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법인회생'이란?일반적으로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법인회생의 핵심은 “회사를 청산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장기 분할 변제하거나 일부 조정받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관리인이 선임되고, 조사위원 조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법인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출처 : 서울회생법원)'간이회생'이란?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나 본 글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이나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하 목차에서 간이회생의 특징과 법인회생과의 차이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짐 둘째,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셋째, 절차 진행의 신속성 간이회생은 회사의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회사의 회계 장부 상 총 부채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합계가 항상 일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송 중인(다툼이 있는) 채무는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총 부채에 포함 시킬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회생 절차 일반 흐름도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 성격일반적인 회생절차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 회생절차채무 규모별도의 50억 원 제한 없음50억 원 이하 요건 필요조사 방식통상 조사위원 조사 진행간이조사위원 선임 또는 간소화 조사 가능관리인법원이 관리인을 선임(다만,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채권자 동의 요건-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회생담보권자 조 :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 :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or)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 회생채권자 1/2 이상의 동의(금액 요건 + 채권자 수 요건)장점복잡한 채무 구조, 큰 규모 사건에 적합비용·기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간이회생의 절차적 특징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법인회생보다 완화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비용과 기간 : 간이회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유현실적으로 간이회생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기간"입니다.간이한 조사를 통한 비용 간소화일반 법인회생은 회사의 재산, 영업현황,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무 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을 통한 조사가 필수 이며, 법원에 납부 하는 예납 비용의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에 할당됩니다. 반면 간이회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회계장부의 검토, 문서의 열람, 자산의 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의 검색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이조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법인회생의 엄격한 회계 기준에 따른 조사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무상 예납금 부담이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므로 일반 법인회생(통상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 됩니다)에 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회사의 특수한 사정, 간이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참조신속한 절차 진행 간이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 후 통상 1 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부되며, 대표자심문 역시 일반 법인회생에 비하여 간이한 심문사항을 통해 이루어 지고,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신청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간이회생 = 항상 빠른 절차”라고 항상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다투는 채권이 많거나,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매출 전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도 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채권자 동의 요건 : 간이회생의 실질적인 장점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입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담보가 없는 상거래 채권자 등) 조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조에 대해 특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처럼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특례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소기업, 중소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명의 큰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여 3분의 2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도, 전체 채권자 수와 금액 구조에 따라 간이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 통과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 동의 요건까지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공장 근저당, 기계 담보, 보증기관 담보부 채무가 큰 회사라면 간이회생이라도 담보권자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결어 -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간이회생은 소규모 회사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용과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에서도 일반 회생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보다는, 간이회생을 통해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채무가 50억 원 이하라도 담보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영업이익으로 변제 재원을 만들기 어렵거나, 채권자 구성이 불리하면 간이회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 기반이 확실하고 구조조정 방향이 명확하다면 일반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가 귀사의 현재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귀사와 대표님이 본업에만 집중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거래를 하던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 되면 관리인(통상 채무자 회사 대표)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이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통상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채권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 통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이때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셨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채권자목록 사전 확인채무자 회사 담당자, 관리인 측,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귀하(귀사)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권의 원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명·주소·채권액·채권 원인에 이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채권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일부 거래만 반영했거나, 장부에 잡힌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기재하고, 아직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대금·추가공사비·설계변경분·검수 전 미수금 등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실제 내 채권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신고 절차채권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채권자목록에 아예 누락된 경우입니다.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가 없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직접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 회생법원 회생회생·파산 기업 공고거래 상대방의 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제공는 전국 회생 법원 '회생·파산 기업 공고' 서비스에서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사가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해당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둘째, 채권자목록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특정 업무나 서비스 용역을 수급하였는데, 추가 공정이 발생하였고 해당 공정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대금은 3억 원인데, 2억 원에 해당하는 원 공정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목록 채권금액에 2억 원만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셋째, 채권의 성격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일반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와 변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후취담보와 관련하여 채권의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넷째, 공사대금처럼 금액 산정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특히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량 증가, 구두 지시, 현장 지시, 검수 지연 등이 얽힌 공사대금은 채무자 회사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으로 반영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공사 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담 중 많은 대표님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증빙하는 객관적인중요한 자료이지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용역 등 반대급부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생채권 증빙 자료 용역, 공사, 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추가공사 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견적서, 발주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명세서, 내부 정산자료,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이 모두 채권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신고의 실익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일반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예 20%~30%)만 분할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일반 입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회생 채권신고를 하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 포함원금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변제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상 권리로 반영되어야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행사와 이의 대응채권액이 인정되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판단, 조사확정절차 대응, 관계인집회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매각, 변제율 등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회생절차가 폐지(실패)하거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의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는 추후 권리 행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가 확정 되면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즉, 당장 전액 회수가 어렵더라도 “채권으로 인정받는 것”과 “아예 절차에서 빠지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채권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등에는 추후 보완신고가 제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채권자 대응거래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정확한 사건번호나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기업 공고' 바로 보기(클릭)그다음 채무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권자목록상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목록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귀하(귀사)의 채권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누락된 미정산 채권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채권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단순한 미수금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추가공사비·설계변경 대금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목록 확인, 미정산 공사대금 소명, 조사확정절차 대응, 회생계획안 검토까지 절차별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생 비용은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1차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회생을 결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마지막 결정 변수가 바로 비용과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1차 상담 전에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답이 다르고, 인터넷 정보는 일반론이 많아 자기 회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답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정리해 드리는 글입니다.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비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3,000만원부터’라 하고, 어떤 곳은 ‘사건 규모에 따라’라고만 합니다. 회생 신청해서 인가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인가 후에 또 얼마나 더 걸리는지 막막합니다. 회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회사라면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기간’을 알려주는 자리가 1차 상담이라면 더 결심하기 쉽겠습니다.이 글은 회생을 검토하시지만 비용과 기간이라는 가장 실무적인 영역에서 결심을 미루고 계신 대표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회생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법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용·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1차 상담의 출발입니다.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4,500만원’ ‘2억원’ 같은 숫자를 보시고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한의 분할 지급과 법원 예납금의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까지 통합 설계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1차 상담에서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회생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일시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이 중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항목이 두 번째 ‘법원 예납금’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 수임료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항목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과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 자산 규모, 채무 규모, 사건의 복잡도(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세무 함정 등),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의 자문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인회생의 변호사 수임료는 자산 규모에 따라 3,000만원(소규모 법인의 경우 1,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음)에서 1억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항목입니다.법원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며,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등이 예납금에서 지출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의 법원 비용입니다.위 항목을 합산하면 중소·중견기업 일반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4,500만원(소규모 법인의 경우 약 3,000만 원)에서 2억원 범위, 간이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평균이며, 회사 자산 규모·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의 정확한 비용 범위를 답변드리는 것이 회생 자문의 출발입니다.법원 예납금, 회생 비용 중 가장 무거운 한 덩어리법원 예납금은 대표님들이 회생 비용을 검토하시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전에 알아보지만, 법원에 별도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1차 상담 자리에서야 처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르고 있던 비용’이 회생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 변수 중 하나입니다.예납금의 규모는 자산 기준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건의 부채 총액,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조사의 난이도,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회생 사건 (부채 총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 일부 사건은 1,500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일반회생 사건: 약 1,500만원에서 시작하며, 자산이 100억 단위 이상의 중견기업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자산이 조 단위인 대기업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합니다.· 예납금의 가장 큰 비중은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회생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자산·부채·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작업의 대가입니다. 사건 자산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료, 공고비 등도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 예납금 규모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일 안에 일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금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이 일시 납부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집니다.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예납금 일부는 환급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된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위원이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후라면 조사위원 보수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 예납금 마련 가능성과 신청 시점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안전성에 직결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이 1차 상담에서 다른 사무소와 가장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를 ‘귀하의 사건의 부채 규모와 자산 구성으로 보면 약 OOO만원 수준’이라고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예납금을 합산해야 회생 비용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 비용과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회생절차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이하)입니다. 두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간이회생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과 핵심 절차는 유사하지만 다음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선임. 비용 절감 효과.· 가결 요건 완화.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동의면 가결 (일반회생은 3분의 2).· 관리인 선임 간소화.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DIP 제도).· 절차 기간 단축.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일반회생은 평균 6개월에서 9개월).간이회생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적합하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예납금 모두 일반회생보다 의미 있게 낮습니다. 간이회생의 법원 예납금은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일부 사건은 1,500만원 정도까지 책정)으로, 일반회생 예납금 1,500만원 ~ 1억원 이상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까지 합산한 간이회생 총 비용은 약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1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가’입니다.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사건 복잡도가 높지 않다면 간이회생을 통해 비용·기간 모두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 부담이 일반회생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회생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실제 일정회생절차의 실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60일에서 90일. 사전 정리 단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사전 산정,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 세금 정리, 거래처 사전 커뮤니케이션· 신청 ~ 개시결정. 통상 2주에서 4주.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답한 후 개시결정.· 개시결정 ~ 조사보고서.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조사위원이 회사 자산·채무를 조사하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보고서를 제출.· 조사보고서 ~ 회생계획안 제출.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조사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최종 작성.· 관계인집회 ~ 인가결정.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채권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가결 후 법원의 인가결정.· 인가 후 변제기간. 통상 5년에서 10년.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변제 이행.· 변제기간 종료 후 종결. 변제 완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신청에서 인가까지의 평균 기간은 일반회생이 9개월에서 12개월, 간이회생이 6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인가 후 변제기간은 사건의 변제재원과 변제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결정됩니다.총 사건 기간은 신청에서 종결까지 6년에서 11년 정도가 됩니다. 길어 보이지만,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변제 일정에 따라 이행하므로, 일상적 사업 운영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가명 사례 — IT 솔루션 개발사 6년차, 정○○ 대표 (40대 초반, 간이회생 활용 사례)법무법인 로집사가 진행한 정○○ 대표 사건을 가명·다수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업종·이력] 기업용 IT 솔루션 개발(중소기업 ERP·CRM 솔루션 위주). 2019년 창업해 6년차. 직원 9명, 그중 개발자 6명. 코로나 시기 빠른 성장 후 시장 경쟁 심화로 매출 정체.[매출·자산] 매출 연 14억(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감소). 보유 자산은 사무용 임차 보증금과 개발 장비, 자체 개발 솔루션 등록 저작권 4건.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 없는 인적 자본 중심의 회사.[채무 구조] 법인 채무 약 9억(회생담보권 없음, 회생채권 9억). 회생채권 중 무담보 약 8억 5,000만원. 부가세·4대 보험 체납 합산 1,800만원(소액). 매월 원리금 상환액 약 900만원.[정 대표의 주된 우려] “회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회생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1차 상담 시 진단] 채무 총액 9억으로 간이회생 대상(50억 이하). 사건 복잡도 낮음(가지급금 소액, 특수관계인 거래 없음, 거래처 50곳 미만). 조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닌 사건. 변호사 수임료, 법원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송달료·공고비 포함), 인지대 등 부수 비용을 합산해 총 비용 약 2,400만원에서 3,200만원 범위로 사전 공개. 그중 법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이 약 800만원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이 800만원은 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안내.[진행 일정] 신청 전 사전 정리 약 30일(채무 총액 50억 이하라 사전 정리 항목이 일반회생보다 적음). 신청 후 2주 만에 개시결정. 개시결정 후 약 3개월 만에 조사보고서 제출(조사위원 약식 검토). 조사보고서 후 1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 그 후 1개월 만에 관계인집회 가결. 신청에서 인가까지 총 5개월 소요.[비용 부담 설계 과정] 정 대표 사건은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회생 결심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1차 상담에서 회사 자금 흐름표와 미수금 명세를 함께 검토해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을 4단계로 분할. 사전 정리 시작 시점 600만원, 신청 시점 600만원,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 400만원, 인가 시점 200만원. 회사 매월 가용 자금 흐름에 정합.· 법원 예납금 800만원을 신청 시점 일시 납부. 신청 시점까지 30일 동안 미수금 회수 (거래처 2곳에서 약 500만원), 사무용 임차 보증금 일부 활용(약 300만원)으로 마련 일정 설계.·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사전 타진. 신용보증기금에 인가 후 운전자금 1억원 신규 보증 신청 사전 협의. 인가 후 변제기간 자문 비용도 이 자금 흐름 안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비용 집행 내역]·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 (4단계 분할 납부: 사전 정리 600만원 + 신청 600만원 + 회생계획안 400만원 + 인가 200만원)· 법원 예납금 800만원 (조사위원 보수 약 600만원 + 송달료·공고비 약 200만원 포함, 신청 시점 일시 납부)· 인지대·등기 비용 약 50만원 (신청 시점 일시 납부)· 총 약 2,650만원 집행[정 대표께서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정 대표가 1차 상담 직전까지 가장 무거웠던 것은 ‘2,650만원을 어디서 마련하나’라는 막연한 부담이었습니다. 1차 상담에서 비용을 사건 단계별로 분할하고 예납금 마련 일정을 사전에 설계하고 나니, ‘2,65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각 단계마다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분산된다’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심의 무게가 그날 비로소 결정 가능한 것이 됐습니다.[진행 결과] 회생계획안 무담보 채무 변제율 30퍼센트, 변제기간 6년으로 가결. 인가 후 18개월 시점에 신규 거래처 2곳 확보, 매출 19퍼센트 회복. 변제기간 정상 이행 중.정 대표가 인가 후 약 1년 시점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2,650만원’이라는 숫자만 들었다면 회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상담에서 ‘사전 정리 시점 600만원, 신청 시점 1,400만원,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 400만원, 인가 시점 200만원’으로 일정을 잘게 쪼개주시고, 미수금 회수와 임차 보증금으로 예납금 마련 일정까지 함께 그려주시니, ‘아, 이 정도면 부담 가능하겠다’는 그림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결심을 막고 있던 것은 비용 자체가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었습니다.”[표 1] 일반회생 vs 간이회생, 비용과 기간 비교구분일반회생간이회생대상모든 채무자채무 총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변호사 수임료 (일반 범위)3,000만원 ~ 1억원1,500만원 ~ 5,000만원법원 예납금 (일시 납부 의무)1,500만원 ~ 1억원 이상400만원 ~ 1,000만원 (일부 1,500만원)└ 조사위원 보수 (예납금 내 최대 비중)선임 의무, 자산 규모별 산정선임 시 한정, 약식 산정└ 송달료·공고비 (예납금 내 포함)채권자 수 따라 가감동일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2/3 이상의결권 1/2 이상신청 ~ 인가 평균 기간9개월 ~ 12개월6개월 ~ 9개월인가 후 변제기간5년 ~ 10년5년 ~ 10년총 비용 합산 범위약 4,500만원 ~ 2억원약 2,000만원 ~ 6,000만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합니다회생 비용은 1억원 단위의 숫자가 등장하다 보니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니 회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기 쉬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1차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작업이 바로 이 결론을 막는 일입니다.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과 사건의 일정에 맞춰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회사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비용 설계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채무 규모의 사건이라도 매월 운영 가능 자금이 얼마인지,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보유 자산 중 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인가 후 매출 회복 일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1차 상담에서 표 2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귀하의 회사가 부담 가능한 비용 일정’을 그려드리는 것이 비용 자문의 첫 단추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최대한의 분할 지급으로 부담을 분산합니다. 회생 비용 전체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사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아래 내용 또한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전 사전 정리 단계 비용 (전체의 30~40퍼센트, 사전 정리 시작 시점에 납부)· 신청·개시결정·조사보고서 단계 비용 (전체의 30~40퍼센트, 신청 직전 또는 개시결정 시점에 납부)·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단계 비용 (전체의 20~30퍼센트, 회생계획안 제출 시점에 납부)· 인가 후 변제기간 동행 자문 비용 (별도 약정, 변제기간 5~10년 동안 분산 납부)이렇게 분할하면 의뢰인이 신청 시점에 일시에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 본질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건 단계별 분할의 의미가 커집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이, ‘각 단계마다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분산된다’는 구체적 그림으로 바뀝니다.법원 예납금은 일시 납부 의무이지만,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을 함께 설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따른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은 분할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회사 자금 흐름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차 상담에서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 환가 가능한 자산 항목, 가용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해 예납금 마련 일정을 사전에 그립니다. 간이회생 대상이면 예납금이 일반회생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므로, 간이회생 적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 장치가 됩니다.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으로 변제기간 자문 비용과 운전자금을 함께 조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차입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회생계획상 변제재원에 우선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등의 사전 타진을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여, 인가 후 운전자금과 사건 후속 자문 비용을 함께 조달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이 세 가지 — 변호사 수임료 최대 분할, 법원 예납금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 — 가 함께 작동하면, 회생 비용 마련이 회생 결심을 가로막는 변수가 아니라 회생 사건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한 부분으로 정리됩니다.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자발적 파산이나 무대응으로 가시면, 회사도 잃고 대표 본인의 신용도 잃고 재기의 가능성도 잃습니다. 1차 상담에서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설계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일정으로 회생이 가능한가’의 답을 듣는 것이, 비용을 이유로 결심을 미루지 않으시는 출발입니다.회생 사건 비용과 기간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자문 구조법무법인 로집사의 1차 상담에서는 사건의 자산·채무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예상 비용 범위와 예상 기간을 1차 상담 자리에서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뿐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와 부수 비용까지 합산한 총 사건 비용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이는 단순히 ‘3,000만원부터’ 같은 출발점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의 변수(자산 규모, 채무 규모, 채권자 수, 가지급금 누계,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함정 등)를 1차 상담에서 함께 검토한 후 ‘귀하의 사건은 이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정직하게 답변드리는 작업입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정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그에 따른 조사위원 보수 산정 기준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답변합니다.저는 그 회생파산팀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비용과 기간을 가능한 한 정확한 범위로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을 1차 상담의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까지 1차 상담에서 함께 설계합니다.회생 비용을 숨기지 않고 사전 공개하는 자세 자체가 회생 자문의 신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생 비용이 막연해서 결심을 미루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대표·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라 간이회생 대상 가능성을 점검받고 싶으신 분· 법원 예납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 다른 로펌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안내받았는데 법원 예납금까지 합산한 총비용을 알고 싶으신 분· 회사 자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예납금 일시 납부 가능성을 점검받고 싶으신 분· 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가능성을 사전 점검받고 싶으신 분· 신청에서 인가, 변제기간 종료까지의 실제 일정을 사전에 그려보고 싶으신 분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상담에서 함께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표 2] 회생 비용·기간 사전 진단 자료 체크리스트준비 항목확인 사항필수도법인 결산서·재무제표 (최근 3년)자산 규모, 사건 복잡도 진단, 예납금 규모 추정필수부채 명세서 일체채무 총액 (간이회생 대상 여부 50억 기준)필수채권자 명단채권자 수 (송달료·예납금 산정)필수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 자료사전 정리 부담 진단필수부가세·4대 보험 체납 현황공익채권 누계, 사전 정리 필요성필수회사 자금흐름표 (최근 6개월)변호사 수임료 분할 가능성, 예납금 일시 마련 가능성필수가용 자금·미수금 회수 가능성 자료신청 시점 예납금 일시 마련 시뮬레이션필수기존 거래 은행·정책자금 자료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 자료권장다른 로펌의 비용 제안서 (있다면)비교 검토용 (예납금 포함 여부 확인)권장상담부터 변제기간 종결까지 6단계1단계 — 무료 상담. 위 표 2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일반회생/간이회생 대상 여부, 변호사 수임료 예상 범위,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채무자회생법 제39조)까지 합산한 총 비용을 사전 공개합니다.2단계 — 비용 분할 협의 및 예납금 마련 설계. 회사 자금 흐름과 정합되도록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일정을 협의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분할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미수금 회수·자금 흐름 집중 등으로 예납금 일시 마련 시뮬레이션을 함께 설계합니다.3단계 — 사전 정리 (30일에서 90일). 사건 복잡도에 따라 가지급금 회계 분리, 체납 세금 정리, 거래처 사전 커뮤니케이션, 회생계획안 가안 작성을 진행합니다. 간이회생 대상 사건은 사전 정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이 예납금 일시 마련 기간과 겹칩니다.4단계 — 신청 및 예납금 일시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과 함께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예납금을 일시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 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고, 조사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조사보고서 작업이 시작됩니다.5단계 —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최종 작성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가결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습니다.6단계 — 인가 후 변제기간 동행. 변제기간 5년에서 10년 동안 사정변경 모니터링, 회생계획 변경 신청, 인가 후 신규차입 사전 타진까지 자문을 이어갑니다. 변제기간 종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동행.자주 묻는 질문 5가지Q1. 회생 비용은 정확히 얼마입니까?회생 비용은 사건의 자산 규모, 채무 규모, 사건 복잡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회생 사건의 총 비용은 약 3,000만원에서 2억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간이회생 사건은 약 1,5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에 일시 납부하는 예납금(조사위원 보수·송달료·공고비 포함), 인지대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특히 법원 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라 별도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확한 비용 범위와 그중 예납금 예상 규모를 정직하게 공개합니다.Q2. 간이회생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채무자회생법은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회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293조의2 이하).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우선채권을 모두 합산한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가지급금 누계, 특수관계인 거래,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있으므로, 1차 상담에서 함께 진단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 대비 법원 예납금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자금 부담이 본질적으로 가벼워집니다.Q3. 회생 신청에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일반회생의 경우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 간이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와 채권자 수, 보정명령 응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기간 5년에서 10년 동안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변제 완료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집니다.Q4. 법원 예납금이 무엇이고 얼마나 됩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법원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돈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조사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감정평가비 등이 예납금에서 지출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의 법원 비용입니다. 규모는 자산 기준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간이회생은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일반회생은 약 1,500만원에서 시작해 자산 규모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점에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 분할 납부는 어렵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일부는 환급 가능하지만, 조사위원이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후라면 조사위원 보수는 환급이 어렵습니다.Q5.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도 거의 끊긴 상태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회생 비용 ‘4,500만원’ ‘1억원’ 같은 숫자만 보시고 회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결정입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법무법인 로집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사건 단계별로 4단계까지 분할(사전 정리 단계·신청 단계·회생계획안 단계·인가 단계)하여 최대한의 분할 지급으로 일시 부담을 본질적으로 줄여드리고, 법원 예납금은 신청 시점까지 30일에서 60일 동안 미수금 회수·자산 활용 등으로 마련 일정을 사전 설계합니다.인가 후 신규차입(DIP 금융,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으로 변제기간 자문 비용과 운전자금까지 함께 조달하는 구조도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 비용을 이유로 회생을 포기하시면 회사도 잃고, 대표 본인의 신용도 잃고, 재기의 가능성까지 잃습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첫째. 법인 채무 총액을 합산하십시오.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우선채권을 모두 합산해 채무 총액을 산정하면, 간이회생(50억 이하) 대상인지 일반회생 대상인지가 사전에 판단됩니다. 이 한 가지가 비용·기간을 본질적으로 가르는 첫 번째 변수이며, 법원 예납금 규모(간이회생 400만원 ~ 1,000만원, 일반회생 1,500만원 이상)의 출발점이 됩니다.둘째. 회사 자금흐름표를 정리해 변호사 수임료 분할 가능 범위와 법원 예납금 일시 마련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매월 자금 부족 규모와 잔여 운영 가능 일수, 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이 1차 상담에서 비용 마련 일정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셋째. 1차 상담에서 ‘귀하의 사건의 예상 비용과 그중 법원 예납금 예상 규모’를 정직한 범위로 들으십시오. 막연한 ‘3,000만원부터’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변호사 수임료 XX만원, 법원 예납금 약 XX만원으로 신청 시점에 예납금 일시 납부가 가능한가’라는 답을 들으면, 결심의 무게가 비로소 결정 가능한 것이 됩니다.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1차 상담에서 회생 비용 숫자를 들으시고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시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회생 비용은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자산 구성·매출 흐름·미수금 회수 가능성·인가 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구조로 함께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한의 분할 지급, 법원 예납금의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인가 후 신규차입까지 통합 설계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차 상담의 출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안내받고 사건이 멈추거나, 비용 부담이 막연해서 회생 자체를 포기하시는 결정을 막는 것 — 그것이 회생 자문의 신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회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1차 상담에서 함께 풀어드릴 과제입니다.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기 전에, 1차 상담에서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받으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 담 신 청 ]비용이 부담스러워 회생을 포기하시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회사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 가능한 비용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단계별 4단계 분할로 일시 부담을 본질적으로 줄여드립니다· 법원 예납금 사전 마련 시뮬레이션 + 인가 후 신규차입까지 통합 설계합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기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 의뢰인의 질문"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관계인집회 동의는 회생계획안의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살아남으면 채권자들에게 결국 더 이익이 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회생절차 내내, 그리고 신청서부터 관계인집회까지 일관되게 채권자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셔야 합니다.신청서 단계 — "왜 우리를 살려야 하는가"회사의 역사·실적·고유 자산을 풍부하게 서술주요 클라이언트·해외 사업·기술력 등 객관적 강점 강조재정 위기의 외부 요인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구체적인 회복 시나리오 — 인원 감축·해외 확장·신규 사업폐업 시의 사회적 파급 효과 (직원 가족·발주처·국가 이미지)조사위원·관리위원 단계 — "숫자로 입증한다"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크다"고 결론 내리면, 채권자 동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신뢰성·일관성·풍부함이 결정적입니다.향후 10년 추정 손익계산서, 원가·판관비 산출 내역, 매출 회복 시나리오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시고, 그 근거(거래처 발주 의향서·해외 진행 프로젝트·신규 사업 사업계획)를 함께 첨부하시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회생계획안 단계 — "채권자에게 양보한다"회생계획안 자체가 채권자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1) 청산가치보다 충분히 높은 변제율 — 청산보다 회생이 명확히 유리하다는 신호. 2) 특수관계인 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 내부자가 먼저 손해를 본다는 신호. 3) 자산 매각과 차입의 균형 — 수행 가능성 입증. 4) 조세·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보장.관계인집회 직전 — "사람으로 만난다"주요 채권자(은행·기보·신보·핵심 거래처)는 관계인집회 전에 변호사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미팅을 청해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면으로만 보내면 "왜 변제율이 45%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지만, 직접 만나 설명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는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직원 채권자(임금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자, 개인 채권자 등에게는 안내문과 위임장 양식을 함께 보내, 위임장 회수에 협조해 주시도록 적극 요청합니다.관계인집회 당일 — "진정성과 책임감"관계인집회에서 대표이사가 짧게라도 직접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1)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 인정, 2)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지, 3) 향후 재기 계획에 대한 다짐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사실에 기반한 짧은 진심이 효과적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변호사·CRO·회계사·관리위원·재판부·채권자 모두가 "이 대표는 진심으로 회사를 살리려 하고, 약속한 변제는 반드시 이행할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은 절차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 의뢰인의 질문"사건번호에 "간회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는 뜻인가요? 일반 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변호사 답변회생절차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으로 나뉩니다. 사건번호에서 "회합"은 일반 회생, "간회합"은 간이회생을 의미합니다. 절차의 기본 골격은 같지만, 간이회생은 절차를 일부 간소화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간이회생 적용 기준간이회생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 또는 소규모 법인일 때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사건이 통상 간이회생으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건마다 재판부가 판단합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다수가 간이회생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회생사건의 상당수가 간이회생으로 분류됩니다.간이회생의 절차상 특징관리인 불선임 결정 — 대표이사가 관리인 자격을 겸함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약식 양식으로 작성됨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잠정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관계인집회의 의결정족수가 일반 회생보다 완화전체 절차 진행 속도가 일반 회생보다 빠름관계인집회 의결정족수 — 간이회생의 특례일반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가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이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에서는 동의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와 채권액 2/3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재판부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간이회생의 실무적 이점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가 짧고, 회사의 부담이 적습니다. 자료 분량도 적고, 조사위원 비용도 일반 회생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인가까지 5~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금 사정이 좋으면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다만 채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일반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사건번호에서 "간회합"을 확인하셨다면 간이회생 사건입니다. 일반 회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만큼, 자료 준비와 절차 협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빠른 인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사건은 간이회생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질문"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 요지 통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변호사 답변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채권자 전원에게 미리 알려, 관계인집회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안내 절차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예고편" 같은 성격입니다.통지 대상자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관리인 (회사 측)조사위원감독 행정청 (필요 시)통지 내용 — 무엇을 보내나회생계획안의 핵심 요지 (변제율·변제기간·자산매각 등)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식 등 각 조의 변제 방법관계인집회 일시·장소위임장 양식과 작성 방법기타 채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발송 방법 — 등기우편이 원칙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우체국에 가서 채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등기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이메일·팩스·직접 전달 등 다른 방법도 일부 허용되지만, 일반 채권자는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주주, 조사위원, 관리인 등 일부에게는 이메일 송부도 가능합니다.발송 결과보고서 — 우체국 영수증 챙기세요발송 완료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령 확인된 채권자, 미수령된 채권자를 정리해 "통지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미수령된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별도 송달(공시송달·직접 송달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전 보고 — 통지 전에 법원 검토를 받습니다주요사항 요지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보내기 전에, 그 내용 자체를 "주요사항 요지 통지 사전 보고"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리위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면, 그에 따라 수정해 최종본을 만든 뒤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사전 보고 단계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회사명·인명 오기, 송달 방법 표시 누락, 통지 내용의 명확성 부족 등입니다.💡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관계인집회 가결의 첫걸음"입니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호의적으로 보도록 내용을 잘 다듬어야 하고, 발송 자체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우체국에 가야 하는 일이므로, 변호사·CRO와 발송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