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렵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 동안 적용되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담보권 실행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회사의 계좌 역시 압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근 자문을 진행 중인 B사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B사는 회생 신청 후 절차가 폐지되어 상당한 압박을 받았지만, 로집사 기업 회생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이후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회생 절차가 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회사는 즉시 여러 가지 법적·재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및 경매 절차의 재개
먼저 회생 절차를 통해 누렸던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 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중단되어 있던 경매나 압류 절차가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자가 회생 개시 전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경매 절차가 그대로 속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 자금의 압류 위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정 부분 채무자의 계좌 운영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종료되면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운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에 따른 영업 제약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에 영향은 필연적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온라인 결제(PG) 계약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 되었다면, 신용도 하락 리스크는 앞선 리스크와 더불어 회사의 위기를 가중 시키게 됩니다.
기업/법인 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
회사가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 절차의 실패 원인을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과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 구조 및 거래 구조의 개선
법원이 이전 절차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요소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재신청 시에는 해당 부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불투명한 수익 구조(관계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로집사 기업 회생 전문가들은 관계사와의 거래 구조를 정리하고, 영업권을 온전히 채무자 회사에 귀속 시켜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공익채권 및 조세 문제 관리
조세 및 공익 채권은 회생 절차 내에서도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선 변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이라도 발생한 수익을 통해 조세와 공익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면,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신청할 때 강력한 갱생 의지와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인수자 확보 및 자금 조달 가능성 증명
해당 사례에서 회사는 회생 M&A를 통해 제3자의 자금을 수혈 받기를 계획하였습니다. 회생 폐지 결정으로 M&A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잠재적 인수인과의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 법원과 매수인 양측을 설득하여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회생 절차가 폐지 된 상황에서 '다시' 회생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여 회사를 적정가에 매각하겠다는 점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인수 조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받아 내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기에 복잡한 기업 회생 실무를 경험한 법인 회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인수인을 설득하여 '인수 의향서' 수준을 넘어서는 인수 조건을 이끌어 내고 계약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절차 까지 성공한다면, 자금 동원 능력이 일응 증명된 것이므로, 회생 재신청 후 M&A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신청 성공을 위한 전략적 타임라인
재신청은 '속도'와 '증빙'의 싸움입니다.
경매 기일 전 신청 완료
담보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가급적 신속하게 재신청서를 접수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다시 이끌어내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 집행을 방어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산을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금 관리의 안전성 확보
운영 자금에 대한 압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투명성이 보장된 운영 대행 구조를 활용하여 변제 재원을 안전하게 적립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 사유의 객관적인 보완
법원이 이전 절차를 종료시킨 원인을 분석하여,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 졌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M&A 확약, 시재 확보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사점
어려운 사정 끝에 다시 도전하는 회생인 만큼, 이번에는 완벽하게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계획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된 계약금 증빙과 개선된 계약 구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회생 폐지는 끝이 아니라 전략을 수정할 기회입니다.
철저한 구조 재편과 자금 증빙을 통해 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