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자동이체 실수로 나간 자금에 대해 사후허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경위서를 별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위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사후허가 신청 시 재판부가 요구하는 '경위서'는 사후허가 신청서와는 별도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로 정리한 별도 문서입니다.
신청서가 '허가를 구한다'는 결론 중심 문서라면, 경위서는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서술 문서입니다.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위서에 담아야 할 4가지 요소
경위서에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담습니다.
- 1) 배경: 어떤 채권·자금 흐름이었는지
- 2) 사고 경과: 언제 어떤 순서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타임라인)
- 3) 관리인의 사전 조치: 자동이체 해제 신청, 자금 모니터링 등 미리 취한 노력
- 4) 재발 방지책: 어떤 조치로 향후 재발을 막을 것인지
타임라인 방식 권장
사실관계는 서술 방식보다 타임라인 방식이 재판부의 이해에 유리합니다.
- 5/8: 4대보험 자동이체 해제 신청 (관련 증빙 첨부)
- 5/12: 은행에서 이미 5/13 자동이체 예약 확정 상태로 확인
- 5/13: 예약대로 10,008,420원 자동이체 출금
- 5/13 11:22: 관리인이 출금 사실 확인 후 즉시 대리인·CRO에게 보고
- 5/13 11:55: 사후허가 신청 준비 시작
관리인의 성실 노력 강조
재판부가 경위서를 요구하는 목적은 '관리인이 회생 절차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사전 노력을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해제 신청을 즉시 진행했음', '출금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사후허가 신청을 준비했음', '재발 방지 위해 은행에 자동이체 등록 전면 해제 확인 요청함' 등 관리인의 능동적 태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시인성 높은 편집
경위서는 3~5쪽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표·타임라인·굵은 글씨 등을 활용해 재판부가 핵심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첨부 자료 목록은 뒷장에 별표로 정리하고, 각 자료는 별도 PDF로 첨부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경위서는 사후허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서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리인의 성실한 노력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시인성을 높이는 편집도 함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