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부장판사에서 도산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로집사가 회생·파산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이정엽입니다.
저는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회생·파산 사건, 일반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동시에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 퇴직 전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도산, 즉 개인회생·파산 총괄 업무와 함께 법인회생·파산 사건, 일반회생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생·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형사사건, 신청사건, 가사사건, 영장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판사님들과 비교해도 회생법원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법인회생·파산 사건, 회생 M&A 사건, 일반회생 사건,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 도산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본 회생과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회생
법원에서 법인 회생 사건을 처리하던 당시,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되는 회사이기에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의 재기를 위해 항시 노력했다 자부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 회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근무 시절 당시 법원장님께서는 ‘채무자 친화적인(Friendly)’ 회생 절차를 더욱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의뢰인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법원의 시각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때보다, 변호사로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뢰인의 니즈(Needs)를 사건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회생이 필요한 의뢰인 회사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받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핵심 임직원의 이탈 방지, 진행 중인 공사나 납품 계약의 지속, 금융기관·보증기관·주요 채권자와의 협상, 대표자 개인보증 문제, 직원 급여와 세금·4대 보험 문제 등 실제 경영 현장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 회생 절차의 목표는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기반을 지키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었고, 회생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이 같은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조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았던 일
법원 재직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무자들을 위해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갔던 일입니다. 당시 부장 판사로 재직하며 실무관으로 하여금 개인 도산 사건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채무자와 채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답변이 있었지만, 개인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개인회생·파산 제도 자체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청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 등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개인 회생 신청 서류와 관련하여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진정으로 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처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서류를 떼기 위해 일주일이나 휴가를 내어 돌아다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약 40종에 달하는 소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획재정부 소속 한 과장님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간소화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재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해 예산이 배정되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 받고 AI를 이용해 정보를 취합하여 개인회생·파산 간소화 솔루션 TF가 발족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은 개인회생 신청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2주마다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실제 TF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여러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결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법원과 변호사 업무 중 맡았던 주요 회생 사건들
이후 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서울회생법원에 부임하여 '개인 도산 총괄 업무'와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여러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장 전 주식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한 기업의 회생 사건, 부동산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유사수신을 한 기업집단을 청산형 회생으로 처리한 사건, 유명 상장기업에서 대규모 횡령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가 전 M&A를 통해 상장을 유지한 사건, 대형 의료법인을 M&A로 회생시킨 사건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2023년 2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회생·파산 전문 로펌 로집사를 설립하여 관련 도산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수행한 주요 사건으로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기업의 파산 사건, 부채 3조 원이 넘는 대형 건설사 회생 사건, 국내 탑티어 시행사의 회생 ARS 사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회생 절차를 통한 상장 유지 시킨 사건, 매출 1,800억 원에 달하는 유통 기업 회생 사건, 50년 역사를 가진 제약 회사의 회생 사건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일반 소송과 그 구조와 방식이 달라, 반드시 실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회생이 필요한 회사의 대표님들께서 로펌의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유튜브만 보고, 법무 보수만 비교하여 사건을 맡기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명확하게 대립하는 상대방과의 공방이 주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 회생은 이를 최종 인가하는 재판부를 설득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집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관리위원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서동기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출신으로 조사위원을 역임한 박만용 세무사와 함께 회생 재판부 및 관리위원 설득, 조사위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연 2,000건이 되지 않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회생 사건을 충분히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협회에서 도산법 강의를 수강하고 개인회생·파산 사건만을 다뤄 본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년간 다수의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과 파산에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시장에는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개인 역시 재무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늘 존재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는 것처럼, 회생·파산 제도 역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생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업의 상태나 자신의 상황이 제도를 통한 채무 조정, 즉 회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인지, 회생을 시작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 이정엽 드림
대표 직통 상담 전화 : 010-5207-6422
대표 직통 이메일 : lawjibsa.ce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