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체에도 영향이 가나요?
"제가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의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인데, 해당 회사 외에 따로 운영하는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법인 회생, 파산을 망설이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대표님 개인이 회생 혹은 파산하고자 하는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다른 사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나요?
법인은 대표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재산으로까지 책임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출 약정 당시 대표자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면,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신용과 재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나 다른 사업체로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법인 자금이 적절한 근거 없이 대표자나 관계 사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생·파산 절차 중 부인권 행사나 배임·횡령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 두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회생·파산 절차는 해당 법인 안에서 종결되며 다른 사업체로 번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출 당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연대보증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중은행(1금융권)은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단위 조합 계열의 경우, 대출 당시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 약정서에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보증 또는 연대보증 란에 날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래된 약정서라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거래 은행에 방문해 약정 서류 사본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대보증(부채 내역) 여부 확인 링크
*온라인을 통해서도 대표님의 일부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로집사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체를 지키면서 법인 문제를 정리하는 것,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회사'의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대표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더더욱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있는 회사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다른 사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은행의 독촉과 강제 집행이 이어지면서 대표님 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적·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결국 멀쩡한 다른 사업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신다면
섣불리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팀이 대표자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