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법인(기업) 파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파산 후 대표자의 재기 가능 여부 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은 대표자 개인의 사업 권리를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재창업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재도전 기회의 부여와 법인 격멸(법인격 소멸)의 원칙
법인은 실제 사람(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법적인 사람'입니다. 즉, 회사가 스스로 통장을 만들고, 은행에 빚을 지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모든 청산이 종결되면, 법적인 사람으로서의 자격(법인격)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법인 격멸(법인격 소멸)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설계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경영자가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을 가진 경영자가 이를 바탕으로 더 단단한 기업을 세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치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재도전 기회의 부여라고 합니다.
물론, 재도전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음 질문에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깊은 진흙탕에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레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끄는 사람까지 함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레라는 낡은 틀을 과감히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진흙탕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실패한 경영자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인 파산 후 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로집사 파산 전문팀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