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전문을 표방하는 법무법인이 많은데, 어떤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나요?
최근 경기 침체와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면서 기업회생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을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법무법인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법무 비용을 부담하며 회생 절차를 결심하신 대표이사 및 경영진 여러분께서는, 법무법인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 두 가지를 제시 드립니다.
첫째,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가 - '업무 범위'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기준은 업무 범위 입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신청서 작성까지만 맡고 이후 절차는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신청이 끝이 아니라 인가까지의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각종 허가 신청, 월간 보고서 관리, 채권자 설득, 회생계획안 설계, 관계인집회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관리위원·조사위원 등 회생 법원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팀에 있는가 - '팀 구성'
두 번째 팀 구성입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회생 사건을 많이 했다는 것과, 관리위원이나 조사위원으로 직접 법원 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회생 절차는 법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 분석, 회계 처리, 세무 정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팀보다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팀이 훨씬 효과적으로 절차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택과 법무 보수
회생을 결심한 많은 회사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택을 가격 만으로 판단하셔서는 안됩니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곳 중 일부는 회생 신청 이 후 업무가 더 중요한 절차임에도, 경험 부족, 염가 수임 등의 이유로 회생 신청서 제출까지만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혹은 회생 경험이 없는 법무법인이 절차를 대리한다면, 법원에 허가 신청이 이 계속 기각되거나, 월간보고서 오류로 법원의 신뢰를 잃거나, 조사위원 대응이 미흡해 불리한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 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회생 인가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가 무산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은 더욱 악화된 재무·신용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절차 비용을 절감하려는 단기적 판단이 오히려 훨씬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서 법무법인은 단순한 서류 대행자가 아닙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는 기업 회생 전문팀과 함께하는 경우,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형식적 대응을 넘어 회생 절차 전반에 걸친 전략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신청 단계에서의 재무구조 분석 및 회생가능성 진단, 조사위원 대응, 채권자 목록의 정밀 검토,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검증, 회생계획안의 설계 및 수정, 채권자집회 대응, 인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등 각 절차 단계마다 핵심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차의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 접근은 인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채무 감면 폭과 변제 조건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법무 보수가 높아 보이더라도, 기업 회생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 회생 전문팀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과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을 결심했다면, 법무법인 선택이 절반입니다
기업 회생을 결심한 이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은 어떤 법무법인과 함께하느냐입니다.
신청 타이밍, 계좌 이전, 자동이체 해지, 조사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설계, 채권자 설득 등 회생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팀의 역량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어떤 팀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