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채무 재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법인의 재건 프로세스

Step 01

신청 및 방어

약 1개월 소요

"법원의 보호막 안으로 진입"

  • 회생절차 개시신청
  • 기각 사유 검토 (1차 관문)
  • 보전처분 & 금지명령
  • 개시결정 (법원)
Step 02

조사 및 평가

개시 후 2~3개월

"가치평가와 정밀 검증"

  • 채권 신고 및 확정
  • 조사위원 정밀 실사
  • 가치평가 (개시일 기준)
  • 주요사항 요지 통지
Step 03

계획 및 동의

보고 후 2~3개월

"변제계획 수립과 설득"

  • 회생계획안 제출
  • 특별조사기일
  • 관계인집회 (표결)
Step 04

인가 및 졸업

인가 후 1~2년

"이행과 종결"

  • 회생계획 인가 결정
  • 채무 변제 수행
  • 종결 (부동산 매각 등)

법인파산절차

자산 환가와 공정한 배당을 통한 법인의 청산 프로세스

Step 01

신청 및 선고

약 1개월 소요

"지급불능 상태의 공식 선언"

  •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 대표자 심문 (2주 후)
  • 예납금 납부 (3일 내)
  • 파산선고 (법원)
Step 02

관재인 및 환가

평균 6개월~1년 (부동산 보유 시 연장)

"대표권 상실 및 자산 현금화"

  • 파산관재인 선임
  • 대표이사 퇴임 & 권한상실
  • 파산재단의 환가 (매각)
  • 강제집행/소송 중단
Step 03

조사 및 집회

선고일로부터 4개월 내 (제1회 집회)

"채권 확정 및 경과 보고"

  • 채권신고 및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 계산보고집회
  • 이의있는 채권의 조사
Step 04

배당 및 종결

환가 완료 후 즉시 (변수 많음)

"잔여 재산 분배와 소멸"

  • 재단채권 변제 (최우선)
  • 파산채권 배당 (안분)
  • 폐지(중단) vs 종결(완료)
  • 법인 청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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