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신청 직전이라 통장에 자금을 모아둬야 한다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 자동결제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 신청을 앞두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결제들입니다.
자동결제·자동이체를 그대로 두면, 보전처분 후에도 결제가 빠져나가 법원 허가 없는 자금 집행 문제가 생기거나, 신청 시점에 모아둬야 할 자금이 흩어집니다.
다만 모든 자동이체를 일괄로 끊으면 안 됩니다. 임차료·공과금처럼 회사 운영에 본질적인 결제는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로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끊지 않고 결제일·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1~2주 전, 먼저 끊어야 할 자동결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자동결제는 회사 운영과 무관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결제들입니다. 신청 전에 끊어두면 자금 흐름이 단순해지고, 신청 후 자금수지표 작성도 수월해집니다.
- 회사 명의 골프장·헬스장 등 회원권 자동결제
- 사용하지 않는 클라우드·SaaS 구독 (자동 갱신)
- 법인카드에 등록된 모든 정기결제 (Netflix·Office365·각종 구독서비스 등)
- 임직원 식대·통신비 보조 중 임원 개인용 항목
신청 직전에 그대로 두는 결제
임차료, 전기·가스·수도, 인터넷·통신, 4대보험, 직원 급여 자동이체는 끊지 마세요. 회사 운영에 본질적인 결제이고, 보전처분 후에도 법원 허가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결제들은 자동이체 출금일을 미리 정리해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직후 자동이체 출금이 예정되어 있으면, '임차료 지급 허가신청' 등을 미리 준비해 결정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는 보전처분 직전에 정지
법인카드는 보전처분 결정이 나기 직전에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사용 정지 또는 한도 0원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정지하면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카드가 살아있으면 임직원이 무심코 사용해 미허가 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지 후에는 카드사에 미사용 한도와 잔여 결제대금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자동결제 정리는 '어떤 결제를 끊느냐'보다 '어떤 결제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에 본질적인 결제는 보전처분 후에도 법원 허가로 살릴 수 있으니, 자의적으로 모두 끊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결제 목록을 점검하신 후 단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