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보전처분(1/3)]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 변제와 담보제공 금지, 재산 처분과 차입 금지, 허가 없이 한 행위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이유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

1.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결정 전에 생긴 금전채무의 변제와 담보제공, 등기·등록 재산과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임직원 채용,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을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2.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고(같은 법 제61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같은 법 제648조 제1항),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3. 보전처분 뒤에 새로 생기는 채무의 지급(직원 급여 포함)과 계약 체결도 허가 대상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2항).

[최재윤의 사건노트] 보전처분 3부작

1편.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 (현재 글)

2편.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3편.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며칠 지나면 법원에서 보전처분 결정문이 옵니다. 결정문에는 회사가 하지 못하는 행위가 다섯 항목으로 적혀 있고, 그 뒤에 "보전처분 시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안내문을 받고 1차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회사 통장에서 아무것도 못 꺼내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 월급은 줄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사를 멈추는 결정이 아니라,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법원 허가 아래로 옮기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을 가볍게 읽고 전과 같이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보내거나, 급한 김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정을 봐 달라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잡혀 주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그 행위 하나가 회생절차 전체를 흔듭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표님이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되고, 나중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전처분 3부작의 첫 편으로,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힌 다섯 가지 금지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전처분이 왜 나오는지, 허가 없이 한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개시결정 전까지 은행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회생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급여와 거래처 대금을 허가받아 지급하는 방법은 2편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에 대응하는 방법은 3편에서 다룹니다.

“건축 자재를 가공해서 납품하고 도소매도 같이 하는 회사를 12년 했습니다. 직원은 14명이고, 매출이 작년 72억원에서 올해는 48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9억원, 보증부 운전자금이 6억원이고, 거래처 31곳에 외상대금이 17억원쯤 밀려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닷새 만에 보전처분 결정문이 왔는데, 변제 금지, 처분 금지, 차입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급여일이고, 원자재를 안 사면 납품이 끊깁니다. 이 결정이 나온 뒤에는 회사가 돈을 아예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회사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전에 생긴 빚은 허가 없이 갚을 수 없고, 결정 뒤에 생기는 지출도 급여를 포함해 허가를 받아 집행합니다. 원자재 구입처럼 영업을 계속하는 데 드는 지출은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없이 한 지출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전처분 뒤 대표님이 할 일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순서를 익히는 것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힌 다섯 가지 금지, 무엇을 못 하게 되나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다섯 가지 행위를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그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와 담보제공의 금지, 등기·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과 일정 금액 이상의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 양도와 담보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의 금지, 어음할인을 포함한 모든 자금 차입의 금지,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의 금지,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과 원재료 구입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보전처분 결정문 주문에 그대로 적혀 옵니다.

첫째 항목이 대표님께 가장 낯섭니다.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은 법원 허가 없이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밀린 외상대금, 만기가 돌아온 대출 원리금, 지난달 미지급 급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처가 사정을 봐 달라고 해서 외상대금 일부를 보내는 일, 은행 직원의 권유로 만기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일,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해서 공장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는 일이 모두 첫째 항목 위반입니다. 보전처분 전에 생긴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다른 채권자의 몫에서 나간다는 점입니다.

둘째 항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의 처분은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가공한 자재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장 부지, 차량, 중기, 특허권처럼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허가 대상이고,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재산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셋째 항목은 명목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받을 어음을 할인하는 일도 차입이고, 대표님 개인이 회사에 돈을 넣는 가수금도 차입입니다. 넷째 항목은 사무직 채용이 허가 대상이라는 뜻이고, 생산 현장의 인력은 그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뒤에 새로 생기는 지출도 허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은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과 채무부담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적고, 괄호 안에 급여와 계약 체결을 넣어 두었습니다. 보전처분 전의 채무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정 뒤에 산 원자재의 대금, 이번 달 급여, 새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이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허가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통상 나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지출의 명목이 아니라 지출의 순서와 증빙입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뒤 회사의 일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을 미리 신청서에 올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허가신청서의 작성 요령은 2편에서 다룹니다.

보전처분은 무엇이고 왜 나오나. 7일의 결정 기한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조건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명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를 내고, 통상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위 사례의 회사도 신청 닷새 만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 처분이 나오는지는 안내문의 첫 줄에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는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통상 2주에서 4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개시결정 뒤에 조정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그 기간 동안 재산의 모양을 그대로 멈춰 두는 처분입니다. 법원이 회사를 믿지 못해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회생을 신청한 회사라면 예외 없이 받는 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회사가 먼저 자기 행위를 묶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회사 쪽의 제한과 채권자 쪽의 제한이 같은 날 함께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전처분 결정문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이 같은 봉투에 담겨 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채권자 쪽 제한의 범위와 한계는 3편에서 다룹니다.

관리위원이 결정문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

보전처분 결정문에는 주무 관리위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붙습니다. 안내문은 허가신청서 서식이 회생법원 홈페이지 민원안내에 있다는 점, 허가신청서를 전자접수하기 전에 관리위원에게 내용을 문의하라는 점, 접수 뒤 오류가 발견되면 취하서를 내고 수정하여 다시 접수하라는 점, 의문사항은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묻되 발신자의 직급과 성명,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점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관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기관이고, 보전처분 기간 동안 회사가 가장 자주 연락하는 상대가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관리위원의 이메일 주소를 회사 경리 담당자의 연락처에 저장해 두는 것이 보전처분 기간의 첫 번째 실무입니다.

허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무효, 형사처벌, 관리인 배제, 부인권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에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전처분 뒤에 허가 없이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그 뒤의 절차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안내문은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없이 했을 때의 결과를 네 가지로 적습니다. 그 행위는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고,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효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무효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상대방이 받은 돈이나 담보는 원칙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받은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보전처분 뒤에 허가 없이 받은 변제는 거래처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같은 법 제648조 제1항입니다.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 기간 중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님 본인이고, 개시결정 뒤에는 관리인이 되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으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지만, 조사위원이 보전처분 뒤의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허가 없는 지급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사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을 읽는 사람입니다.

관리인 배제의 근거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처분 뒤에 특정 채권자에게 몰래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대표님 대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대표님이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조건이 바로 보전처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인권의 근거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입니다. 관리인은 지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뒤에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담보 설정은 이 조문의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된 대표님 스스로 그 변제를 되돌려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받아 와야 하는 셈입니다. 보전처분 뒤의 변제가 대표님께도 거래처에도 남는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은행은 예금을 상계할 수 있다. 시재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보전처분이 나와도 은행의 상계는 막히지 않습니다. 안내문 5번은 개시결정일까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과 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까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시재 관리에 유의하라고 적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입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대출을 해 준 은행에 회사 예금이 있으면, 은행은 대출채권과 예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회생 신청 사실을 안 은행이 대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 은행에 있던 회사 예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가 대출 은행의 계좌라면 들어오는 돈마다 상계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뒤 급여와 원자재 대금을 허가받아 집행하려고 해도 시재가 없으면 허가는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대출이 없는 은행에 새 계좌를 열고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하는 일이 보전처분 기간의 시재를 지키는 조치가 됩니다. 은행이 상계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근거는 3편에서 정리합니다.

이 섹션에서 대표님이 실제로 받게 되는 서류는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상계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상계한 날짜, 대출 원리금 잔액, 상계에 충당한 예금 잔액이 적혀 옵니다. 그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그 은행의 채권액은 상계 뒤의 잔액으로 적어야 하고, 상계 시점이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뒤라면 상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

[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건설 현장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은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12년차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중견 건설회사 세 곳과 지역 대리점입니다.

[매출·자산]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산은 공장 부지와 건물, 가공 설비, 원자재 재고와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 부지와 건물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 구조]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9억원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과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기타 금융채무가 회생채권입니다. 총 채무는 약 38억원입니다. 그 밖에 미지급 급여와 체납 세금이 있으며, 이들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보전처분 결정문의 "변제 금지" 문구를 읽고, 급여일과 원자재 구입이 막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처 한 곳이 외상대금 일부라도 먼저 받지 못하면 발주를 끊겠다고 하여 그 거래처에 먼저 돈을 보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급여와 원자재 대금은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고, 거래처 외상대금은 보전처분 전에 생긴 회생채권이므로 허가 없이 보내면 무효와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거래처에는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은행에 있던 예금 계좌는 상계 위험이 있어, 대출이 없는 은행에 계좌를 새로 열고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9월 중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닷새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 다음 날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하였고, 허가를 받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보전처분 뒤 허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진행 결과] 보전처분일부터 3주 뒤인 10월 8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세 곳은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거래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보전처분이 회사의 지출을 모두 막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허가신청서를 내는 순서를 익히고 나서는 보전처분 기간에도 급여와 원자재 대금이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거래처에 먼저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관리인 선임과 거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뒤에 확인하셨습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은 회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 순서만 알고 나니 급여도 나가고 원자재도 들어왔습니다. 거래처에 몰래 보내려던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표 1] 보전처분 뒤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필요 없는 행위

[표 2] 허가 없이 한 행위의 네 가지 결과와 근거 조문

로집사가 보전처분 기간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관하여는 개시신청 전에 보전처분 결정문에 적힐 다섯 가지 금지 항목을 대표님과 함께 읽고, 결정 뒤 2주 안에 나갈 지출을 항목별로 미리 정리하여 결정 다음 날 허가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회계사는 보전처분일 현재의 우선변제채권과 미지급 인건비 현황을 정리하고, 세무사는 체납 세금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구분합니다. 대출 은행의 상계 위험은 신청 전에 계좌를 옮기는 방법으로 줄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청 뒤 급여와 원자재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대표님
2.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거래처가 외상대금 일부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대표님
3. 보전처분 뒤 지인이나 대표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야 할 상황인 대표님
4. 주거래 계좌가 대출 은행에 있어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상계될 수 있는 회사
5. 보전처분 뒤 채권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잡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대표님
6. 보전처분 기간에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새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회사
7. 보전처분 뒤 허가 없이 지급한 돈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대표님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지급을 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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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채무 구조와 보전처분 뒤 2주 안에 나갈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급여, 원자재, 임차료, 공과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2단계. 신청 준비. 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출 은행 계좌의 예금은 상계 위험을 검토하여 계좌를 옮깁니다.

3단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의 다섯 가지 금지 항목과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 다음 날 급여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허가 체계는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나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변제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직원 급여도 못 주나요?

급여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에 급여를 포함하여 허가가 필요하다고 적지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여 지급 허가는 통상 나옵니다. 급여일 1주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보전처분 전에 밀린 거래처 외상대금을 일부라도 먼저 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지급하면 그 변제는 무효이고, 관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며, 대표자가 관리인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 제100조 제1항, 제74조 제2항). 거래처에는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하여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Q3. 보전처분은 신청하고 며칠 만에 나오나요?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2항).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를 내고 통상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Q4. 보전처분 뒤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것도 허가 대상인가요?

허가 대상입니다. 보전처분은 명목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금 차입을 금지하므로, 대표의 가수금도 차입에 해당합니다. 신청 뒤 개시 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허가를 받아 넣는 것이 대표님께도 유리합니다.

Q5. 허가 없이 한 지출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까지 가는 일은 드물지만, 조사위원이 보전처분 뒤의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므로 허가 없는 지급은 조사보고서에 기재되고 관리인 선임과 회생계획안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보전처분 결정문의 다섯 가지 금지 항목과 기준 금액을 경리 담당자와 함께 읽으십시오. 결정문에 적힌 금액 기준이 허가 대상의 경계입니다.

둘째. 결정 뒤 2주 안에 나갈 지출을 항목별로 표로 만드십시오. 급여, 원자재, 임차료, 공과금의 지급일과 금액, 증빙을 미리 모아 두면 허가신청서는 하루면 작성됩니다.

셋째. 대출 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과 들어올 매출대금을 확인하십시오. 상계 위험이 있는 계좌는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하여 시재를 지키십시오.

다음 편. 2편에서는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을 허가받아 지급하는 방법,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격주 자금수지 보고를 다룹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보전처분은 회사를 멈추는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지출을 법원 허가 아래로 옮기는 결정입니다. 저희는 개시신청 전에 보전처분 뒤 2주의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결정 다음 날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준비합니다. 보전처분 전에 생긴 채무를 허가 없이 변제하는 일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변제는 무효가 되고 부인권으로 되돌아오며 대표님이 관리인이 되는 조건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은행의 상계 위험은 신청 전에 계좌를 옮기는 방법으로 줄입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쓸 돈은 미리 신청서에 올리고, 갚을 돈은 회생계획에서 정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고 다음 지급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급하기 전에 1차 상담에서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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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