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성실히 경영해도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자금 흐름이 급격히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연재해, 대형 사고, 거래처 부도, 산업 구조조정, 환율 급등, 유통 플랫폼 미정산 사태처럼 대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대표님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검토해 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소개
제도 목적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 애로 사유(일시적경영애로 사유)
- 환율 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관련 피해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특허분쟁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 피해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관련 애로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원전 사업 추진 목적에 한함)
- 원자재 가격 급등 피해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소재 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알렛츠
-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기업(셀러허브 입점기업 포함)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부족에 따른 단순 영업부진은 제외
융자 조건
재해중소기업지원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 원 (3년간 1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
- 용도 : 직접 피해 복구 비용
일시적경영애로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
※ 플랫폼 미정산 피해기업
→ 미정산 피해금액 이내 10억 원
→ 최저 융자지원금액 미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용도 :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성 체크리스트
① 기본 요건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업종·매출·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다(※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가능)
□ 사업자등록이 정상 유지 중이다
② 유형 판단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 해당 시: 재해중소기업지원 검토 대상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시장·군수·구청장 발급 가능)
또는
□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했다 → 해당 시: 일시적경영애로 검토 대상
③ 경영애로 사유 해당 여부 (일시적경영애로)
아래 중 하나라도 명확히 해당하면 체크
□ 환율 급등·급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 주요 거래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
□ 대기업 구조조정·산업구조조정 영향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 기술유출·기술침해·특허 분쟁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원지역 소재
□ 플랫폼(위메프·티몬 등)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 우크라이나 사태·보호무역 등 대외 리스크
□ 기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외부 요인
※ 단순 매출 부진·시장성 부족은 해당 안 됨
④ 경영애로 규모 요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했다
또는
□ 화재 등 사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다
※ 비교 가능한 재무자료가 있다(전년·전분기·전월 대비 자료 확보 가능)
⑤ 규모 요건 예외 대상 여부
아래에 해당하면 10% 감소 요건 없이도 가능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기업
□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플랫폼 미정산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 피해 협력기업
⑥ 신청 기한 체크
□ 경영 애로 발생 후 6개월 이내이다
또는
□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피해로 1년 이내이다
※ “언제부터 피해가 발생했는지” →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시점이 중요
⑦ 재무·신용 관련 리스크 점검
□ 부채비율이 높다 → 일시적경영애로 자금은 예외 적용 가능
□ 세금 체납이 있다 → 압류·매각 유예 상태면 가능성 있음
□ 최근 적자 상태다 → 적자 자체는 배제 사유 아님
※ 단, 구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면 불리
⑧ 자금 사용 목적 명확성 (실무 핵심)
□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예시 : 급여·원자재·임대료 등 운전자금, 피해 복구 비용, 정상화까지 필요한 최소 운영비
□ 투자·확장·부동산 취득 목적이 아니다
⑨ 경영 정상화 가능성 설명
□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 거래처 회복·매출 회복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대표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 “왜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왜 이 자금으로 회복 가능한지”가 핵심
⑩ 종합 판단 가이드
- 1~4번 대부분 체크 → 신청 대상 가능성 높음
- 5~7번 체크 다수 → 일반 정책자금보다 유리
- 8~9번 설명 가능 → 실제 승인 가능성 상승
*본 체크리스트에 대한 판단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또는 작성자가 신청 결과, 불승인, 손해 발생 등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성 판단 및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 자문을 통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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