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윤의 사건노트]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법인회생, 공사는 계속하고 밀린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되나. 발주처의 계약 해지 통보와 도산해지조항,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그리고 건설업 등록을 지키는 조건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법인회생, 공사는 계속하고 밀린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되나

1. 발주처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보내는 계약 해지 통보는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고, 계약을 이행할지 해지할지 정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2. 개시결정 뒤 하수급인이 시공한 기성대금과 자재대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공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3. 개시결정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관리인은 그 요청에 기성 확인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님의 상담은 다른 업종과 첫 질문이 다릅니다. 채무가 얼마인지보다 먼저, 지금 네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사가 멈추는지를 물으십니다. 발주처가 보낸 공문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적혀 있고, 하수급인들은 밀린 기성을 받기 전에는 인력을 빼겠다고 합니다. 회생을 신청한 다음 날 현장이 서면 회생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의 회생 상담은 채무 정리의 상담이 아니라 공사를 계속하는 조건의 상담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공사는 계속할 수 있고 발주처의 해지 통보는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신청 전에 공사별로 세 가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 어떤 공문을 보낼지, 하수급인에게 개시 뒤 기성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밀린 하도급대금 중 어느 부분이 회생채권이 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 신청하면 공사는 법 때문이 아니라 현장 때문에 멈춥니다.

이 글은 공공과 민간 공사 네 건을 진행하던 전문건설업체의 간이회생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관리인의 이행 선택과 법원 허가, 밀린 하도급대금과 개시 뒤 기성대금의 구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그리고 회생 중 건설업 등록과 보증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와 토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19년 했습니다. 직원은 16명이고 매출은 2년 전 95억원에서 올해 5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공공 공사 두 건과 민간 공사 두 건이 진행 중인데, 공정률이 각각 70%, 45%, 30%, 8%입니다. 민간 발주처 한 곳이 회생을 신청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이행보증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수급인 23곳에 밀린 기성이 14억원인데, 그중 셋은 발주처에 직접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공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처 말대로 계약이 끊기고 보증기관이 들어오는 겁니까.”

공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이유로 한 발주처의 해지 통보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을 이행할지 정하는 사람은 발주처가 아니라 관리인이 된 대표님입니다. 개시 뒤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 밖에서 지급되므로 현장은 유지됩니다. 밀린 14억원은 회생채권이 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발주처가 보낸 "회생 신청 시 계약 해지" 공문은 그대로 효력이 있나. 도산해지조항과 관리인의 선택권

발주처의 공문은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나 개시결정 자체를 계약 해제나 해지의 사유로 정한 계약 조항을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합니다. 공공 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신청을 해제 사유로 둔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시공 의무와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남아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고, 이 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택권이 관리인에게 있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회생 신청만을 이유로 먼저 해지하는 것은 이 조문과 충돌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정리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을 어느 경우에나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조항을 무효로 보거나 적어도 회생절차 중에는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제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은 따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주처가 해지할 수 있는 길은 회생 신청이 아니라 공사의 지연이나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이 서지 않으면 발주처는 해지할 근거를 잃습니다.

발주처에 보내는 공문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신청 직후 발주처에 보내는 공문은 해지 통보에 대한 반박문이 아니라 공사 계속의 통지문입니다. 첫 문단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과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의 내용을 적습니다. 둘째 문단에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예정이라는 점과, 개시 뒤 발생하는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적습니다. 셋째 문단에는 공사별 잔여 공정의 시공 계획과 하수급인 유지 방안을 붙입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19조 제2항), 발주처의 최고가 오면 그 기한 안에 이행 선택을 서면으로 확답합니다. 해지를 선택하는 공사라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지하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공정률 8%의 민간 공사를 계속할지는 그 공사의 잔여 공정 수익이 투입 원가를 넘는지로 정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를 이행 선택하면 그 손실은 다른 채권자의 변제 재원에서 나갑니다.

공사를 계속하려면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까지 허가를 받나. 관리인이 된 대표, 법원 허가, 그리고 공익채권

공사를 계속하는 결정은 관리인이 하고, 관리인은 통상 대표이사 본인입니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발주처와 하수급인 앞에 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회사 회생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관리인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법원이 정한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허가가 필요한 지출의 기준 금액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위의 지출은 허가 신청서에 견적서와 자금수지표를 붙여 올립니다. 월별로 법원에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를 보고하는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같은 법 제93조).

공사가 계속되는 재원은 발주처의 기성금입니다. 개시결정 뒤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성금은 회사의 수입이고, 그 돈으로 개시 뒤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과 자재대금을 집행합니다. 하수급인이 받을 돈이 어느 쪽 채권인지가 현장이 유지되는지를 정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제5호)과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제7호)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 뒤 하수급인이 시공한 기성대금은 이 두 호에 들어가고,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하수급인에게 설명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한 공사의 돈은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공사는 어떻게 되나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이 기간의 자재 공급과 하도급 시공에 대한 대금이 회생채권이 되어 버리면 거래처는 공급을 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길을 둡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채무자가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입니다(같은 호 제12호). 실무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받으면서 이 기간의 기성 지급과 자재 구입에 관한 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레미콘과 철근 공급처에 보내는 공문에는 이 허가결정문 사본을 붙입니다. 공급처가 보고 싶은 것은 설명이 아니라 결정문입니다.

신청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면 그 처리도 함께 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되고(같은 법 제45조 제3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게 되며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발주처에 집행 중지 사실을 통지하고,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항). 가압류 때문에 기성을 못 받던 회사가 개시결정 뒤 기성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이 조문의 효과입니다.

밀린 하도급대금 14억원은 어떻게 되나. 회생채권과 직접지급 요청, 그리고 관리인의 협조 의무

개시결정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관리인이 된 대표님이 하수급인에게 밀린 기성을 먼저 갚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하수급인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대표님께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밀린 돈을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받는다는 것과 개시 뒤의 기성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한 자리에서 함께 설명하여야 하수급인이 현장에 남습니다. 두 문장 중 하나만 전달되면 하수급인은 인력을 뺍니다.

하수급인에게는 회생절차 밖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그리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3호)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도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수급인이 발주처에서 3억원을 직접 받으면 회사가 발주처에서 받을 기성 3억원이 함께 사라지고, 회사가 그 하수급인에게 갚을 3억원도 사라집니다. 회사의 자금수지표에서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으로 함께 빠지는 것이므로, 관리인은 이 요청을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인이 하는 일

관리인은 직접지급을 거부하는 쪽이 아니라 확인하는 쪽에 섭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므로(하도급법 제14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6항), 관리인은 그 하수급인의 기성 내역과 미지급액을 확인하여 발주처에 회신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확인합니다. 첫째는 요청 금액이 개시 전 미지급 기성인지 개시 뒤 기성인지입니다. 개시 뒤 기성은 공익채권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되는 돈이므로 직접지급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 하수급인이 자기 밑의 노무자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밀리고 있는지입니다. 원사업자가 그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현장 노무자의 임금이 걸린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노무자를 먼저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발주처에 보내는 회신서에는 하수급인별 기성 확인서, 미지급액 명세, 개시결정일 기준의 구분표가 들어갑니다. 이 표가 없으면 발주처는 기성금 지급 자체를 멈추고 기다립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하수급인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변제되나

직접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의 밀린 기성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건설회사의 회생계획은 하수급인과 자재 공급처 같은 상거래채권을 금융채권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 인가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계속 시공하여야 하는 하수급인 중 밀린 금액이 소액인 곳은 이 조항으로 개시 뒤 두세 달 안에 변제를 허가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그 하수급인이 현재 투입된 공사, 대체 가능 여부, 미지급액, 변제하지 않을 때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하수급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 하수급인이 빠지면 공사가 서는지입니다.

회생 중에 건설업 등록과 보증은 어떻게 되나. 자본금 기준, 공사이행보증, 대표이사 연대보증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그 대통령령은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결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나목). 회생 중의 결손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등록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청을 미루다가 개시결정 전에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건설회사 대표님께 신청 시점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본금기준에 한정되므로, 기술인력 기준은 회생 중에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직원이 떠나면서 기술인력 기준이 흔들리는 회사는 신청 전에 이 점을 먼저 봅니다.

보증은 두 종류가 따로 움직입니다. 공사이행보증은 발주처를 위한 보증이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수급인을 위한 보증입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공사가 계속되면 발주처는 공사이행보증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사가 실제로 중단되어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대표님이 그 보증에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보증기관은 대표님께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반대로 하수급인이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기성을 보증기관에서 받는 것이므로, 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의 밀린 기성은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청 전에 공사별 보증서 발급 현황표를 만들어야 회생채권자가 하수급인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는 금액이 보입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금융채권이 깎여도 대표님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건설회사의 대표님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도 연대보증을 하신 경우가 많아, 회사의 회생과 별개로 보증채무의 총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의 한도 안이면 회사의 회생과 개인회생을 같은 일정표에 올리고, 넘으면 개인 일반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기관의 통지서에는 대위변제 예정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혀 옵니다. 그 서류가 오기 전에 개인 절차의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명 사례. 전문건설업 19년차, 한○○ 대표 (50대 초반, 진행 중인 공사 네 건을 유지하며 간이회생을 인가받은 사례)

아래 사례는 1차 상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업종·이력] 철근콘크리트와 토공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업력 19년, 직원 16명(현장 기술인력 6명 포함). 공공 공사 2건과 민간 공사 2건을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각각 70%, 45%, 30%, 8%. 대표가 지분 전부를 보유.

[매출·자산] 2년 전 매출 약 95억원에서 당해 연도 58억원대로 감소. 민간 발주처 한 곳의 기성 지급 지연과 원자재 단가 상승, 공공 공사 저가 수주가 겹쳐 2년 연속 영업적자. 자산은 본사 사옥(감정가 약 14억원), 건설 장비와 차량 장부가 약 3억원, 발주처 미수 기성 약 9억원,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공사별로 보증기관 발급.

[채무 구조] 주거래은행 사옥 담보대출 잔액 11억원(대표 연대보증), 보증기관 보증부 운전자금 8억원(대표 연대보증), 하수급인 23곳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14억원, 레미콘과 철근 등 자재대금 약 5억원,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약 2억 5천만원, 체불임금 2개월분 약 1억 5천만원, 기타 금융채무 약 4억원. 총 채무 약 46억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아래여서 간이회생 대상.

[대표의 주된 우려] 공정률 8%인 민간 발주처가 보낸 "회생 신청 시 계약 해지와 공사이행보증 청구" 공문. 하수급인 세 곳의 직접지급 요청 예고. 밀린 기성을 먼저 갚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인력을 뺀다는 통보. 결손으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걱정. 연대보증 19억원의 처리.

[1차 상담 시 진단] 공사 네 건의 도급계약서와 공정률, 잔여 공정의 예상 원가와 기성을 공사별로 표로 만들어 공정률 70%, 45%, 30%의 세 건은 이행 선택, 공정률 8%의 민간 공사는 잔여 공정의 적자가 예상되어 법원 허가를 받아 해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함. 민간 발주처의 해지 공문에는 공사 계속 통지문으로 회신하도록 준비. 하수급인 23곳의 미지급액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구분하는 표와 하수급인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계속 시공이 필요한 소액 하수급인 7곳은 개시 뒤 변제허가 대상으로 분류. 건설업 등록은 개시결정 뒤 자본금 기준의 예외에 들어가므로 신청을 서두르기로 함.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회사 회생과 같은 일정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정함.

[진행 경과]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후 개시 전 자재 구입과 기성 지급에 관한 허가를 받음. 신청 약 3주 뒤 개시결정과 함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민간 발주처는 공사 계속 통지문을 받은 뒤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기성 지급을 재개. 공정률 8% 공사는 개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해지하고 발주처가 손해배상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수급인 세 곳이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약 2억 8천만원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되고 그 범위의 회사 채무가 소멸. 소액 하수급인 7곳 합계 약 1억 2천만원은 개시 2개월 뒤 변제허가를 받아 지급. 간이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 것으로 평가됨.

[진행 결과] 신청 뒤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은 사옥 담보 범위에서 원금 전액을 분할 변제, 회생채권은 현금 변제 32%를 8년간 분할 변제하되 하수급인과 자재 공급처의 상거래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앞선 연차에 변제하도록 정함. 진행 중이던 공사 세 건은 인가 전에 모두 준공. 인가 뒤 공공 공사 신규 수주를 재개. 대표 개인은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

[대표가 가장 무겁게 느꼈다가 풀린 부분] 회생을 신청하면 발주처가 계약을 끊고 보증기관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선택권이 관리인에게 있고 공사 계속 통지문 한 장으로 발주처가 기성 지급을 재개한 것을 보신 점. 그리고 밀린 기성을 먼저 갚아 주지 못하는데도 개시 뒤 기성이 공익채권으로 나간다는 설명을 들은 하수급인들이 현장에 남은 점.

“발주처 공문을 받고 나서는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현장을 뺏기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에서 계약을 이을지 끊을지 정하는 사람이 저라는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통지문을 보낸 뒤 발주처에서 기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수급인 사장들에게 밀린 돈은 계획대로 나누어 드리고 앞으로 하는 공사 돈은 그대로 드린다고 말한 날, 셋이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 곳이 남아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표 1] 진행 중인 공사도급계약, 회생절차에서의 세 가지 경로 비교

로집사가 이 사건 유형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정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상담은 채권자목록이 아니라 공사별 손익표에서 시작합니다. 공사마다 도급계약서, 공정률, 잔여 공정의 예상 원가와 기성, 하수급인과 자재 공급처, 보증서 발급 현황을 한 줄로 적은 표를 만들고, 이행을 선택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를 그 자리에서 가립니다. 회계사는 개시 뒤 6개월까지의 공사별 자금수지표를 만들어 신청 후 개시 전 허가 신청의 근거 자료로 붙입니다. 하수급인 미지급액의 개시결정일 기준 구분표, 발주처에 보내는 공사 계속 통지문, 하수급인 설명 자료는 신청서와 같은 날 준비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회사 사건과 같은 일정표에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 일반회생의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1. 진행 중인 공사가 있고 발주처로부터 회생 신청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이사
2. 하수급인이 밀린 기성을 받기 전에는 인력을 빼겠다고 하거나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요청하겠다고 통보한 회사
3.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계좌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기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
4.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발급된 공사가 여러 건이고 보증기관의 청구와 구상이 걱정되는 회사
5. 결손으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를 걱정하고 있는 회사
6. 공정률이 낮고 잔여 공정이 적자인 공사를 계속할지 정리할지 정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7.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에 연대보증을 하여 회사의 회생과 개인 채무의 정리를 함께 설계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발주처의 해지 공문에 회신하기 전에 1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표 2]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법인회생 1차 상담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상담부터 종결까지 6단계

1단계. 무료 1차 상담. 공사별 도급계약서와 공정률, 하수급인 미지급 명세, 보증서 현황을 함께 보고 이행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를 가립니다. 발주처의 해지 공문에 대한 회신 방향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2단계. 신청 준비. 공사별 자금수지표, 하수급인 미지급액의 개시결정일 기준 구분표, 공사 계속 통지문과 하수급인 설명 자료를 만들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신청 후 개시 전 자재 구입과 기성 지급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과 개시결정.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통상 2주에서 4주 안에 개시결정을 하며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신고기간과 허가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4단계. 공사 계속과 채권 정리. 발주처에 이행 선택을 확답하고 기성을 받아 개시 뒤 하수급인 기성을 공익채권으로 지급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에는 기성 확인으로 회신하고, 소액 하수급인은 변제허가를 신청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5단계. 회생계획안과 인가. 공사별 수익 전망을 바탕으로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하고 상거래채권의 변제 순서를 설계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합니다.

6단계. 수행과 종결. 인가 뒤 공사를 준공하고 신규 수주를 재개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 일반회생에서 정리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건설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공사는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고, 계약을 이행할지 해지할지는 관리인이 선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통상 대표이사 본인이 선임되며(같은 법 제74조 제2항), 이행을 선택하면 발주처의 기성 지급의무는 유지되고 개시 뒤 하수급인의 기성은 공익채권으로 지급되어 현장이 유지됩니다.

Q2. 발주처가 회생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이나 개시를 해지 사유로 정한 도산해지조항에 관하여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일률적으로 무효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그 조항을 무효로 보거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가 실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발주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해지를 막는 방법입니다.

Q3. 하수급인에게 밀린 기성을 회생 신청 뒤에 먼저 갚아 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다만 계속 시공이 필요한 중소기업자 하수급인의 소액채권은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 변제할 수 있고(같은 법 제132조 제1항), 회생계획에서 상거래채권을 금융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 뒤에 시공한 기성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그대로 지급합니다.

Q4.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범위에서 회사의 발주처에 대한 기성채권과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그와 유사한 사유, 또는 2회분 이상의 미지급이 있어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그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관리인은 기성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같은 조 제5항), 그 하수급인이 노무자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체하고 있으면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5. 회생 중에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사유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그 시행령은 자본금기준 미달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종결결정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나목). 이 예외는 개시결정 뒤에 적용되고 자본금기준에 한정되므로, 개시결정 전에 미달이 적발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두르고 기술인력 기준은 회생 중에도 지켜야 합니다.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공사마다 공정률과 잔여 공정의 예상 원가, 받을 기성을 한 줄씩 적으십시오. 이행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는 그 표에서 정해지고, 발주처에 보낼 공문의 내용도 그 표에서 나옵니다.

둘째. 하수급인 미지급액을 거래처별로 적고 마지막 기성 지급일을 옆에 쓰십시오. 그 표가 직접지급 요청이 들어온 날 발주처에 회신하는 자료가 되고, 소액 하수급인의 변제허가 신청서가 됩니다.

셋째. 발주처의 해지 공문에 혼자 회신하지 마십시오. 회생 신청 전에 보낸 회신 한 장이 뒤에 이행 선택의 의사와 어긋나면 발주처가 그 문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셋 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일이고, 미루면 발주처와 하수급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입장.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법인회생은 공사를 계속하는 조건을 먼저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상담 첫 자리에서 공사별 손익표를 만들어 이행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를 가리고, 발주처의 도산해지조항 통보에는 반박이 아니라 공사 계속 통지문으로 답합니다. 개시 뒤 하수급인의 기성이 공익채권으로 지급된다는 사실과 밀린 기성이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는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한 자리에서 함께 설명하여 현장을 유지합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막지 않고 기성 확인으로 협조하되, 현장 노무자의 임금이 걸린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지 요청으로 노무자를 먼저 지킵니다. 건설업 등록은 개시결정 뒤에 자본금 기준의 예외를 받으므로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개인 절차의 일정을 회사 사건과 함께 설계합니다. 건설회사의 회생은 채무를 줄이는 절차이기 전에 공사를 끝내는 절차이고, 공사가 끝나야 변제 재원이 생깁니다.

발주처의 해지 공문에 회신하기 전에, 1차 상담을 통하여 이행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 하수급인에게 설명할 내용을 먼저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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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기업도산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1차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 도산 사건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 변호사와 한 팀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