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 신규 채용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진행 중 신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입니다. 채용은 새로운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회사 자금 흐름과 회생계획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면 대부분 승인되므로, 채용 필요성과 예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식
서울회생법원 표준 양식 중 '직원 신규 채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채용 품의서 (채용 필요성, 채용 사유)
- 채용 후보자 이력서
- 근로계약서 (연봉·직급·근무 조건 명시)
- 채용 후 인건비 부담 계획
채용 필요성 소명이 핵심
재판부는 회생 중 회사가 인건비를 늘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왜 채용이 필요한지'를 다음 관점에서 명확히 소명합니다.
- 채용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
- 기존 인력·아웃소싱·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지
- 채용으로 회사 매출·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 회생계획안의 인건비 예산과 부합하는지
프리랜서에서 정직원 전환 케이스
프리랜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그 중 한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점을 강조합니다.
- 이미 회사 업무를 익힌 인력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
- 프리랜서 다수보다 정직원 1명이 인건비 총액에서 오히려 경제적
- 회사가 축소된 인력으로 안정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
채용 후 실무 유의사항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대보험 신규 가입, 급여 지급 허가 신청 등 후속 실무가 이어집니다.
채용 후 첫 급여 지급 시부터는 임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에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정기 신청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 중 신규 채용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프리랜서 전환처럼 회사 사정에 부합하는 채용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후 후속 급여 지급 실무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