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신청 6개월, 개시결정이 다섯 번 미뤄진 이유. ARS 자율구조조정 기간에 회사와 채권자에게 생기는 일, 그리고 12월 2일 사채권자집회가 뜻하는 것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신청 6개월, 개시결정이 다섯 번 미뤄진 이유

1.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함께 신청하였고, 법원은 5월 15일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뒤 다섯 차례 연장하여 11월 13일까지 보류하고 있으며, 그 사이 회사는 2028년 말 완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 변제계획을 12월 2일 사채권자집회에 올립니다.
2. ARS란 회생 신청 뒤 개시결정을 최초 1개월, 통상 최장 3개월 보류하고 그 기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로 채무조정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절차를 말하며, 보류 기간에도 신청과 함께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3. 합의가 되면 회생계획이 아니라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상법 제495조, 제498조)로 변제 조건이 바뀌고 회생 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되며(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류가 끝나는 날 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계획안 절차로 들어갑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씁니다. 차입금 만기가 몰린 대표님들이 1차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법정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자들과 조금만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법원이 줄 수 있습니까." 회생 신청과 법정관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법원이 보류하여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을 주는 절차가 있고, 그것이 ARS입니다. 다만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가 여섯 달째 이어지는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와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2026. 11. 6. 보도에 따르면 상장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채무의 40%를 2027년 말까지 갚는 일정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60%를 2028년 말까지 상환하여 완제 시점을 종전 2029년 말에서 1년 앞당긴 수정 변제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고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하는 사채권자집회는 당초 11월 23일에서 일주일 늦춘 12월 2일에 공모사채 4개 회차(제3회 두 종류, 제4회, 제6회)별로 열리고, 안건은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와 사채 발행조건 변경, 사채관리계약 변경입니다. 회사는 채권단과 함께 이행을 점검하는 변제계획 이행 점검 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정안이 가결되고 법원 인가를 받으면 ARS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경과도 보도된 범위 안에서 적어 둡니다. 이투데이 2026. 4. 27.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의 감정가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이 대출 약정 기준을 넘어 임대료가 대주단 통제 계좌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었고, 전자단기사채 400억원을 만기에 갚지 못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같은 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두 차례 대표자 심문과 5월 4일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거쳐 5월 15일 개시 여부 결정을 6월 15일까지 보류하고 ARS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류는 그 뒤 7월 15일, 8월 14일, 9월 14일, 10월 14일, 11월 13일로 다섯 차례 연장되었습니다(이투데이 2026. 6. 15., 서울경제 2026. 8. 14., 디지털데일리 2026. 10. 15. 보도). 아시아경제 2026. 10. 12. 보도에 따르면 변제 대상 회생채권은 4,681억원이고,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낸 조사보고서는 참고용 변제계획을 2036년까지로 잡으면서 재원이 1,449억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데일리 2026. 10. 21. 보도에 따르면 주주연대는 10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내어 총 변제재원 5,791억원 가운데 3,612억원이 신규 차입과 주주 자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사 주식은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가 정지되어 있고 한국거래소는 2027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글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합의 성사 여부를 점치는 글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여섯 달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떤 제도 위에서 가능한지, 보류 기간에 회사의 통장과 채권자의 권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합의가 되면 무엇으로 변제 조건이 바뀌고 회생 신청은 어떻게 끝나는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조문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임대료는 들어오는데 차입금 만기가 몰린 대표님, 사채와 단기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회사의 대표님, 그리고 ARS 중인 회사의 사채와 대출금을 가진 채권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경기 남부에서 물류창고 두 동을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담보대출 180억원 만기가 석 달 뒤인데 은행은 연장 조건으로 금리 인상과 원금 20% 상환을 요구하고, 사모사채 40억원은 다음 달 만기입니다. 임차인 세 곳은 그대로라 임대료 월 1억 2,000만원은 매달 들어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까 걱정이고, 솔직히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석 달만 더 협의할 시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그 시간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같은 회사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대표님의 회사도 회생 신청과 함께 ARS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개시결정은 최초 1개월, 협의가 진전되면 더 길게 보류되며 그 사이 담보대출과 사채의 강제집행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막힙니다. 그 대신 보류 기간에도 회사의 지출은 보전처분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고, 채권자협의회와 조사위원이 회사의 숫자를 들여다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류가 끝나는 날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ARS는 시간을 주는 절차이지 결정을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ARS란 무엇이고, 1개월 안에 내려야 할 개시결정이 여섯 달 동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RS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뒤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그 기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로 채무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7월 시범실시 보도자료로 도입한 제도이며, 법률의 조문이 아니라 법원의 운용 기준에 근거합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사건에서 개시결정이 여섯 달 동안 나오지 않은 것은 법원이 결정을 잊은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따라 결정을 보류하고 다섯 번 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ARS는 이 1개월을 반대 방향으로 씁니다. 신청 뒤 바로 개시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개시 여부 결정을 최초 1개월 보류하며, 협의의 진전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원칙적으로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합니다. 2018년 보도자료의 기준이 그렇고, 법률신문이 보도한 JTBC 사건의 운용 기준도 채무자의 ARS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 여부를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그 3개월을 넘어 6개월째입니다. 법원이 원칙을 깨고 있다고 읽을 일은 아닙니다. 2018년 기준 자체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고, 이 사건에서는 매달 보류 기한이 올 때마다 회사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는 일이 다섯 번 반복되었습니다. 연장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어느 채권자 그룹과 어떤 조건까지 합의되었는지, 남은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적혀야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아야 연장이 됩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보도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특징이 보입니다. JTBC는 2026년 6월 15일 회생 신청과 함께 ARS를 신청하여 6월 30일 보류 결정을 받고 한 차례 연장된 뒤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8월 28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에서 개시까지 두 달 반입니다. 2024년 티몬과 위메프 사건에서는 ARS 한 달 남짓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4년 9월 10일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여섯 달을 이어 온 것은 임대료라는 현금흐름이 멈추지 않았고, 회사가 변제계획을 고쳐 가며 완제 시점을 2030년 6월에서 2029년 말, 다시 2028년 말로 앞당겨 왔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영업이 멈춘 회사에 ARS는 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할 시간은 현금흐름이 있는 회사에만 주어집니다.

개시결정이 보류된 여섯 달 동안 회사의 통장과 채권자의 권리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보류 기간에 회사는 대표이사가 그대로 경영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ARS 기간의 기본 상태이고,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ARS 자체가 아니라 신청과 함께 내려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4월 27일 신청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효력의 끝이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적혀 있다는 점이 ARS에서 중요합니다.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면 그 결정이 아직 없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류 기간 내내 살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다섯 번 미뤄졌다는 것은 사채권자와 대주단의 강제집행 금지가 다섯 번 연장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 먼저 또는 동시에 내려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도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아니라 회사를 제한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43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의 통상 결정문에는 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변제, 일정 금액을 넘는 차입과 지출을 법원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ARS 기간에 회사가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를 쓰는 것은 되지만,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자산을 팔거나 새 돈을 빌리는 일은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보류 기간이 길어진다고 통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보도된 수정안에 들어 있는 벨기에 자산의 추가 차입,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는 모두 보류 기간 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이고, 합의 뒤 신청이 취하되어야 회사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돌아갑니다.

보류 기간에 법원이 보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와 조사위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월 4일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회사가 낸 변제계획의 현금흐름이 맞는지, 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하여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입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참고용 계획은 2036년 완제에 재원 1,449억원 부족이었고, 회사의 안은 2028년 말 완제입니다. 이 간격을 채권자가 어떻게 읽을지가 12월 2일의 표결을 정합니다. ARS를 신청하려는 대표님이 보류 첫 달에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월별 자금수지표와 차입금 만기표,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현황,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자산별 최근 감정평가서, 그리고 변제계획 초안입니다. 이것을 채권자협의회가 처음 모이는 날 내놓지 못하면 첫 연장부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면 회생계획 대신 무엇이 변제 조건을 바꾸고, 회생 신청은 어떻게 끝나나

12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공모사채 회차별로 네 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되는 것은 회생계획이 아니라 사채의 발행조건 변경입니다. ARS에서 합의가 성립하는 방식은 회생계획안 가결과 인가가 아니라, 채권자별로 사법상 합의를 맺고 그 합의로 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채처럼 채권자가 여럿이고 바뀌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상법의 사채권자집회로 합니다.

사채권자집회란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이 모여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회의를 말합니다(상법 제490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하고 만기와 이자 지급 조건을 바꾸는 일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전형입니다. 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사채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채권자는 집회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결의가 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소집자는 결의한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인가를 청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96조),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인가된 결의는 반대한 사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98조). 보도에 "법원 인가"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구속되는 채권자는 그 회차의 공모사채권자뿐입니다. 전자단기사채에는 사채권자집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전자증권법 제61조), 신청의 계기가 된 400억원 단기사채의 보유자와 은행 대출, 환헤지 정산금 상대방과는 각각 따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가결과 인가로 조 전체를 구속하지만, ARS의 합의는 채권자 종류별로 따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 날짜가 보류 기한보다 늦은 것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11월 13일에 보류가 끝나는데 집회는 12월 2일이고, 인가 청구와 결정은 그 뒤입니다. 법원이 보류를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으면 합의가 완성되기 전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뒤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사채권자집회의 합의안은 그 순간 회생계획안의 초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합의가 모두 되면 마지막 절차는 취하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자는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개시 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집행을 여섯 달 막아 두고 원하는 합의를 얻은 뒤 마음대로 신청을 거두는 일을 막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취하 허가 전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의 내용이 보류 기간의 보고와 일치하는지, 합의에서 빠진 채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도에서 쓰는 "ARS 졸업"이라는 말의 법률상 실체는 이 취하 허가입니다. 졸업 여부를 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취하가 허가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효력을 잃고, 회사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변제하며, 그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다시 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8년 말 완제 변제계획, 채권자는 어떤 숫자를 먼저 읽어야 하나

채권자가 먼저 읽어야 하는 숫자는 상환 시점이 아니라 재원의 출처입니다. 2027년 말 40%, 2028년 말 60%라는 일정은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정해진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 그 구조를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변제 대상 회생채권 4,681억원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총 변제재원은 5,791억원이고, 주주연대가 법원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그 가운데 3,612억원이 벨기에 자산 차환 1,925억원, 주주배정 전환사채 700억원,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987억원으로 짜인 신규 차입과 주주 자금이며, 보유 자산에서 3년간 나오는 분배금은 817억원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11월 6일 발표로 해외 자산 담보 추가 차입과 국내 전환사채, 일반사채 발행을 검토 항목으로 더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이었다면 법원이 심사하였을 항목이 ARS의 합의안에서는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회생계획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수행 가능성을 법원이 인가 요건으로 심사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법령에 맞는지,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지만 법원이 봅니다(상법 제497조). 상환 일정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채권자가 스스로 따져야 합니다. 따질 항목은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차환입니다. 벨기에 선순위 대출을 늘려 국내 채권을 갚는 구조이면 담보인정비율이 다시 오르고, 주주연대는 그 비율을 59.1%에서 76.1%로 계산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는 변제 기간 중 법인세 915억원이 생길 수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고(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회사는 회생채권을 다 갚을 때까지 배당을 멈추기로 하였으므로 배당 중단은 세금 부담을 함께 늘립니다. 마지막은 보호 조항입니다. 10월 12일 수정안에는 2029년 말까지 원금을 못 갚으면 연 3% 가산이자, 최종 변제일까지 못 갚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이지만, 그 조항이 작동하는 날은 회사가 다시 회생법원으로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여섯 달은 당장 쓸 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원을 만들 자산이 있어서 가능하였고, 그 자산의 감정가가 영국 상사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의 변제계획을 다른 사건보다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채권자가 12월 2일 전에 사채관리회사로부터 받아 보아야 할 서류는 수정 변제계획 전문,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요지, 벨기에 자산의 최근 감정평가서와 대출 약정의 담보인정비율 조항, 그리고 각 회차의 의결권행사서면입니다.

보도된 사건의 쟁점 분석

사실관계는 보도된 범위 안에서 이렇습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5월 15일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여 11월 13일까지 다섯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변제계획은 2030년 6월 말 완제에서 10월 12일 2029년 말 완제로, 11월 6일 2028년 말 완제로 두 번 수정되었고, 사채권자집회는 11월 23일에서 12월 2일로 늦춰졌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와 주주연대의 반대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셋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보류 기한과 집회 날짜의 어긋남입니다. 11월 13일에 보류가 끝나는데 합의의 핵심 절차인 사채권자집회는 12월 2일이고 법원 인가는 그 뒤이므로, 법원이 여섯 번째 연장을 승인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의 범위입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그 회차의 공모사채권자만 구속하고 단기사채와 은행 대출, 정산금 채권은 따로 합의하여야 하므로, 전체 채권자와의 합의가 모두 완성되어야 신청 취하 허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변제 재원의 성격입니다. 신규 차입과 주주 자금이 재원의 6할을 넘고 핵심 자산의 감정가가 소송 중이라는 점은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찬반의 자료가 되고, 개시결정으로 넘어가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심사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다섯 번 연장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매번 채권자협의회가 연장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기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보다 사적 합의의 변제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사가 완제 시점을 두 번 앞당긴 것은 그 판단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만 여섯 번째 연장이 승인되어도 보류는 집회와 인가 청구, 취하 허가까지의 시간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집회에서 어느 한 회차가 부결되면 법원은 그 시점에서 개시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관리인 선임 여부와 조사위원, 채권 신고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50조), 여섯 달의 ARS 기간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와 변제계획은 그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채권자가 보게 될 문서는 기사가 아니라 의결권행사서면과 변제계획 전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표님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만기를 넘기기 전에 채권자를 종류별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공모사채와 사모사채, 단기사채, 은행 대출, 보증기관, 상거래채권은 합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임대료나 매출처럼 멈추지 않는 현금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현금흐름으로 짠 변제계획 초안과 월별 자금수지표를 신청 전에 만들어 두십시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하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주요 채권자에게 신청 사실과 협의 의사를 바로 알리십시오. 보류 첫 달에 조사위원이 요구할 자료를 미리 갖추고, 연장 신청서에는 진전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회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산으로 언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일은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채권자, 개인 투자자, 대주단, 주주가 지금 확인할 것

ARS 중인 회사의 채권자라면 자기 채권이 어느 합의로 구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모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법원 인가로 구속되므로 집회 통지서의 안건과 의결권행사서면을 확인하고, 반대하더라도 가결되고 인가되면 바뀐 조건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상법 제498조 제2항). 반대 의사는 집회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남기고,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면 법원의 인가 절차에서 의견을 냅니다. 단기사채 보유자와 은행, 정산금 채권자는 집회 결의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개별 합의서를 써야 하고, 그 합의서에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조항과 미이행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보류 기간 중에는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가압류와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채권의 소멸시효는 명령의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시효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인가와 함께 면책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주주는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은 사채권자에게만 있고, 개시결정 뒤 회생계획에서 주주의 권리는 채권자보다 뒤에 놓입니다. 주주가 확인할 서류는 이사회가 공고한 수정 변제계획 가운데 전환사채와 유상증자의 규모, 배당 중단 기간, 자산 매각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 시점입니다.

[표 1]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ARS 보류의 비교

[표 2] 회생 신청과 함께 ARS를 신청하려는 회사의 준비 자료

로집사 기업도산센터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ARS를 전제로 한 회생 사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를 종류별로 나누어 합의의 방법을 정하고, 현금흐름으로 짠 변제계획 초안이 조사위원의 계산을 견딜 수 있는지를 회계사가 먼저 점검하며, 보류 첫 달에 채권자협의회에 내놓을 자료 목록과 연장 신청서에 적을 진전 항목을 미리 정합니다. 세무사는 자산 매각과 증자, 배당 중단에 따르는 세금 효과를 확인합니다. 공모사채가 있으면 사채관리회사와 집회 일정을 신청 전에 맞춥니다. 1차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에서 확인한 숫자는 그대로 신청서와 변제계획 초안의 기초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임대료나 매출은 이어지는데 담보대출, 사채, 단기사채의 만기가 몇 달 안에 몰려 있는 부동산 임대업, 시행사, 리츠, 자산운용 회사의 대표이사
2. 채권자와 조금만 더 협의할 시간이 있으면 합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 신청과 ARS를 함께 검토하는 회사
3. 공모사채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자가 여럿이고 사채권자집회로 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회사
4. 해외 자산의 감정가 하락이나 대출 약정의 현금 통제 조항 발동으로 임대료를 쓰지 못하게 된 회사
5. 이미 ARS 중이나 보류 기한이 다가오고 연장 신청서에 적을 진전이 부족한 회사의 대표자
6. ARS 중인 회사의 사채, 대출금, 정산금을 가진 채권자로서 집회의 안건과 개별 합의서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
7. 개시결정으로 넘어갈 경우 신고기간과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을 확인하여야 하는 거래처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만기가 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차입금 만기표와 최근 12개월 자금수지표, 채권자 종류별 목록, 자산 감정평가서를 보고 회생 신청 시기와 ARS 활용 여부, 합의가 가능한 채권자 범위를 정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회생 신청과 함께 ARS 신청,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내고, 주요 채권자에게 신청 사실과 협의 의사를 알려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준비합니다.

3단계. 대표자 심문과 보류 결정. 재판부의 질문에 자금수지표와 변제계획 초안으로 답하고,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에 대응하여 첫 보류 결정을 받습니다.

4단계. 협의와 연장. 채권자 종류별로 합의안을 만들고, 조사위원의 계산에 맞추어 변제계획을 수정하며, 보류 기한마다 진전을 적은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5단계. 사채권자집회와 개별 합의, 법원 인가. 공모사채는 집회 결의와 인가 청구로, 단기사채와 대출은 개별 합의서로 조건을 확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6단계. 취하 허가 또는 개시결정. 합의가 완성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 조건을 이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시결정 뒤 보류 기간의 자료로 회생계획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왜 회생을 신청한 뒤 여섯 달이 지나도록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사가 회생 신청과 함께 ARS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5월 15일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뒤 채권자와의 협의 진전을 이유로 다섯 차례 연장하여 11월 13일까지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조의 1개월 기한은 원칙이고, ARS는 그 기한을 법원이 보류하는 운용 절차입니다.

Q2. ARS 기간에 채권자는 가압류나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함께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를 금지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된 기간 내내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명령의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Q3. 사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면 반대한 사채권자도 바뀐 조건에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 합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사채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상법 제495조 제1항), 소집자가 1주 안에 법원에 인가를 청구하여 인가를 받으면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96조, 제498조). 다만 전자단기사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합의하여야 합니다(전자증권법 제61조).

Q4.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회생 신청은 그냥 취하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한 뒤 허가하며, 보도에서 쓰는 "ARS 졸업"은 이 취하 허가를 뜻합니다.

Q5. ARS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가 끝나는 날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의 회생절차로 들어갑니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 여부, 조사위원, 채권 신고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50조), 그 뒤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1조). JTBC는 2026년 6월 15일 ARS를 신청하여 8월 28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4년 티몬과 위메프는 ARS 한 달 남짓 뒤 9월 10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채권자를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 각 만기를 표로 만드십시오. 공모사채, 단기사채, 은행 대출, 보증기관은 합의의 방법이 다르고, 그 표가 ARS를 쓸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정합니다.

둘째. 멈추지 않는 현금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숫자로 변제계획 초안과 36개월 자금수지표를 만드십시오. 조사위원이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없으면 첫 연장부터 어렵습니다.

셋째. ARS 중인 회사의 채권자라면 자기 채권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구속되는지 개별 합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집회 전날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내거나 개별 합의서의 미이행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ARS는 회생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자와 합의할 시간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절차이고, 저희는 그 시간을 신청 전에 숫자로 준비합니다. 보류는 현금흐름이 있는 회사에만 주어지고, 연장은 진전을 적은 회사에만 허용되며, 취하는 법원의 허가로만 끝납니다. 저희는 채권자를 종류별로 나누어 합의의 방법을 정하고, 조사위원의 계산을 견디는 변제계획 초안을 먼저 만들며, 공모사채가 있으면 사채권자집회의 일정을 보류 기한 안에 맞춥니다. 채권자에게는 자기 채권이 어느 합의에 구속되는지와 의결권 행사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여섯 달의 보류를 받는 사건과 한 달 만에 개시로 가는 사건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첫 달에 내놓은 자료에 있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임대료는 들어오는데 만기가 몰린 대표님,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대표님, ARS 중인 회사의 사채와 대출금을 들고 집회 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라면, 만기와 집회 날짜가 오기 전에 지금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회생·법인파산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