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산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전문가 칼럼

박광훈 변호사 2026-03-24

문제: 기존 사업 부진과 금융부채 압박으로 공장·설비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 원인: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신사업(2차전지 부품)의 성장 전환 시점을 앞서 있음. 해결 포인트: 법인 회생 절차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세일앤리스백과 DIP 제도로 공장·설비 사용권을 유지하며 신사업이 안착할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6

대표자는 파산 직후 배우자 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권 무단 이전이나 자산 은닉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법인의 유·무형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제조 네트워크나 고객자산이 재사용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사업 모델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하고, 영업권 가치를 객관 평가하며 근로계약·급여 등으로 투명한 근무·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2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사해행위 의혹으로 법인 대표가 개인 책임 위협을 받음. 원인: 파산 직전의 해외송금 및 자산 매각이 증빙 없이 의심을 받음. 핵심 해결 포인트: 이메일·견적서·샘플 사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자금 흐름을 시간 순 정리하고, 매각 대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 법리적 방어와 관재인 소통으로 의혹을 해소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2

문제: 해킹 사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IT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과 채무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단순 폐업으로는 법인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대표자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인 파산 절차와 성실실패 제도를 활용해 지분 정리·자산 매각·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채무 면제와 재창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광훈 변호사 2026-03-10

문제: 회생 신청 시 ‘누가 회사를 운영하나’라는 대표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원인: 과거 제3자 관리인 선임으로 인한 거래 단절·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현행법상 원칙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DIP)이 되는 것이며, 횡령·배임 등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 요청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재산관리·회생계획 실행 권한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표는 이해관계자 이익 균형과 법원 허가 대상 행위를 숙지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10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경매·압류·신용도 하락 등 즉각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폐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자금 조달, M&A 확약, 계약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증빙을 준비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신속한 재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확보, 투명한 자금 관리가 재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문제: 건설사 회생에서 조사위원이 '폐지 의견'을 내면 회생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원인: PF, 미수채권, 보증 리스크 등 복잡한 자산 구조와 증빙 부족으로 조사위원이 현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자산 매각은 '입금'으로 증명하고(계약금 확보), 도장 찍힌 계약서·MOU로 수주를 입증하며, 회수 가능한 미수금과 임금 유예 동의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빙으로 조사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대상은 회생 절차 중 조사위원의 부정적 평가로 위기를 겪는 기업 경영진·재무담당자·법률·회계 실무자입니다. 문제는 조사위원의 보수적 평가가 개시결정 이후 한 달 내에 회생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구체적 증빙 부족과 수동적 소통으로 조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는 계약·매각·자금 유입 등 확정적 증빙을 준비하고 회생 전문팀과의 밀착 대응으로 한 달 집중 설득에 나서는 것입니다.

로집사 2026-03-09

문제: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거절' 공시는 상장폐지 절차의 결과 발표일에 불과해 대응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원인: 감사인은 10월~12월에 사실상 의견 방향을 결정하므로, 3월 공시는 이미 늦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10월 이전(감사 착수 전)과 12월까지의 선제적 대응이 가장 강력하며, 회생신청은 상장폐지 시계를 멈추고 채권자 압박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즉시 확인할 체크리스트(감사의견 신호·자본잠식·주채권은행 경고 등)를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동기 회계사 2026-03-09

문제: 회생 인가 후에도 대표들은 장기 채무와 경영 권한 회복에 불안을 느낍니다. 원인: 초기사업의 현금흐름 부족과 법정관리의 제약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M&A 조항을 통한 외부 자본 수혈, 조기 종결 요건 충족, 분기별 사후관리와 변제계획 유연화로 조기 회복을 노리세요. 인가 이후에도 법적·재무적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3-04

유동성 위기 기업은 회생계획안으로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장부상 이익만으로는 실제 현금흐름(변제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보수적 매출 추정과 자금수지계획표 작성, 초기 3년의 준비연도와 4~10년 점진적 변제, 공익채권 우선변제 및 유휴자산 매각 병행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시뮬레이션과 변제 설계가 회생 인가와 경영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27

문제: 회생 신청 시 출자전환·감자로 인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합니다. 원인: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감자를 통해 자본구조를 정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감소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인가 전 감자와 출자전환 후 재병합의 이중 병합 전략, 특수관계인 채권의 통큰 양보, 정관 변경을 통해 최적 지분 비율을 설계하면 대표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9

문제: 원자재값 상승과 거래처 결제 지연으로 제조업 A사가 일시적 유동성 경색(흑자 도산)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영업이익 구조는 건전하지만 현금흐름 관리 실패로 공급망·설비 압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속한 법인 회생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DIP 유지로 경영 연속성 확보, 계속기업가치 입증으로 채권자 설득에 성공해 생산라인을 지켰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3

문제: 법인 회생에서 대표가 투입한 가수금은 단순 신고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 부족 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원인: 조사위원은 장부가 아닌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하므로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해결포인트: 금융거래 내역을 재구성해 회사로의 '순유입액'을 특정하고 급여·임차료 등과 분리한 객관적 증빙으로 조사위원과 관리인에게 소명하며 필요 시 추완 신고로 보완하세요. 이를 통해 가수금은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에서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동기 회계사 2026-02-12

문제: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면 회생 성패가 위협받습니다. 원인: 담당자의 책임 회피, 경매 선호, 회생 절차 이해 부족 등으로 실무적 거부가 발생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경매 대비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증명하고(낙찰가 대비 변제액, 높은 이자 제시, 단축된 상환기간), 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하며 전문가 동행으로 법리·재무 타당성을 설명하세요. 플랜 B로는 우호 채권자 집결과 집회 속행을 활용해 동의율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