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거래처들이 회생 신청 사실을 알면 통장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을 일단 안전한 계좌로 옮겨두거나, 제 개인 통장에 잠깐 보관하면 안 될까요?"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사해행위·횡령·배임 등 형사상 책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통장 압류를 막는 정상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법원 결정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모든 채권자의 압류를 한꺼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금 이전이 위험한가요?
회생절차에서는 신청 직전 1년 이내(특수관계인은 2년)의 자금 이동이 모두 추적·검토 대상입니다.
조사위원과 관리위원은 회사 통장 거래내역을 전수 검토하며,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면 즉시 발견됩니다.
발견되면 부인권이 행사되어 옮긴 자금을 회사로 다시 돌려놓아야 하고, 옮긴 사람(보통 대표이사)이 이를 갚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따라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횡령·배임 고소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으로 통장을 보호하는 방법
회생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한꺼번에 금지됩니다. 이 결정이 나면 통장 압류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압류는 개시결정 이후 '강제집행 중지·취소' 신청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다르지만, 결국 모든 압류가 풀립니다.
압류 위험이 임박했다면 신청 일정을 앞당기세요
압류가 며칠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 자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신청을 앞당기는 것'이 답입니다.
신청 직전 자금 이동은 위험하지만,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는 것은 합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즉시 연락해 '최단 시간 내 신청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시면, 통상 3~5일 안에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절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합법적이고 강력한 압류 차단'입니다. 자금을 옮기는 비합법적 방법은 형사 리스크까지 따라오는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직접 보호해주는 안전한 방패입니다. 압류가 두렵다면 자금을 옮기지 마시고 신청을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