, 사진, 메시지 등)으로 소명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5-16

대상은 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실무담당자이며, 주로 '회생 비용은 얼마인가?', '법원 예납금은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검색합니다. 문제는 비용과 예납금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은 예납금 규모와 일시 납부 의무를 사전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1차 상담에서 간이회생 적격 여부와 예납금 예상 규모를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 분할·예납금 마련 시뮬레이션·인가 후 DIP 금융을 통합 설계하는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5-15

문제: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지급금·체납이 변제재원을 추가로 깎아 인가 후 자금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원인: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가지급금의 회수·부인권 분류, 부가세·4대 보험 체납의 공익채권화, 이월결손금 활용 한도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회생계획안 작성 전 회계·세무 통합 시뮬레이션(출자전환 규모 재설계, 결손금 상계·조세특례 검토,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분 사전 협의)을 통해 인가 후 변제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5-15

문제: 회생 신청 시 직원 불안과 핵심 인력 이탈 우려가 큽니다. 원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누적과 잔류 인센티브 부재로 직원 신뢰가 흔들립니다. 해결 포인트: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고 대지급금으로 보전 가능하며, 핵심 인력은 처우·우선지급·잔류 인센티브를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설계하고 정리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 입증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5-15

문제: 회생 신청을 하면 거래처가 떠날까 걱정해 신청을 미루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원인: 거래처 이탈 여부는 신청 자체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자금 상태와 사전 커뮤니케이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자금이 완전히 끊기기 전 60~90일 동안 핵심 거래처와 구체적 회생계획(변제율·결제조건·인가 후 자금조달)을 공유하고 ARS·DIP 가능성을 사전 타진하면 거래 유지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행동 권고: 핵심 거래처 명단·자금흐름표 등 자료로 1차 점검을 받아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십시오.

최재윤 변호사 2026-05-15

문제: 법인회생은 법인 채무만 정리되어 대표의 연대보증·본인 신용대출·카드론은 남아 신용과 노후가 위태롭습니다. 원인: 법인과 개인은 채무자·절차가 달라 남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인회생과 대표(및 배우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같은 시점에 통합 신청해 잔여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 후 신용을 회복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글은 준비자료·단계·실무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통해 통합 진행의 이유와 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