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질문
"프리랜서 급여 지급을 위해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더니, 재판부가 '조기변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을 얼마나 상세히 써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채권을 인가 전에 지급하는 '조기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조기변제가 왜 필요한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신청서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구조로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의 3요소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1) 채권의 성격과 우선순위 (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지급이 정당한지)
- 2)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업 중단·거래 관계 파탄 등)
- 3) 채권자 간 형평성 (다른 회생채권자에 비해 불공평하지 않은 이유)
프리랜서 급여의 경우
프리랜서 급여의 조기변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인력이 회사의 축소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 중임
- 월별 정산이 원칙이며, 지급이 지연되면 인력이 이탈해 사업 중단 위험
- 프리랜서 총액이 회사 자금 사정에 큰 부담이 아님 (자금수지표에 반영)
- 일반 회생채권자와 달리 매월 발생하는 지속 채권으로, 성격이 임금에 준함
자금수지표 첨부 필수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 시 반드시 자금수지표를 첨부합니다. 회사가 조기변제해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 이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자금수지표에는 조기변제 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자금 잔고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족 사항을 정확히 보완
재판부가 보정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지적합니다. '조기변제 필요성 소명이 없다'고만 되어 있어도, 그 앞뒤 맥락에서 어떤 각도의 소명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성·자금 능력·형평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담아 보정하시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조기변제 허가는 예외 승인 성격이 강하므로, 신청서에 필요성 소명을 처음부터 충실히 담는 것이 재작성을 피하는 길입니다. 필요성·자금 능력·형평성의 3요소를 잊지 마시고, 자금수지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