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고 회사가 나중에 결제하는 구조이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 회사에 '보전처분'을 발부하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금지'와 함께 '금전차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실무상 보전처분 결정문에는 통상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 차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법인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카드사에 단기간 금전을 차용 하는 구조 이므로 이 금지 사항에 저촉됩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금전 등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행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기 전 회사는 매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 회사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좌 개설 필요성은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회생 신청 전 준비 사항(신규 계좌 개설) 글 바로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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