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사건번호에 "간회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는 뜻인가요? 일반 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 변호사 답변
회생절차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으로 나뉩니다.
사건번호에서 "회합"은 일반 회생, "간회합"은 간이회생을 의미합니다.
절차의 기본 골격은 같지만, 간이회생은 절차를 일부 간소화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이회생 적용 기준
간이회생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 또는 소규모 법인일 때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사건이 통상 간이회생으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건마다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다수가 간이회생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회생사건의 상당수가 간이회생으로 분류됩니다.
간이회생의 절차상 특징
- 관리인 불선임 결정 — 대표이사가 관리인 자격을 겸함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약식 양식으로 작성됨
-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잠정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관계인집회의 의결정족수가 일반 회생보다 완화
- 전체 절차 진행 속도가 일반 회생보다 빠름
관계인집회 의결정족수 — 간이회생의 특례
일반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가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이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에서는 동의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와 채권액 2/3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재판부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의 실무적 이점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가 짧고, 회사의 부담이 적습니다. 자료 분량도 적고, 조사위원 비용도 일반 회생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인가까지 5~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금 사정이 좋으면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일반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번호에서 "간회합"을 확인하셨다면 간이회생 사건입니다.
일반 회생에 비해 부담이 적은 만큼, 자료 준비와 절차 협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빠른 인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사건은 간이회생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