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11-02

회생절차는 신청 전 발생한 채무를 조정하지만, 개시 후 발생한 전기요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 거부 제한은 신청 전 미수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개시 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단전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 지급이 어려워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법원은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신청 전 채무와 개시 후 월 고정비를 구분하고, 공익채권을 감당할 자금수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9

직원과 거래처도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권과 회생계획 의결권은 다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먼저 변제받지만 의결권은 없고, 대주주의 대여금은 회생채권으로 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은 회생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획안이 부결되어도 속행이나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결기한을 넘기면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10-26

매출이 있어도 대출이자와 기존 채무 상환이 계속되면 원재료비와 급여 등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존 채무 지급이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사가 영업을 정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 후 확보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익채권 여부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영업을 유지하고 다음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회생의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3

거래처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해도 곧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채권의 존재와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소명해야 하며, 보정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자금수지, 연체·체납 여부, 향후 입금 예정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불능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불능에 가깝다면 답변만 미루기보다 회생 신청이나 회사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2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회사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 전후로 재산 처분과 채권 정리가 이어집니다. 영업양수도는 대가가 적정했는지, 대금이 회사 재산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담보권과 재단채권이 우선하며, 납품대금 등 일반 파산채권은 신고와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금은 주주 지위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순위이므로, 대표와 채권자는 재산 목록·채권신고·개인 보증 책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법인회생 인가 후 대표이사는 퇴임 조항을 마주하고, 대주주 지분과 회사에 빌려준 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 외부 요인으로 판단되어 3분의 2 이상 소각을 피했지만,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대표이사 지분은 89.91%에서 10.31%로 줄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현금 변제가 아니라 전액 출자전환됐고, 인가와 동시에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더라도 관리인 지위는 유지되어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의 변제를 이행하고 자산이 부채를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조기 종결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회생계획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회생 신청서에 기재한 회사 가치와 조사위원의 산정 결과는 실사와 보수적인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조업 사례에서는 자산을 다시 평가하고 미확정 채권을 반영해 실사가치 411억원, 부채 441억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는 187억원, 계속기업가치는 307억원으로 계산되어 두 가치의 차이 120억원이 회생을 계속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청 85일 전 분쟁 채권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부인 대상으로 검토되어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재고·개발비·대여금 자료와 신청 전 담보·변제 내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제조업 법인회생에서 거래처 외상대금은 채권의 성격과 거래 상황에 따라 변제 방법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거래채권의 60%를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40%를 출자전환했으며, 일부 거래처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원재료 공급 중단과 핵심 매출처 이탈을 막으려면 공익채권·조기변제 대상·일반 회생채권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처이자 채권자인 거래처와는 변제율뿐 아니라 사급 방식과 납품 단가 등 거래 조건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공장 담보대출이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면 원금이 깎이지 않는 법인회생의 실익을 고민하게 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가액 범위에서 원금이 보장되지만, 담보가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시결정으로 경매를 막고, 이자율과 변제기를 조정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장을 매각한 뒤 임차해 생산을 이어가거나, 은행의 채권 양도와 보조금 환수까지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주요 거래처의 넉 달 가동 중단으로 매출의 60%가 끊길 위기에 놓인 제조업체가 부도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의 염려는 부도 여부가 아니라 매출 공백과 고정비, 상환 일정을 담은 자금수지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1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보호 아래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도 법률상 가결기한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변제 재원 산정이나 인가 전 M&A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결기한 안에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인가 전 폐지 뒤에는 파산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성사·유찰 두 경우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가결기한에서 역산해 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20

법인회생을 앞둔 회사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일지, 급여를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직원의 임금·퇴직금 원금은 개시 전 체불분도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으로 감액되지 않지만, 신청 후 개시 전 지급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개시결정 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권으로 이어집니다. 회생 중 인원 조정과 임금 조정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지키고 필요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5

체납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법인회생 신청을 가로막지 않지만, 납부기한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뉩니다. 세무서·공단의 압류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체납처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통해 멈춰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조세채권을 보통 3년 균등 분할로 변제하고 감면은 세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과 주주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4

주제·독자·검색의도: 회생 중 M&A가 실패했을 때(세븐브로이맥주 사례) 가결기한·존속형 회생요건을 알고자 하는 대표, 채권자, 주주 대상의 실무 안내입니다. 문제: 인수자 부재로 인가 전 M&A를 중단하면 회생계획 가결 기한(개시일 기준 1년+6개월)이 줄어들어 폐지·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원인: 인가 전 M&A는 인수자가 있을 때만 유의미하므로 시간을 소모하면 법정 기한이 소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중단 기준과 전환 시점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존속형 계획의 영업현금흐름 근거로 청산가치 보장을 설명하며 주요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10-14

문제: 제조업체 회생 시 대표의 연대보증과 원자재·납품처 유지가 핵심 걱정입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원칙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채권은 발생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보·기보 채무만 회생비율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니 보증 목록을 실행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거래처 안내문을 준비해 개시 후 공급분을 공익채권으로 결제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 변제 허가와 대표 개인의 별도 절차를 병행 설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