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보전처분(2/3)]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허가신청서를 1주일 전에 내는 이유, 내부품의서와 증빙,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 그리고 격주 자금수지 보고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1. 보전처분 뒤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합니다. 허가신청서는 지급일 최소 1주일 전에 내고,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2. 허가신청서에는 지급처, 금액과 산출내역, 채무 발생기간, 지급사유, 조기변제 사유, 보유자금 현황, 첨부증빙의 일곱 항목을 적고, 회사 내부지급품의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붙입니다. 신청 뒤 개시 전에 허가받아 한 차입과 자재 구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3. 보전처분일 이후에는 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계좌를 하나로 모으며, 지출은 법인 체크카드로 하고,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합니다.

[최재윤의 사건노트] 보전처분 3부작

1편. 법인회생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무엇을 못 하게 되나

2편. 보전처분 뒤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현재 글)

3편.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를 막지 못한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대표님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은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입니다. 1편에서 보전처분 뒤의 지출은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허가를 실제로 받는 방법을 다룹니다. 회생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에는 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자금수지관리 요령이 네 쪽에 걸쳐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네 쪽을 처음 읽으면 양식부터 낯섭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서의 구조는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언제 주는지와 그 뒤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를 증빙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보전처분 뒤 회사의 자금 집행은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지급일 1주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받고, 전자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뒤 지급하며, 격주로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세 단계가 보전처분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반복됩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같은 구조가 이어지므로, 보전처분 기간에 익힌 순서가 회생절차 전체의 자금 집행 방식이 됩니다.

이 글은 보전처분 3부작의 둘째 편으로, 허가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는 이유와 공익채권의 관계,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보전처분 뒤의 자금관리 규칙, 그리고 격주 자금수지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를 안내문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이 급여일입니다. 직원 14명 급여를 주려면 허가를 받으라는데, 허가신청서라는 걸 처음 봅니다. 원자재도 이번 주에 들여와야 다음 달 납품을 맞춥니다. 신청서를 내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오는지, 급여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래처 외상대금 17억원 중에 꼭 줘야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신청서로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리 직원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리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두 건은 저희가 함께 작성합니다. 급여는 지급일 1주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내면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고, 원자재 구입은 비교견적서를 붙여 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보전처분 전에 밀린 외상대금 17억원은 회생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변제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기는 소액 상거래채권은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기간은 신청서의 완성도가 정합니다.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친 신청서는 통상 며칠 안에 결정이 납니다.

허가신청서는 왜 지급일 1주일 전에 내야 하나. 허가받은 지출이 공익채권이 되는 이유

허가신청은 사전에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최소 1주일 전에 냅니다. 안내문의 허가신청서 작성요령 첫 줄이 이 문장입니다. 급여일, 세금 납부기한, 원자재 입고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은 그 날짜 1주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이 먼저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다시 접수하며, 그 뒤에 재판부의 허가 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전날 신청서를 내고 당일 허가를 기대하는 것은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급여일을 넘긴 급여는 직원에게도 회사에도 좋을 것이 없으므로, 급여 허가신청서는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허가를 받아 지출하는 일이 회사에 유리한 이유는 공익채권에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허가를 받아 원자재를 사면 그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지급됩니다. 원자재 공급처에 허가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공급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산 원자재의 대금은 공급처에 공익채권이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급처는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지고, 다음 공급을 끊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법원을 위한 서류이기 전에 거래처를 위한 서류입니다. 대표님이 거래처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결정문입니다.

급여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보전처분 뒤에 지급하는 급여는 결정 이후 발생한 채무의 지급이므로 허가 대상이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그 자체로 공익채권입니다. 재판부가 급여 지급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무에서 급여 허가가 거절되는 일은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 허가신청서에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내역을 붙이는 이유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지급액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와 임원 보수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관리위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보수는 직원 급여와 달리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로 보므로, 급여대장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신청서만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쓰는 방법

관리위원이 허가신청서를 돌려보내며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신청서만 보고는 알 수 없다"입니다. 안내문은 신청서를 허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청서만 보고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적고, 첨부파일은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나 증빙자료일 뿐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본문에 들어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되 일곱 가지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그 일곱 가지는 이렇습니다. 지급처(법인이면 상호, 개인사업자면 성명과 상호), 지급금액과 산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량과 단가, 원자재 구입이면 비교견적), 채무 발생기간(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지급사유(계약에 근거한 경우 계약 내용의 요약),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에만), 보유자금 현황(시재 보유액을 적어 지급 재원이 있는지 확인), 그리고 첨부증빙입니다. 첨부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가 필수이고, 예금잔액증명서, 내부품의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구매신청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인보이스, 계약이면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자재나 차량 등 자산의 구매나 매각이면 비교견적서 또는 비교견적을 받지 못한 사유를 붙입니다.

내부지급품의서와 작성책임자, 그리고 문서번호

안내문 1번은 모든 허가신청서에 회사 내부지급품의서, 즉 내부 결재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에 작성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금전지출 신청서에는 허가금액을 지급하기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적습니다. 회사 안에서 결재를 거친 지출만 법원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신청서에 관하여 관리위원이 전화할 사람을 정해 두라는 뜻입니다. 허가신청 공문의 우측 상단에는 재판부 허가사항인지 재판부 보고사항인지를 표시하고, 문서번호는 회사명과 문서 작성일자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붙입니다. 공문 본문에는 회사의 주력 사업 내용과 회생절차 진행 경과를 먼저 적고, 그 아래 허가신청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둡니다. 보유자금, 입금예정, 지출예정, 본건 지급액, 지급 후 보유자금의 다섯 칸이고, 입금예정과 지출예정에는 각주로 거래처와 금액, 이미 허가받은 지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시재 보유액이 부족하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수입예정액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은 지출예정금액에 문서번호와 제목, 미지급 금액, 미지급 사유를 적습니다.

전자접수 전 관리위원 검토, 접수 뒤 오류는 취하서로

작성한 신청서는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접수 뒤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반려되면 해당 서류의 접수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내고, 문건을 수정하여 다시 접수합니다. 처음 몇 건은 관리위원의 수정 요청이 두세 번 오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청서 양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섹션에서 대표님이 받게 되는 서류는 허가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에는 허가한 지급처와 금액, 조건이 적혀 오고, 그 결정문 사본이 거래처와 은행에 보여 줄 서류가 됩니다.

보전처분 뒤의 자금관리 규칙. 계좌 하나, 체크카드, 자동이체 해지

보전처분 뒤 회사의 자금관리는 계좌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안내문의 자금수지관리 1번은 자금관리계좌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화하라고 하고, 집금계좌나 외화송금계좌처럼 불가피한 계좌는 법원에 기존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은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현금 보유는 지양합니다. 지출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체크카드 위주로 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인 이유는 외상 거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카드 영수증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이 방문하여 사후 점검하므로, 물건 구입이면 영수증에 물건 명세가 포함되도록 하고, 주유소에서는 취소가 생기지 않도록 정액으로 주유하며, 접대비 영수증에는 접대 상대방과 인원수, 접대 목적을 적어 둡니다.

각종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합니다. 안내문은 이 항목에 밑줄을 긋고 회생채권 임의변제 방지 차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리스료와 할부금 자동이체, 거래처 정기결제가 보전처분 뒤에도 그대로 빠져나가면 그것이 곧 회생채권의 허가 없는 변제가 됩니다. 대표님이 몰랐다고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 경리 담당자가 할 일이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면 조사위원이 대신 찾아냅니다.

입출금 내역과 거래처 원장은 일치해야 합니다

안내문의 자금지출 주의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하면 거래가 무효이고 관리인 해임 사유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입출금 내역과 거래처 원장이 일치하여야 하고 출금 거래의 수취인과 지출처 명의인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비정상적 지출과 허가사항에 위반되는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점, 그리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 때문에 회생채권을 재판부 허가 없이 임의변제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절대"라는 말과 밑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수입 관리에서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때 입금 처리하지 말고 만기일에 결제가 완료되면 입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차입금을 처리하지 않으며, 지급정지된 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입금계좌 변경을 거래처에 미리 안내합니다. 지급정지계좌 문제는 3편에서 다룹니다.

격주 화요일 자금수지 보고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

보전처분 뒤 회사가 법원에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는 자금수지 상황 보고입니다. 안내문 7번은 보전처분일 이후 주간(격주) 자금수지 상황 등을 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고에는 보전처분일 현재 우선변제채권 현황이 들어갑니다. 조세와 그 밖의 우선변제채권,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미지급 발생 시기별로 적으며, 가압류와 소송 등 현황을 함께 보고합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보전처분 전에 밀린 것이라도 회생채권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임원 급여는 직원 급여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따로 적습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도 이 시기에 냅니다. 안내문 6번은 채권액 순위별로 7개에서 10개 채권자를 적되, 담보권자 전체와 상거래 채권자, 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하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대부분 담당부서를 본부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담당자가 바뀌므로, 신청 전 지점 담당자가 아니라 바뀐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대출 은행 지점에서 받던 전화가 어느 날부터 본부 여신관리부에서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료에 적을 담당자입니다. 이 자료는 간이회생사건과 일반회생사건 중 법원이 정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안내문은 그 범위를 괄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격주 보고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에게 부담이지만, 이 보고가 쌓이면 개시결정 뒤 관리인이 내는 월간보고서의 바탕이 됩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보고 양식을 익힌 회사는 개시 뒤 보고에서 수정 요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다려 주는 것과 법원이 지켜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고를 제때 내는 회사는 전자이고, 내지 않는 회사는 후자가 됩니다.

가명 사례. 자재 가공과 도소매를 함께 하는 제조·유통업체 12년차, 박○○ 대표

[업종·이력] 건축 자재를 가공하여 건설 현장과 대리점에 납품하고 일부 품목을 도소매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12년차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

[매출·자산] 매출은 작년 72억원에서 올해 48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가공 설비, 원자재 재고와 매출채권이 주요 자산입니다.

[채무 구조]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 9억원이 회생담보권이고,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6억원과 거래처 31곳 외상대금 약 17억원, 기타 금융채무가 회생채권입니다. 총 채무는 약 38억원입니다. 미지급 급여와 체납 세금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의 주된 우려] 보전처분 결정 뒤 첫 급여일이 1주일 뒤였고, 원자재를 이번 주에 들여오지 않으면 다음 달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처음 보셨고, 경리 담당자 한 명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셨습니다.

[1차 상담 시 진단] 급여 지급 허가신청서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 두 건을 결정 다음 날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급여대장과 내부품의서를, 원자재는 비교견적서 두 곳과 거래명세표를 붙였습니다. 보전처분 전 외상대금 중 주요 공급처 한 곳의 소액 채권은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끊길 사정을 적어 조기변제 허가를 따로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이체는 결정 당일 전부 해지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9월 중순 개시신청, 닷새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다음 날 두 건의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하였고, 급여 허가는 급여일 전에 나왔습니다.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는 비교견적의 단가 산출내역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한 번 받고 수정하여 재접수하였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는 첫 보고에서 우선변제채권 현황의 임원·직원 구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보전처분일부터 3주 뒤인 10월 8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전처분 기간에 허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없었고, 허가받아 구입한 원자재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지급되어 공급처와의 거래가 유지되었습니다.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허가신청서가 회사 사정을 설명하는 긴 서류라고 생각하셨는데, 일곱 항목을 채우고 증빙을 붙이는 정형화된 서류라는 점을 두 건 작성 뒤에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부터는 경리 담당자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

“첫 신청서는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이 같이 봐 주셨고, 세 번째부터는 우리 경리 직원이 혼자 냈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나가는 걸 보고 직원들이 안심했습니다. 자동이체를 그날 바로 끊은 것이 나중에 조사위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표 1]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첨부 증빙 체크리스트

[표 2] 보전처분 뒤 자금관리 규칙

로집사가 보전처분 기간의 자금 집행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허가신청서는 처음 두 건을 변호사와 회계사가 회사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고, 그 뒤에는 회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 전에 검토합니다. 회계사는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와 격주 자금수지 보고의 양식을 회사 장부에 맞추어 만들고, 세무사는 우선변제채권 현황의 조세 항목을 정리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와 계좌 일원화는 결정 당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보전처분 결정 뒤 첫 급여일이 1주일 안에 돌아오는 회사
2. 원자재나 상품을 사지 않으면 다음 달 납품이 어려운 제조·유통 회사
3. 보전처분 전에 밀린 외상대금 중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이 끊길 소액 채권이 있는 회사
4. 대출 원리금, 리스료, 정기결제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
5. 회사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고 현금 거래가 많은 회사
6. 허가신청서와 자금수지 보고를 맡을 담당자가 한 명뿐인 회사
7. 대출 은행의 담당자가 지점에서 본부 관리부서로 바뀌어 연락처를 모르는 회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첫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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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보전처분 뒤 2주 안에 나갈 지출을 급여, 원자재, 임차료, 공과금으로 나누어 지급일과 금액, 증빙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 신청서를 준비하고, 결정 다음 날 낼 허가신청서 두 건의 초안을 미리 만듭니다. 자동이체 목록과 계좌 목록을 정리합니다.

3단계. 보전처분과 허가신청. 결정 당일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계좌를 정리합니다. 결정 다음 날 급여와 원자재 허가신청서를 관리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하고, 격주 자금수지 보고를 시작합니다.

4단계. 개시결정.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허가 체계가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사항으로 나뉩니다. 보전처분 기간의 보고 양식이 월간보고서로 이어집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조사보고서의 자금수지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인가결정을 받습니다.

6단계. 변제와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보전처분 뒤 급여 허가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급여일 최소 1주일 전에 냅니다. 안내문은 기한이 정해진 사항의 허가신청을 최소 1주일 전에 하라고 적고 있으며, 접수 전 관리위원 사전 검토와 재판부 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급여 허가신청서입니다.

Q2. 허가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급처, 지급금액과 산출내역, 채무 발생기간, 지급사유,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회생채권인 경우), 보유자금 현황, 첨부증빙의 일곱 항목입니다. 여기에 내부지급품의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붙이고, 작성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지급 후 보유자금 현황표를 적습니다.

Q3. 보전처분 전에 밀린 거래처 외상대금도 허가신청서로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고 거래처의 공급 중단 통보 등을 붙입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거래 상황과 회사의 자산 상태를 보고 정하며, 허가 없이 지급하면 무효와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Q4. 보전처분 뒤 자동이체는 왜 모두 해지해야 하나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 리스료, 정기결제가 회생채권의 허가 없는 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은 각종 자동이체 해지를 필수 사항으로 적고 회생채권 임의변제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정 당일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해지합니다.

Q5. 보전처분 뒤 법원에 내는 정기 보고는 무엇인가요?

격주 화요일 오전까지 내는 자금수지 상황 보고입니다. 보전처분일 현재 조세 등 우선변제채권 현황, 임원과 직원을 구분한 미지급 인건비 내역, 가압류와 소송 현황을 함께 보고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사건에서는 채권액 순 7개에서 10개 채권자를 적은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료도 냅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보전처분 결정 당일 은행별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 모두 해지하십시오. 계좌는 하나로 모으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십시오.

둘째. 결정 다음 날 급여 허가신청서와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급여대장, 내부품의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셋째. 보전처분일 현재 미지급 급여를 임원과 직원으로 나누고 발생 시기별로 정리하십시오. 체납 세금과 가압류, 소송 현황도 같은 표에 넣으면 첫 격주 보고가 완성됩니다.

다음 편. 3편에서는 보전처분이 막지 못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와 은행 상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 가압류 취소명령으로 운영자금을 꺼내는 방법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보전처분 뒤의 자금 집행은 허가신청서의 일곱 항목과 증빙을 갖추는 정형화된 업무입니다. 저희는 처음 두 건의 허가신청서를 회사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여 회사가 그 양식을 익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접수 전 검토로 역할을 줄입니다. 자동이체 해지와 계좌 일원화는 결정 당일에 끝내야 하는 일로 봅니다. 보전처분 전에 생긴 회생채권은 조기변제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없는 변제는 어떤 사정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격주 자금수지 보고는 개시결정 뒤 월간보고서의 바탕이 되므로 첫 보고부터 양식을 맞춥니다.

보전처분 뒤 첫 허가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혀 계시다면, 1차 상담에서 일곱 항목과 증빙을 함께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