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단순히 "빚이 많다"고만 적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만한 회사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 변호사 답변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형식적 양식이 아니라 "설득의 글"입니다.
재판부에게 우리 회사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사실과 숫자로 보여드리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점·실적·향후 매출 회복 시나리오를 충분히 풍부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회사 개요" 부분에 꼭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설립 연도와 주요 연혁 (창립자·창업 배경)
- 사업의 주된 내용과 시장에서의 위치
- 주요 클라이언트·발주처 (예: 대기업·정부기관·해외 클라이언트)
- 수상 이력, 인증, 특허 등 객관적 신뢰 지표
- 글로벌 파트너십, 해외 거점 (해외 사업이 있다면 강조)
- 독자적 자산 — 디자인 DB, 기술 노하우, 브랜드 가치
재정 위기에 빠진 사유는 "투명하게"
회사가 어쩌다 회생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적습니다. 외부 요인(코로나·환율·원자재 가격)과 내부 요인(과도한 투자·매출 부진·인건비 부담)을 균형 있게 서술합니다. 재판부는 책임 회피성 변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외부 요인이 실제로 컸다면 객관적 데이터(통계청·산업협회 자료)로 뒷받침하시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회생 계획의 핵심 — "왜 청산보다 회생인가"
신청서 후반부에는 "이 회사를 살리면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1) 최소한의 인원으로 핵심 사업 유지 — 구조조정 계획.
2) 해외 시장 확장 — 우리 회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의 매출 잠재력.
3) 보유 자산의 신규 사업화 — 기존 자산 DB·기술의 재활용 사업.
4) 직접 매출 회복 —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회복과 신규 수주.
"폐업 시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적습니다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나, 직원 수가 많거나, 특정 산업에서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점을 명시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회사가 폐업 시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과장은 금물입니다. 사실에 기반해, 그러나 우리 회사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신청서는 "법률 문서"이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를 변호하는 글"입니다.
변호사가 1차 초안을 만들어드리지만, 대표님이 직접 회사의 강점과 회복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보강해 주시는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신청 직전 며칠은 신청서 검토에 충분히 시간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