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Q.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를 들어, 회생 개시결정 신청 이전에 계약상 채무가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신청 이후에 발행된 경우, 이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의 발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오로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즉, 채무가 언제 법률상 발생했는지(채무 발생 시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발행일·청구서 발행일·정산처리일 등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 구분 기준의 핵심
-회생채권 : 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거래, 계약, 용역 제공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
-공익채권 : 개시결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비용
따라서 언제 용역·물품 공급이 완료되었는지, 언제 채권이 법률상 확정되었는지가 실제 구분 기준입니다.
“신청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채권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 회생채권
거래·용역 제공이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것이라면 → 공익채권
즉,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행되었는지는 무관하며, “법률상 채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외적 상황 - 보전처분 기간 중 필수 비용
보전처분 이후, 회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예: 긴급 원자재 구매)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처리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원칙은 개시결정일 전후를 기준으로 채권 성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약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채무 발생 시점
-개시 결정 이전 발생 → 회생채권
-개시 결정 이후 발생 → 공익채권
-보전처분 기간 중 신규 비용은 법원 허가 후 공익채권으로 처리도 가능
건설사 회생·법인 회생 실무에서는 채권 구분 오류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