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INSIGHT
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로집사 도산센터의 변호사·회계사·PF 전문가들이 실제 사건과 판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파산·PF·형사 리스크 를 심층 분석한 글을 모았습니다.
회생·건설업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의 제한과 기간 도과 시의 효력
회생계획안 가결은 최초 관계인집회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공식적인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속행기일 지정으로 사실상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어도 재량으로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어, 불가피한 지연 시에도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조업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법인 파산 준비 중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혼동해 채무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위 변제 시 은행 빚은 사라져도 보증기관에 구상금 채무가 남아 정확한 서류 발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보증 기관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위변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파산 신청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 해결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