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재무제표'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대출 연장을 위해 회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회계 장부를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통상적인 '분식(粉飾) 회계'와 달리,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를 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회생 절차에 진입할 경우, 이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회생 성패를 좌우하는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조업 회생의 리스 - '가공(허위)재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실무 사례
로집사가 실제 회생 사건을 수행한 제조업체 사례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정밀 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는 대상 회사는, 회생 신청 전 회계 장부상 재고자산은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재산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간극이 발생한 이유는 대상 회사가 과거 은행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수 년간 적자가 날 때마다 장부 상 흑자를 맞추려 실제 없는 허위 재고를 장부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재고 : 약 20억 원
실제 재고 : 5천만 원 ~ 1억 원 수준
가공(허위) 재고가 기업가치를 무너뜨리는 구조
조사위원의 조사 대상
회생 절차가 개시 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생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가공 재고를 적발하여 20억 원의 재고를 한 번에 손실 처리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자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 조사의 핵심은 회생 신청 회사가 향후 사업을 계속해서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계속기업가치'가, 당장 회사의 잔여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청산 가치'보다 큰 경우(즉 사업 계속이 채권자에게 유리한가)인지를 조사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비용)의 관계
문제는 사례의 약 20억 원의 허위 재고가 과거의 ‘이익’을 만들어낸 핵심 요소였다는 점입니다. 재고는 매출원가(비용)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장부상 재고가 많을수록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 🠕 = 매출원가 🠗, 이익 🠕
쉽게 말해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은 실제 팔릴 때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원자재, 노무 비용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은 만큼 회사의 '이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
이 같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재고 자산을 회계 장부에 기재하면,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이는 곧 회사가 돈을 번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위 재고를 회생 신청 후, 조사위원의 조사에 따라 한 번에 손실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위원 조사에 따른 허위 재고의 손실 처리와 그 문제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과거의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과거의 회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과거 대출 연장 혹은 금리 인상 방어 목적에서 부풀렸던 실적이 탄로 나게 되는 것이고, 조사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거 실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사위원은 과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미래 영업이익을 추정하는데, 향후 영업이익 추정의 객관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의 필수 조건이 '계속 기업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법원에 보고된다면, 회사가 미래 수익성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법원과 이해관계인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회생 절차는 기각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제조업 회생 전문팀의 기업가치 방어 전략
위 같은 가상(허위) 재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집사의 기업 회생 전문팀(회생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관리위원 출신 회계사, 실무 중심 변호사가 협업 하는 팀입니다)은 다음과 같은 고도의 실무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째, 선제적 손실 반영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공 재고와 같은 허위 자산을 회생 절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조사위원이 실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손실 처리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이 경우 이후 어떠한 소명이나 미래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그 출발점 자체가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반면, 회생 신청 이전에 회사 스스로 가공 재고를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현실화할 경우, 법원과 조사위원은 귀사를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정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손실 반영은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선택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재무자료에 대한 기본 신뢰 확보
- 조사위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방어적 입장이 아닌 설명 주도 가능
- 법원이 보는 기업의 투명성 및 회생 의지 상승
둘째, 비정상적 적자의 구조 분리 – ‘지속적 부실’이 아님을 입증
재무제표를 정리한 이후에는, 해당 손실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인 해당 손실이 구조적 손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시 사례의 경우 재고 손실 20억 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한 구조적 적자가 아니라, 특정 연도의 불가피한 외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예시 사례의 회사는 과거 의료계 분쟁 등으로 인해 주력 납품처인 치과 대학병원들의 발주가 일시적으로 급감하고 대금 지급이 경색되었던 명확한 외부의 일시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예시 사례의 재고 손실 20억 원은 “사업 모델의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 환경 변수에 따른 손실”이라는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두고 조사위원과 법원 심문에 대응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수익 중심의 기업가치 재구성
과거 재무제표가 일정 부분 훼손된 이상, 기업가치를 방어하는 핵심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예시 사례 회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미래 가치는 반드시 '수치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집사는 확정된 발주서(실제 계약 기반 매출 흐름)를 조사위원에게 제시하여, 과거의 부실은 털어냈고 현재의 신사업만으로도 충분한 기업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인 회생 전문 로펌, '로집사'가 드리는 실무 제언
숨기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회계사는 대표님의 편입니다.
법인 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문제를 숨긴 채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위 재고는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제거하고 설명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십시오.
법인 회생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절차 입니다.
다만 회생이 필요한 회사가 허위 재고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를 실제로 정리하여 성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무를 정리할 수 있는 회계 전문성,
-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변호사,
- 그리고 이 둘의 유기적 협업.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기업은 과거의 장부에서 벗어나미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