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보전처분(3/3)]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 가압류 취소명령으로 운영자금을 꺼내는 방법, 그리고 은행이 상계할 수 없게 되는 시점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1.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의 행위만 제한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사 재산에 하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는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를 막으려면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5조)이 따로 필요합니다.
2.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은 법원의 취소명령(같은 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5항)으로 가압류를 풀고 인출하거나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대출채권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144조 제1항), 개시신청 사실을 안 뒤에 입금된 예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5조 제2호).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부터 은행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봅니다.

[최재윤의 사건노트] 보전처분 3부작

1편.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

2편.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3편.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현재 글)

대표자 심문에서 재판부가 묻는 질문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압류된 계좌가 몇 개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고 나면 회사가 보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은 회사가 하는 행위를 묶는 결정이지, 채권자가 하는 행위를 묶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전처분만 받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지 않은 회사는, 신청 다음 날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가압류해도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은 이 점을 따로 한 단락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 못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취소명령 제도를 운영자금 확보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두 단락을 풉니다.

보전처분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이 글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각각 누구를 묶는지,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을 취소명령으로 꺼내는 방법, 은행이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과 상계할 수 없게 되는 시점, 지급정지계좌에 들어온 매출대금의 처리, 그리고 개시결정 뒤 이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두 달 전에 거래처 한 곳이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했고, 신청 1주일 전에는 주거래 은행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그래도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매출채권 가압류 때문에 건설회사 세 곳에서 들어와야 할 납품대금이 묶여 있고, 은행에는 담보대출 9억원이 있는데 그 은행 계좌에 매출대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온 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버리면 급여를 줄 돈이 없습니다. 묶인 돈을 꺼낼 방법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묶인 돈은 꺼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두 가압류는 중지되어 있고,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중지된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 예금을 인출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씁니다. 대출 은행의 상계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뒤 들어온 예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공고 뒤 입금분은 지켜지고 공고 전 입금분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거래처에 입금계좌를 대출 없는 은행으로 바꾸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각각 누구를 묶나

보전처분은 회사를 묶고,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묶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처분이므로 그 수신인은 채무자인 회사입니다. 변제 금지, 처분 금지, 차입 금지는 모두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 채권자는 이 결정문의 수신인이 아니므로, 보전처분 뒤에도 채권자는 종전과 같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이 점을 한 단락으로 따로 적은 이유는,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들이 그 반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를 묶는 첫 번째 수단이 개별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처분의 중지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절차마다 하나씩 받습니다. 가압류 세 건이 있으면 세 건에 관하여 각각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각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 수단이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은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명령 하나로 모든 채권자의 새 집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전처분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내고, 두 결정이 같은 날 나옵니다. 위 사례의 회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중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가압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가압류된 예금은 여전히 인출할 수 없고, 가압류된 매출채권은 제3채무자인 거래처가 여전히 회사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돈을 꺼내려면 중지가 아니라 취소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도 운영자금이 묶인 채 개시결정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대표님이 이 섹션에서 받게 되는 서류는 각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과, 그 뒤에 신청할 취소명령 신청서입니다.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을 운영자금으로 꺼내는 방법. 강제집행 취소명령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은 법원의 취소명령으로 풀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취소명령 제도가 채무자 보유 현금 시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고 적습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개별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이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은 "특히 필요하다"는 사정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보유 시재가 얼마이고 앞으로 2주에서 4주 안에 나가야 할 급여와 원자재 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를 취소하면 인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업이 어떻게 멈추는지입니다. 2편에서 다룬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가 이 신청서의 증빙이 됩니다. 시재가 충분한 회사에는 취소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소명령은 돈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회사에 나옵니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로 확보해 둔 지위를 잃으므로, 법원은 그 손해에 대비하여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재가 부족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담보 없이 취소를 명하거나 일부 금액에 한하여 취소를 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취소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 사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인 은행과 거래처에 보내고, 그 뒤 예금을 인출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합니다. 회수한 돈은 2편의 자금관리 규칙에 따라 일원화된 계좌에 넣고 허가를 받아 지출합니다.

은행은 언제까지 예금을 상계할 수 있고, 언제부터 상계할 수 없나

은행은 채권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채권과 회사 예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의 대출채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사의 예금은 은행이 회사에 지는 채무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내문은 이 점을 "은행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이지 상계를 막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예금이 상계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는 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회사의 회생 신청 사실을 안 뒤에 회사 계좌로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그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법정 원인에 의한 부담,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부담,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중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부담을 예외로 두지만, 통상의 매출대금 입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이 조문을 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은행이 "알았다"고 보는 시점

그러면 은행이 언제 알았다고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안내문은 법원 실무에서 쓰는 두 가지 기준을 적습니다.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회생 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된 시점이고,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공고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가 됩니다. 반대로 신청일부터 공고일 사이에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대금이 대출 은행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 회사라면, 공고 전 입금분은 상계 위험에 그대로 놓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하는 것이 공고일 전의 상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공고 뒤에 들어온 예금을 은행이 상계하면 그 상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공고일 뒤의 대응입니다. 은행에 보내는 공문에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과 공고 사본을 붙이고, 공고일 이후 입금분의 상계는 같은 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

지급정지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계좌 변경 안내와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거래처에 미리 안내하지 않아 지급정지된 계좌로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안내문의 수입관리 항목은 이 문장을 그대로 적고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가압류된 계좌,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지급을 정지한 계좌, 상계가 예정된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사가 쓸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거래처마다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는 일이 이 문제의 대부분을 막습니다. 공문에는 새 계좌번호와 변경 사유를 적되, 회생 신청 사실은 거래처가 이미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 거래를 유지합니다.

이미 들어온 경우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안내문은 지급정지계좌에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경우 은행에 포괄적 금지명령문을 제출하여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하거나, 재판부에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을 하여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과의 협의이고, 두 번째는 앞 섹션의 취소명령입니다. 은행이 지급정지의 근거로 드는 것이 가압류라면 취소명령이 필요하고, 은행 내부의 여신관리 조치라면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은행은 회사가 요청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이 효력이 어떻게 이어지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에 대한 제한은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바뀝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이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체납처분의 금지와 중지 기간을 회생계획 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이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지된 절차나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취소명령을 받지 못한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이 조문으로 다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대응이 개시결정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

[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건설 현장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을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12년차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중견 건설회사 세 곳입니다.

[매출·자산]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건설회사 세 곳에 대한 납품대금입니다.

[채무 구조]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9억원이 회생담보권이고,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과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기타 금융채무가 회생채권입니다. 총 채무는 약 38억원입니다. 신청 두 달 전 거래처 한 곳이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신청 1주일 전 대출 은행이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도 두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 납품대금이 묶여 있었고, 대출 은행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 매출대금이 상계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두 가압류는 중지되어 있으므로 취소명령 신청으로 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정을 적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은행 계좌의 예금은 공고 전 입금분이 상계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 세 곳에 즉시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고 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열었습니다.

[진행 경과] 9월 중순 개시신청, 닷새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직후 매출채권 가압류와 예금 가압류에 관하여 취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는 담보 없이 취소명령이 나왔고, 예금 가압류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대출 은행은 공고 전 입금분 일부를 상계하였고, 공고 뒤 입금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본을 붙인 공문을 보낸 뒤 상계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결과] 보전처분일부터 3주 뒤인 10월 8일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소명령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이 보전처분 기간의 급여와 원자재 대금의 재원이 되었고, 개시결정 뒤 남은 가압류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취소 신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중지와 취소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신 뒤 취소명령 신청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셨습니다. 상계된 금액이 공고 전 입금분에 그친 것도 뒤에 확인하셨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취소명령을 따로 받아야 돈을 꺼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거래처에 계좌 변경 공문을 보낸 다음 주부터 매출대금이 새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으로 급여를 줬습니다.”

[표 1]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비교

[표 2] 은행 상계가 되는 예금과 되지 않는 예금

로집사가 가압류와 상계 문제를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가압류와 상계에 관하여는 개시신청 전에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의 목록, 대출 은행별 예금 잔액과 입금 예정액을 표로 만들고, 거래처별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신청 전에 발송합니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직후 취소명령 신청서를 격주 자금수지 보고를 증빙으로 하여 냅니다. 공고 뒤 입금분을 은행이 상계하면 결정문과 공고 사본을 붙인 공문으로 상계의 효력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회사
2. 보전처분만 받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받지 않은 채 채권자의 집행을 걱정하는 회사
3.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운영자금이 묶여 있는 회사
4. 매출대금이 대출 은행의 계좌로 들어와 상계될 위험이 있는 회사
5. 신청 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였는데 그 시점이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뒤인 회사
6.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을 아직 안내하지 않은 회사
7.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계좌나 채권이 있는 회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입금이 들어오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 대출 은행별 예금 잔액과 입금 예정액, 거래처별 입금계좌를 표로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고 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엽니다. 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3단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집행법원과 은행, 제3채무자에게 보내고,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에 관하여 취소명령을 신청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 채권자에 대한 제한이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이어지고, 남은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취소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은행의 상계는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 조건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변제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보전처분을 받으면 채권자의 가압류도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의 행위만 제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는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를 막으려면 개별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5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가압류된 돈을 왜 못 꺼내나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가압류를 중지시킬 뿐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꺼내려면 법원의 취소명령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재 현황과 지출 예정으로 소명하면 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매출채권을 회수합니다.

Q3. 회생 신청 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나요?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들어온 예금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그러나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안 뒤에 들어온 예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5조 제2호). 일반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된 시점부터 은행이 알았다고 봅니다.

Q4. 가압류된 계좌로 거래처 대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 강제집행 취소 허가신청을 하여 인출합니다. 그보다 먼저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 다음 입금부터 새 계좌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Q5. 개시결정이 나오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중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전처분 기간에 취소하지 못한 가압류는 개시결정 뒤 이 조문으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가압류된 계좌와 채권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집행법원, 채권자, 가압류 금액, 제3채무자를 한 표에 적으면 취소명령 신청서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둘째. 거래처에 입금계좌 변경 공문을 보내십시오. 대출이 없는 은행에 계좌를 열고, 공문에는 개시결정 뒤의 납품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적으십시오.

셋째. 대출 은행 계좌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면, 상계를 다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보입니다.

이 글로 보전처분 3부작을 마칩니다. 1편은 보전처분 결정문의 다섯 가지 금지, 2편은 허가신청서와 자금관리, 3편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다루었습니다. 개시결정 뒤의 절차는 개시결정 시리즈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보전처분은 회사를 묶는 결정이고, 채권자를 묶는 것은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저희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두 신청서를 내고, 결정 직후 가압류된 예금과 매출채권의 취소명령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기간의 운영자금을 확보합니다. 은행 상계는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어 대응하고, 공고 뒤 입금분의 상계는 효력을 다툽니다. 거래처 입금계좌 변경은 신청 전에 끝내야 하는 일로 봅니다. 가압류와 상계의 문제는 결정문이 나온 뒤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된 돈이 묶여 있거나 은행 상계가 걱정되신다면, 다음 입금이 들어오기 전에 1차 상담에서 계좌와 채권의 현황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