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보증 기관 구분과 대위 변제 서류 확보 방

법인 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기관 보증 대출’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보 빚은 갚았다”, “재단이랑 신보가 같은 거 아니냐”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보증 기관은 형태부터 역할까지 전부 다르고, 은행 대신 채무를 갚아준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회사에는 새로운 '구상금 채무가 남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집사가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을 정확히 구분하는 벙법과 파산 준비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산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대상 회사의 파산 신청 자료를 점검하던 중, 로집사는 대표님이 제출한 ‘보증기관 관련 부채증명서’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표님은 아래와 같은 혼동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관 이름이 서로 다른데 하나로 알고 있음

대상 회사의 대표님은 “신용보증기금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 보니,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신용보증기금(KODIT)과 지역 신용보증재단(KOREG)을 모두 ‘신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채무가 사라진 줄 알고 있음

은행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은행에 대한 채무는 없어지지만, 그 대신 보증 기관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구상금 채무)을 행사합니다. 즉,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발급해야 할 서류도 달라짐

대출이 단순 연체 상태일 때 제출하는 서류와,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 발급해야 할 서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혼돈하여 ‘필요 없는 서류’를 떼거나, 반대로 정작 제출해야 할 핵심 문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 “신보에 대한 빚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제가 갚은 건 신용보증기금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기관인가요? 그러면 파산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떼야 하나요?”

해결 방법 - 정확한 기관 구분 + ‘대위변제 확인서’ 확보

로집사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파산 신청을 위한 정확한 채무관계를 확정했습니다.

‘기금’과 ‘재단’을 정확히 나누기

해당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신용보증기금' 채무는 상환 완료하였으나, 'C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채무는 대위변제로 구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대표님이 “갚았다”고 말한 신보는 ‘기금’이었고, 실제로 파산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채권자는 ‘재단’이었습니다.

Tip : 사업자등록증, 대출 약정서, 보증기관 안내문 등에서 “OO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명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을 잘못 적으면 파산 면책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채증명서’가 아니라 ‘대위변제 확인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채권자가 아니고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채증명서' 대신, ‘대위변제 건에 대한 채무잔액확인서(대위변제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집사는 대표님께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잔여 채무 금액과 이자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시사점 : 파산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 정확도가 결국 승패를 가른다

“신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관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은 전부 별개 기관입니다. 이름을 잘못 적으면 파산 신청에서 중요한 채권자 목록이 틀어지고, 면책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 독촉이 멈췄다고 빚이 끝난 게 아니다

독촉이 갑자기 멈췄다면 보증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이미 은행 → 보증기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파산 신청서에 계속 은행을 적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서류명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거래확인서는 대부분 잔액 0원으로 나옵니다. “빚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파산 준비 시에는 반드시 대위변제증서, 구상금 채무확인서, 대위변제건 채무잔액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를 확보해야 정확한 채무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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