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로 전환할 수 없고,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도 수행정지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회사의 사전 조치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내용증명 발송, 관할청에 심사보류·불허 의견 제출, 회원 단체 구성과 자료 보존 등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주제·독자·검색의도: 회원제 골프장 회생에서 입회보증금 채권자(회원)이나 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실무자가 '회사채·할인쿠폰이 실제 변제 가치가 있는가'를 찾을 때 본문을 찾습니다. 문제: 회생계획이 액면상 변제를 제시해도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채권자 평등원칙을 충족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원인: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무담보 사채의 상환불확실성과 할인쿠폰의 환가성 부재로 현재가치가 크게 하락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변제는 액면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회원만 현금배제 시 평등·공정성 위반을 중심으로 항고·법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문제: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데도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 채무자가 대중제 전환 등 미실현 사업계획을 전제로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자체 추정하거나, 회원에게 현금 대신 무담보 회사채·할인쿠폰을 제시하는 점입니다.핵심 해결 포인트: 회원이 받는 변제의 현재가치를 청산배당과 비교해 청산가치 보장원칙 및 수행가능성 위반을 근거로 인가결정을 항고하거나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문제: 회원제 골프장 등에서 회생채권자 조가 회생계획을 부결시켰음에도 법원이 인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상의 강제인가 제도(제244조)가 권리보호조항을 조건으로 일부 조의 반대를 넘어서 인가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강제인가는 부동의 조의 권리를 청산가치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원은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실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9-23

회원제 골프장 회생 시 입회보증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대신 회사채·할인쿠폰으로 변제되고 회원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상의 승계 보호를 배제하고 일반채권화하기 때문입니다. 회원은 채권신고,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회원 단체 구성 등을 통해 권리 보호에 대응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문제: 회생신청 시 현장 노임·자재비가 묶여 공사가 중단되는지 우려가 큽니다. 원인: 보전처분은 개시 전 발생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지만 사업 계속을 위한 신규 비용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제도상 노임·자재비·자재구입 등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집행 가능하나, 실제 현장 유지를 위해선 신청 전 운전자금 확보와 수익성 있는 현장에 대한 선택·집중이 필요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불하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우려가 발생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 부인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와 법리의 결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자 합의서,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기성내역의 3자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통해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4

문제: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정상적 공급된 물건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예외를 둡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납품 시점(20일 기준), 물건 여부(용역 제외 가능성), 제132조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 등 실무적 요건을 검토해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생 개시 후 새로 발생하는 노임·자재비·외주비가 미지급될지 우려됩니다. 원인: 회생절차는 개시 전·후 채권을 구분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개시 후 발생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전액 변제되어 현장 운영자금은 정상 유지됩니다. 실무 유의점으로는 대표이사 보수 등 일부 채권은 예외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가 한 현장의 미수금 때문에 다른 현장의 기성금이 압류되어 공사가 멈출 위험에 직면합니다. 원인: 타 현장 채권자가 진행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면 현장 운영자금이 차단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회생신청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차단하거나, 압류 이전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고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우선권은 직불합의와 제3자 압류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보호를 제공하지만 신청 전 공백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조기 체결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입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해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지급하면 그 지급액 범위에서 원청의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는 법률상 소멸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은 선행 압류나 직불 요건의 흠결에서 발생하며, 압류 확인·도달 증명·기성내역 3자 확인·선급금 공제 등의 절차로 실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회생절차의 변제금지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절차를 갖추어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인: 이중지급·부인권·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상의 위험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방법은 회생신청 전 조기 3자 직불합의 체결과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보전처분 이후·개시 후에는 필요시 법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회생신청 후에도 진행 중인 공사에서 기성금 청구나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원인: 개시결정 전후로 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사항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기성청구와 수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사항과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계약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장·계약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문제: 건설 하도급 기업은 회생신청 시 원청이 계약을 해지할까봐 우려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 대한 오해로 보전처분·개시결정의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해결: 회생신청 자체는 부도가 아니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현장 기성채권을 보호하고,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원청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현장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