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각·폐지의 위기를 기회로
성공적인 기업 회생 재신청을 위한 실무 대응 가이드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각이나 폐지 결정으로 인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곧 기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내려진 회생절차 기각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재신청'을 위해 대표님들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은 왜 '재신청'을 거절했을까요?
최근 로집사에 의뢰 요청이 온 사건의 주된 이슈는, 법원은 대상 회생 신청에 대해 "신청이 성실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이 회생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표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실무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너무 빠른 재신청 : 이전 회생 절차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빚 갚는 시간을 벌거나 경매를 늦추려는 '시간 끌기용'으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규모 :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불투명한 매각 방식 : 특정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 등 매각 방식의 공정성이 의심되면(대상 사건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습니다.
성공적인 재신청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
한 번 기각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확실한 실적 개선
기각 직후에 서두르기보다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았거나 큰 계약을 따내는 등 재무 상태가 개선된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돈을 훨씬 잘 벌고 있으니, 회사를 살리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 매각 계획
법원이 지적한 불투명한 계약 관계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자금력이 검증된 객관적인 투자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경쟁해서 회사를 팔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요 채권자(은행 등) 마음 돌리기
경매가 늦어져 피해를 본 채권자들을 미리 찾아가 설득해야 합니다. "그냥 경매를 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나서 빚을 갚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 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금 및 밀린 임금 해결 방안
세금이나 공익채권(직원 퇴직금 등)은 회생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업을 위한 파트너, 로집사
회생절차 폐지나 기각은 뼈아픈 결과지만, 역설적으로 더 튼튼한 회생 계획을 세우라는 법원의 마지막 신호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재기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수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직면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재무적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기업의 가치를 믿고 함께 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회생, 로집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