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박광훈 변호사 2025-12-05

문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채권자 불신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난항을 겪습니다. 원인: 전문적 구조조정 역량과 투명한 감독·소통의 부재가 신뢰 저하를 초래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CRO 위촉은 위촉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무감시·채권자 소통·구조조정 실행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관리인의 적극적 협조와 명확한 보수·임기 규정이 성공적 회생을 뒷받침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02

법인 파산 과정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로, 집행관 사무실 문의와 제3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파산 법원과 집행 법원의 관할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02

문제: 법인 파산 절차에서 예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심문 연기나 신청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공고비용 등 필수 비용으로 법원이 확인해야 파산 선고가 가능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원 명령을 받으면 가능한 즉시 예납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을 즉시 제출해 절차 지연을 방지하세요.

박광훈 변호사 2025-12-02

사소한 서류 형식 오류(대표이사 주소 불일치, 이사회 날인 문제)가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원인은 신청서가 등기부 등본 등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사 날인이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등기부 기준으로 신청서 기재를 수정하고 의사록을 정정해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며, 사전에 각 이사의 날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법인 파산 준비 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혼동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은행 채무가 보증기관 채무로 전환되어 구상금 채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관 구분과 대위변제 확인서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 파산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문제: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이 파산 시점에 실제로는 월세·관리비로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인: 결산일 기준 장부는 과거의 스냅샷이라 실제 체납·상계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명도소송 판결문, 연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상계·소멸 사실을 입증하고 파산신청서 자산 목록에 '잔존가치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해 자산 은닉 오해를 방지하세요.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사무실을 폐업한 법인은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해 자신이 피고인 소송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원인은 등기상 주소 유지·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해 법원 송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당사자 사건 목록을 확보하고, 전자소송과 전자송달로 개별 판결문·서류를 확인하며 우편물 수령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파산 신청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후속 불이익을 줄여줍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5-11-28

문제: 최초 관계인집회일로부터 예정된 가결일이 법정 허용기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은 가결을 최초 집회일부터 2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이내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정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속행기일을 확보해 시간을 벌고, 불가피하게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고의적 지연이 없음을 소명해 법원 재량 인가(판례 근거)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