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에서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도입 배경과 역할

1.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제219호(2023. 12. 19.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219호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충분히 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관리인을 적절히 감독하며,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RO 제도 도입 배경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계속하게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과거 실패로 인해 기존 경영진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전문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때문에 법원은 2011년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 담당 임원) 제도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담당하되,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구조조정 전문가(CRO)가 맡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와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은 2011년 9월부터 CRO 선임을 허가하며 회생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RO 위촉 시기 및 절차 (서울회생법원 준칙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2023.12.19. 개정 실무준칙에 따르면, 관리인(기존 대표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CRO를 위촉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주요 채권자협의회에 CRO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데, 회계·감사 업무 경력이나 해당 업종의 전문성을 갖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추천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관리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기도 합니다.

선정된 CRO는 회사와 위임계약(계약직 임원)을 체결하여 정식으로 선임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즉, 법원이 지정하고 회사가 계약 형태로 받아들이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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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 업무 서양서 양식]

CRO의 주요 업무 : 자문, 감독, 채권자 소통 등

CRO는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서 관리인(경영진)을 보좌하고 감독하며, 채권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금 관리 및 감독

회생기업의 현금흐름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법원 주심판사와 관리위원,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부적절한 비용 지출이나 수입 누락이 없는지 상시 감시합니다. 또한 법원에 신고된 공식 계좌 외에 숨겨진 통장이나 비정상적 자금 운용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재무 감독을 통해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회생 절차 자문 및 실무 지원

CRO는 기업 회생 전문가로서 관리인에게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안 작성 전에 채권자 목록과 채권 조사(시부인표) 작성 방안을 검토·조언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나 보고서 (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 등)를 사전에 점검하여 정확한 작성 요령을 지도합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서나 관리인의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인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 수립부터 법원 보고까지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돕습니다.

채권자와의 소통 창구

CRO는 채권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및 조사위원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율하고, 작성된 계획안을 직접 설명하며 채권자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CRO가 중립적 조정자로 소통을 맡으면 채권자들의 불안이 줄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구조조정 실행 및 기업개선 업무

CRO는 구조조정 전략 수립과 실행의 실무를 지원합니다. 회생 기업의 비용 구조를 분석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부문의 매각이나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구조조정 조치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거나 필요 시 법적 절차(예: 부실거래에 대한 부인권 행사, 전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도 관여하여 재무 건전성 회복을 돕습니다.

CRO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회생계획 이행을 감독하면서 기업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조력자인 것입니다.

CRO의 실무적 중요성과 회생 성공률 제고 효과

CRO의 투입은 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객관적 위치에 있는 CRO가 상주하며 절차를 감독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감을 얻어 회생계획안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CRO가 참여하면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 덕분에 채권자 동의율이 높아지고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CRO는 회사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임직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조직 안정을 촉진합니다. 전문성 있는 구조조정 임원이 기업회생을 이끌어가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회생절차의 성공률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CRO 보수, 임기 및 관리인의 협조 의무 등 유의사항

보수

CRO의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되며,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통상 월 보수는 20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임직원 급여지급 허가 신청 시 CRO 보수도 함께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임기

임기는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폐지)되면 그 결정 확정 시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후 법원이 감사(監事)를 선임하는 때까지 CRO의 직무가 지속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CRO를 대신하여 감사가 회사의 사후 관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관리인의 협조

한편, 관리인(채무자 경영진)의 협조 의무도 중요합니다. 관리인은 CRO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내부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CRO와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CRO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관리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재무·영업 현황을 공유받아야 하며,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CRO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조 체계를 통해 CRO가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법원 역시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경영진과 CRO의 긴밀한 협력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O 대응부터 구조조정 전략까지, 기업 회생의 핵심은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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