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박광훈 변호사 2026-03-10

문제: 회생 신청 시 ‘누가 회사를 운영하나’라는 대표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원인: 과거 제3자 관리인 선임으로 인한 거래 단절·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현행법상 원칙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DIP)이 되는 것이며, 횡령·배임 등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 요청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재산관리·회생계획 실행 권한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표는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과 법원 허가 대상 행위를 숙지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0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경매·압류·신용도 하락 등 즉각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폐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자금 조달, M&A 확약, 계약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증빙을 준비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신속한 재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확보, 투명한 자금 관리가 재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문제: 건설사 회생에서 조사위원이 '폐지 의견'을 내면 회생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원인: PF, 미수채권, 보증 리스크 등 복잡한 자산 구조와 증빙 부족으로 조사위원이 현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자산 매각은 '입금'으로 증명하고(계약금 확보), 도장 찍힌 계약서·MOU로 수주를 입증하며, 회수 가능한 미수금과 임금 유예 동의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빙으로 조사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대상은 회생 절차 중 조사위원의 부정적 평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 경영진·재무담당자·법률·회계 실무자입니다. 문제는 조사위원의 보수적 평가가 개시결정 이후 한 달 내에 회생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구체적 증빙 부족과 수동적 소통으로 조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계약·매각·자금 유입 등 확정적 증빙을 준비하고 회생 전문팀과의 밀착 대응으로 한 달 집중 설득에 나서는 것입니다.

로집사 2026-03-09

문제: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거절' 공시는 상장폐지 절차의 결과 발표일에 불과해 대응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원인: 감사인은 10월~12월에 사실상 의견 방향을 결정하므로, 3월 공시는 이미 늦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10월 이전(감사 착수 전)과 12월까지의 선제적 대응이 가장 강력하며, 회생신청은 상장폐지 시계를 멈추고 채권자 압박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즉시 확인할 체크리스트(감사의견 신호·자본잠식·주채권은행 경고 등)를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문제: 회생 인가 후에도 대표들은 장기 채무와 경영 권한 회복에 불안을 느낍니다. 원인: 초기사업의 현금흐름 부족과 법정관리의 제약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M&A 조항을 통한 외부 자본 수혈, 조기 종결 요건 충족, 분기별 사후관리와 변제계획 유연화로 조기 회복을 노리세요. 인가 이후에도 법적·재무적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4

유동성 위기 기업은 회생계획안으로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장부상 이익만으로는 실제 현금흐름(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보수적 매출 추정과 자금수지계획표 작성, 초기 3년의 준비연도와 4~10년 점진적 변제, 공익채권 우선변제 및 유휴자산 매각 병행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시뮬레이션과 변제 설계가 회생 인가와 경영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27

문제: 회생 신청 시 출자전환·감자로 인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합니다. 원인: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감자를 통해 자본구조를 정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감소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인가 전 감자와 출자전환 후 재병합의 이중 병합 전략, 특수관계인 채권의 통큰 양보, 정관 변경을 통해 최적 지분 비율을 설계하면 대표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9

문제: 원자재값 상승과 거래처 결제 지연으로 제조업 A사가 일시적 유동성 경색(흑자 도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영업이익 구조는 건전하지만 현금흐름 관리 실패로 공급망·설비 압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속한 법인 회생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DIP 유지로 경영 연속성 확보, 계속기업가치 입증으로 채권자 설득에 성공해 생산라인을 지켰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3

문제: 법인 회생에서 대표가 투입한 가수금은 단순 신고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 부족 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원인: 조사위원은 장부가 아닌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하므로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해결포인트: 금융거래 내역을 재구성해 회사로의 '순유입액'을 특정하고 급여·임차료 등과 분리한 객관적 증빙으로 조사위원과 관리인에게 소명하며 필요 시 추완 신고로 보완하세요. 이를 통해 가수금은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에서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2

문제: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면 회생 성패가 위협받습니다. 원인: 담당자의 책임 회피, 경매 선호, 회생 절차 이해 부족 등으로 실무적 거부가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경매 대비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증명하고(낙찰가 대비 변제액, 높은 이자 제시, 단축된 상환기간), 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하며 전문가 동행으로 법리·재무 타당성을 설명하세요. 플랜 B로는 우호 채권자 집결과 집회 속행을 활용해 동의율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04

주제·독자·검색의도: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가 지출한 담보물 관리비용의 공익채권 인정 여부를 궁금해하는 법률실무자·관리인·채권자 대상이며, 예상 검색어로는 '담보물 관리비용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신고 방법', '회생절차 관리인 권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이 채무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권자 개인의 담보가치 보전 비용인지의 구별입니다. 법리는 공익채권을 엄격히 해석하므로 개인 이익성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성을 부인하되 현실적 해결책으로 비용을 회생담보권 원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는 관리인 권한·채권최고액·담보가치 충족 여부를 점검해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담보권 편입 조건을 명확히 하여 협상하는 것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02

대상은 회생절차 기각·폐지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와 회생 담당자·변호사이며, 이들은 '회생절차 기각 사유', '재신청 방법' 등으로 검색합니다. 주요 원인은 빠른 재신청, 과다부채, 불투명한 매각·미해결 공익채권 등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실적 개선 증빙, 투명한 매각 절차 마련, 주요 채권자 설득 및 세금·임금 해결 계획 제시입니다.

이재범 변호사 2026-01-21

문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을 신청하면 시공사는 해당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원인: 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자동 제명이 인정되지 않고,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및 실질적 의무불이행(출자·사업비 미이행 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계약서(도산해제조항) 문언, 실질적 이행상태·신뢰훼손 여부, 관련 판례(대법원·서울고법)를 종합 검토해 제명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23

주제·독자·검색의도: 법인 파산을 준비하거나 담당하는 대표·실무자·변호사가 '파산 신청', '파산 실무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검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주소지 부재, 장부와 실제자산 불일치, 보증기관 채무 착오, 서류 기재 오류 등이 절차 지연과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원인: 기업 폐업·자료 부재·대위변제·전산 장애 등 현실적 제약과 형식요건 미비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송달 주소 확보, 증빙 자료 정비, 채무 명확화, 예납금·서류 기한 관리, 관재인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