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 법인회생이 인가된 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정리하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제 신청하나.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범위, 신용보증기금 보증의 감면, 무담보 10억원 한도, 그리고 관리인인 대표가 개인파산을 피하는 이유

법인회생이 인가된 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정리하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제 신청하나

1.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가 65% 면제되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전액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예외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이고, 이때는 회사의 감면 비율만큼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2. 대표 개인의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길어도 5년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 일반회생(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3.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의 지위가 종료되므로,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대표에게 개인파산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절차의 종류와 신청일은 회사 사건의 일정표 위에서 정합니다.

법인회생 상담이 끝나갈 무렵, 대표님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회사는 그렇게 살린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선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대출 서류마다 연대보증인 칸에 본인 이름을 쓰셨고, 그 금액을 다 더하면 회사 채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은 회사의 채무만 줄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남고, 그 채무는 대표 개인의 절차에서 따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보증을 서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대표의 보증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던 때에 쓰신 서류입니다.

문제는 순서와 계산입니다. 보증채무가 채권자별로 얼마씩 남는지, 그 합계가 개인회생의 한도 안인지, 개인 절차를 회사 사건과 같은 날 신청할지 인가 뒤에 신청할지에 따라 대표님이 앞으로 3년을 갚을지 10년을 갚을지가 달라집니다. 보증채무는 기다린다고 줄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줄어드는 것은 고를 수 있는 절차의 수입니다.

이 글은 간이회생을 인가받은 포장재 제조업체 대표의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인가 뒤에 남는 연대보증 채무의 계산, 개인회생과 개인 일반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기준, 회사 사건과 개인 사건의 신청 순서, 그리고 개인 절차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집과 세금과 가족 보증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골판지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를 14년 했습니다. 직원은 22명이고 매출은 2년 전 68억원에서 올해 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회사 채무 19억원 중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 9억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받은 대출 4억원, 은행 신용대출 3억원, 캐피탈 운전자금 2억원입니다. 여기에 회사 급여를 맞추느라 제 이름으로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1억 8천만원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으면 제 보증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는 살고 저만 10억원을 그대로 지는 겁니까.”

회사의 채무가 줄어도 은행과 캐피탈에 대한 보증 5억원은 그대로 남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 4억원만 회사의 감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대표님의 무담보 채무는 인가 전 10억 8천만원에서 인가 뒤 8억 2천만원이 되었고, 개인회생의 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인가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법인회생이 인가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얼마가 남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과 보증기관의 감면 특칙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주채무가 줄면 보증채무도 따라 줄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의 35%만 갚기로 하였다면 은행은 나머지 65%를 보증인인 대표님께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5%를 다 갚기 전이라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만큼만 보증채무가 줄어듭니다.

청구는 인가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두고 있어, 회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주에 대표님 앞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와 보증채무 이행청구서가 함께 옵니다.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만 막을 뿐이고, 보증인인 대표님의 급여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막지 못합니다. 회사의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대표 개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은 회사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채권자가 정책 보증기관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은 이 조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감면된 채무의 범위로 한정되고,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가 먼저 개시된 뒤에 회사의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특칙은 법률에 이름이 적힌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은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사건에서 위 조문들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사건의 연대보증인은 회사의 채무가 감면된 뒤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였습니다. 채권자가 같은 보증기관이어도 근거 법률이 다르면 남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증서에 적힌 기관명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대보증이 아예 없는 보증서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2018. 4. 2.부터 중소기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경영이행약정으로 바꾸었으므로, 그 뒤에 새로 받은 보증에는 대표님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보증기관 대출 전부에 본인이 보증을 섰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약정서를 열어 보면 절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차 상담에서 채권자별로 확인하는 서류는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서명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약정서, 그리고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대위변제 통지서에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이 대표님께 청구되는 구상채무의 원금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개인 일반회생, 개인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 무담보 10억원 한도와 대표이사 지위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받는다면 첫 번째로 검토할 절차는 개인회생이고, 기준은 채무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 계속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신청 당시 담보부 채무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21년 개정 전에는 각각 10억원과 5억원이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 금액에 들어갑니다. 대표 개인의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지 않은 보증채무는 무담보 채무로 계산되므로, 회사 공장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라도 대표님께는 무담보 채무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대부분 이 10억원에서 갈립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변제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대표님 명의의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금액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3년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권자의 표결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 일반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무담보 채무가 10억원을 넘는 대표님은 회사와 같은 회생절차를 개인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개인 일반회생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의 한도가 없는 대신, 변제기간은 10년까지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5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호). 보증채권자인 은행 한두 곳이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게 가진 사건이 많아, 개인 일반회생은 그 은행의 내부 동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변제율을 정합니다. 갚는 기간이 3년과 10년으로 갈리므로, 채무 합계가 10억원 근처인 대표님께는 어느 절차에 들어가느냐가 변제율보다 큰 문제입니다.

개인파산은 회사가 문을 닫아 대표님께 소득이 남지 않는 때에 맞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채무를 포함한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그러나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은 수임인의 파산으로 종료되므로(민법 제690조), 대표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의 지위가 끝납니다.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시작한 절차에서 대표 본인이 개인파산을 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두 조문에 있습니다.

[표 1]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 정리, 세 가지 개인 절차 비교

대표이사 개인회생은 법인회생과 같이 신청하나, 인가 뒤에 신청하나. 신청 시점을 정하는 세 가지 사정

대표 개인의 절차는 회사 사건과 같은 법원에 낼 수 있고, 신청일은 한도, 추심, 감면 시점의 세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의 회생절차개시,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그 법인의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대표님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회사 사건의 법원에서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이 개인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같은 법원에 두는 편이 보정이 적습니다.

신청일을 정할 때 먼저 보는 것은 추심의 진행 정도입니다. 보증채권자가 대표님의 급여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였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개인 절차를 서두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우편물을 열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한도와 감면 시점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신청 당시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줄어듭니다. 회사 인가 전에 신청하면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를 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인가 뒤에 신청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채무 합계가 10억원을 조금 넘는 대표님은 이 차이로 개인회생과 개인 일반회생이 갈립니다. 반대로 합계가 한도보다 충분히 낮고 가압류가 이미 들어온 대표님은 회사 신청과 같은 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 절차를 회사 사건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다만 미루는 날짜는 대표님이 정하셔야 하고, 채권자가 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대표 개인이 받는 서류와 대응

회사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대표님 앞으로 오는 서류는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첫 달에 은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와 보증채무 이행청구서가 옵니다. 둘째 달과 셋째 달 사이에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서와 구상금 납부 안내문이 옵니다. 그 뒤에 지급명령 정본이나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대표 개인의 절차 신청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채권자의 담당자가 내부 보고서에 적을 날짜가 생기면 가압류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가 실제로 들어오면 그날이 개인 절차의 신청일이 됩니다.

개인 절차에서 대표이사의 집, 회사 주식, 세금, 가족 보증은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고,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환가됩니다. 대표님 명의의 주택과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회사 주식,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모두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주택은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고, 그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명의를 배우자에게 옮기는 것은 집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지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리며,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법원은 최근 2년의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을 봅니다. 옮긴 재산은 숨겨지지 않고 사유서 한 장을 더 쓰게 만들 뿐입니다.

회사 주식과 회사에 빌려준 돈은 금액보다 평가가 문제입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감자되고 대여금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변제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개인 사건의 재산목록에는 회사 회생계획에 적힌 권리변경 내용을 그대로 붙여 가치를 설명합니다. 회사 인가 뒤에 개인 절차를 신청하면 이 설명이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한 부로 끝납니다. 인가 전에 신청하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주식 가치와 대여금 회수 가능액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냅니다.

세금과 가족이 선 보증은 개인 절차로도 줄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과점주주로서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개인 절차에서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이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정하고 회사가 그대로 납부하면 대표님께 넘어올 부족액이 생기지 않으므로, 세금은 개인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해결합니다.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가 이미 왔다면 그 통지서의 납부기한과 금액을 개인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습니다.

배우자나 형제가 함께 보증을 섰다면 그분의 채무는 대표님의 면책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의 면책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대표님이 면책을 받은 다음 날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가족 보증이 있는 사건은 대표님 한 분의 절차로 끝나지 않고, 배우자의 개인회생을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 다른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호).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채권자마다 보증인 칸을 따로 두고, 그 칸에 가족의 이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가명 사례. 포장재 제조업 14년차, 서○○ 대표 (50대 초반, 회사 간이회생 인가 뒤 개인회생으로 연대보증을 정리한 사례)

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이력] 골판지 상자와 포장재를 만드는 제조업체. 업력 14년, 직원 22명. 공장은 임차. 대표가 지분의 80%를 보유한 과점주주.

[매출·자산] 2년 전 매출 약 68억원에서 당해 연도 41억원으로 감소. 주거래처의 물량 축소와 원지 가격 상승으로 2년 연속 영업적자. 회사 자산은 생산 설비 장부가 약 4억원, 매출채권 약 5억원, 공장 임차보증금 1억원.

[채무 구조] 회사 채무 합계 약 19억 5천만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은행 대출 4억원(2016년 약정, 대표 연대보증), 은행 신용대출 3억원(대표 연대보증), 캐피탈 운전자금 대출 2억원(대표 연대보증), 원지와 부자재 공급처 등 상거래채무 7억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1억 2천만원, 체불임금 8천만원, 대표 가수금 1억 5천만원. 대표 개인의 채무는 연대보증 9억원 외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1억 8천만원. 대표 개인의 재산은 주택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차량 1대, 회사 주식과 가수금.

[대표의 주된 우려] 회사가 회생으로 채무를 감면받아도 본인의 보증 9억원은 그대로 남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개인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8천만원이어서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다른 곳에서 받은 것.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와 캐피탈의 지급명령. 개인파산을 하면 회사 대표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지.

[1차 상담 시 진단] 채권자별로 약정서를 확인하여 연대보증 9억원을 신용보증기금 4억원, 은행 3억원, 캐피탈 2억원으로 구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은 회사의 인가 시점에 회사와 같은 비율로 감면되므로, 회사의 변제율이 35%로 정해지면 대표의 보증채무는 1억 4천만원이 됨. 이 경우 대표의 무담보 채무 합계는 8억 2천만원으로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들어옴. 대표가 관리인으로 회사에 남아야 하므로 개인파산은 제외. 회사 인가 전에 개인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방안과 인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뒤의 방안으로 정하고, 인가까지의 추심 대응 계획을 함께 세움.

[진행 경과] 회사는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약 3주 뒤 개시결정,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개시 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4억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캐피탈의 지급명령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 은행과 캐피탈에는 회사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대표 개인회생 신청 예정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회사 신청 약 6개월 뒤 회생계획 인가. 회생채권은 원금의 35%를 7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 인가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가 1억 4천만원으로 감면됨. 인가 약 2개월 뒤 대표가 회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음.

[진행 결과] 대표 개인회생은 신청 약 4개월 뒤 변제계획 인가. 무담보 채무 8억 2천만원에 대하여 월 가용소득 150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이며 변제 총액은 9,000만원. 임차보증금과 차량 등 청산가치 약 7,000만원을 3년치 가용소득 5,400만원으로 채우지 못하여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함. 대표는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개인 변제계획을 함께 이행 중. 회사가 체납 세금을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개인 채무가 10억원을 넘어 개인회생이 되지 않고 10년을 갚아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이 회사 인가와 함께 줄어 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계산을 보신 점. 그리고 회사 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개인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

“회사 회생계획안을 쓰는 동안에도 밤에는 제 보증 9억원만 생각했습니다. 상담 첫날 보증서 세 장을 나란히 놓고 채권자마다 남는 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숫자가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인가결정문을 받은 날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1억 4천만원으로 줄었고, 그 결정문을 붙여 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변제일과 제 변제일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둡니다.”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있는 사건은 회사의 채권자목록과 대표 개인의 채권자목록을 같은 날 만듭니다. 제가 1차 상담에서 쓰는 표는 채권자, 약정일, 보증 금액, 근거 법률, 회사 인가 뒤 남는 금액, 가족 보증인 여부의 여섯 칸입니다. 이 표의 합계가 개인회생 한도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개인 절차의 종류를 정하고, 회사 사건의 예상 인가 시기와 추심 진행 정도를 보아 개인 절차의 신청일을 회사 일정표에 적어 넣습니다. 회계사는 대표 개인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세무사는 회사 체납 세금의 납부 계획과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회사의 법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고,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2. 회생 신청 뒤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서를 받은 대표이사
3. 개인 채무와 보증채무의 합계가 10억원 안팎이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분
4. 보증채권자가 급여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하였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분
5. 배우자나 가족이 회사 대출에 함께 보증을 선 대표이사
6. 회사가 폐업하거나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대표 개인의 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분
7. 과점주주로서 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보증채권자의 청구서에 답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대표이사 연대보증 정리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회사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를 함께 보고, 연대보증을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회사 인가 뒤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인 절차의 종류와 신청 시기를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2단계. 회사 신청 준비와 개인 채권자목록 작성. 회사의 채권자목록과 대표 개인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같은 날 만듭니다. 가족 보증인이 있으면 그분의 채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3단계. 회사 신청과 개시결정. 회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법원은 통상 2주에서 4주 안에 개시결정을 하며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오는 청구서와 지급명령에는 이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4단계. 대표 개인 절차의 신청. 한도와 추심 진행 정도에 따라 회사 신청과 같은 날, 개시 뒤, 또는 인가 뒤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일반회생을 회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고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5단계. 회사 회생계획 인가와 개인 변제계획 인가. 회사의 인가결정으로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감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개인 사건에서는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6단계. 수행과 면책.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과 개인 변제계획을 함께 이행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고, 회사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법인회생이 인가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도 줄어듭니까?

원칙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은행과 캐피탈에 대한 보증채무는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면 회사가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회사의 감면 비율만큼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에는 이 특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입니다.

Q2.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연대보증 채무도 이 금액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으면 회생절차를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개인 일반회생을 검토하며, 이 경우 변제기간은 10년 이내이고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95조, 제237조 제1호).

Q3. 대표이사 개인회생은 법인회생과 같은 날 신청하여야 합니까, 인가 뒤에 하여도 됩니까?

어느 쪽도 가능하고, 사건마다 맞는 시점이 다릅니다. 법인의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그 대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급여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이미 들어왔다면 같은 날 신청하여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맞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채무가 회사 인가로 감면되어야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라면 인가 뒤에 신청합니다.

Q4. 법인회생 중에 대표이사가 개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직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의 지위가 종료됩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은 수임인의 파산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90조). 회사의 관리인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일반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개인파산은 회사가 폐업하거나 법인파산으로 가서 소득이 남지 않는 때에 검토합니다.

Q5. 배우자 명의 재산과 배우자가 선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대표이사 개인 절차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선 보증은 대표이사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신청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도 보증인이라면 같은 법원에 배우자의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호).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연대보증을 선 대출을 채권자별로 적고 약정서의 서명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시는 보증 금액과 서류의 보증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고, 보증기관의 이름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대표님 앞으로 온 우편물을 모두 열어 송달일을 적으십시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 채권자는 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의 명의를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마십시오. 그 거래는 개인 절차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갚아야 할 금액을 늘리거나 면책을 어렵게 합니다. 셋 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일이고, 미루면 채권자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저희는 회사 사건을 맡는 날 대표 개인의 채무를 함께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은 합계가 아니라 채권자별로 보고,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이 회사 인가와 함께 얼마로 줄어드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계산으로 개인회생의 한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개인 일반회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여야 하는 대표에게는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 절차의 신청일은 회사 사건의 일정표에 함께 적고, 그 사이에 오는 청구서와 지급명령에는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가족이 보증인으로 남아 있는 사건은 그분의 절차까지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회사를 살린 대표가 보증채무 때문에 다시 채무자로 남는 일이 없도록, 두 사건을 하나의 일정으로 수행합니다.

보증채권자의 청구서에 답하기 전에, 1차 상담을 통하여 채권자별로 남는 보증 금액과 대표님께 맞는 개인 절차의 종류,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