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이 파산하면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제 신용은 괜찮은건가요?
법인(기업) 파산을 앞두고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사업체가 무너지는 것도 힘든데, 개인 신용까지 망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이 곧 대표자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개인 신용
회사(법인)와 대표자는 별개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고, 채무를 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이 독자적인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 정지∙통장 압류∙신용 등급 하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 사실이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정보에 기록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입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에 영향을 주는 예외의 상황 : 연대보증
다만, 실무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법인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인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 명의의 대출이나 거래 채무에 개인 보증을 했을 경우,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해도 대표자의 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남은 채무가 연체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개인 신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책임경영 이행 심사를 거친 후 연대 보증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파산 시 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경도 있어 과거보다는 연대 보증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생, 파산 실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격 독립 원칙의 이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경영 실패가 한 사람의 경제적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법을 준수하며 경영한 대표자라면, 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미래까지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경영 실패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법적 주체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대표자 개인의 신용과 재기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개인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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