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요청, 가능할까?
회사에 갑작스런 자금 경색이 온 경우, 대출 원금 지불 유예(모라토리움, Moratorium)를 은행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 유예는 은행마다 내부 정책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대응책
원금 상환 유예 검토 기준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검토합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
대금 회수가 지연되었으나 확실한 매출이 예정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지만 곧 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권고
경제 위기나 팬데믹 등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권고한 경우.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이 원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담보·보증 연계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등인 경우 보증기관과 협의 하에 일정 기간 유예를 승인하기도 합니다.
일시적 유예에도 자금 경색이 지속될 경우
만약 은행이 원금 상환 유예를 불허하거나, 유예를 해줘도 상황 개선이 불투명하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 채무에 대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에서 원금 상환을 몇 년 유예하거나 분할 변제하는 안을 채권자에게 승인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강제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유예보다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회생 대신 파산을 통해 남은 자산으로 정리하고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유예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원금 상환 유예 요청은 단기 응급처치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상환능력 회복이 어려울 경우 법정 관리나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이 근본 대책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유동성 위기 상황, 지금의 선택이 회사를 결정합니다. 구조조정 전문가와의 상담이 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