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원은 언플러스·언익스플로러 등 약정 상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 주장(약정·불법행위·환취권)을 한꺼번에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 해외 채권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채권 신고율은 높은 편(약 92%)이지만, 환가 및 배당은 복잡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직원들의 예치금은 근로소득·인센티브 성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가족 명의 채권 등 일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배당은 파산 관재인·법원의 인정에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서론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치금 손실 앞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휩쓸려 대응을 산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 흐름과 파산 관재인의 결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만 배당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 구분은 어렵다
법원은 약정상의 구분만으로 '언플러스·언익스플로러'를 나누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약정 청구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고의·과실 주장까지 수반되어 있어 여러 성격의 채권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유한 채권을 단순히 '예치금' 또는 '반환청구'로 한정해 주장하기보다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채권 인정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맞춰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채권과 환취권 주장에 대한 대응
전체 채권자 중 약 70%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절차적 난제를 야기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자신이 맡긴 가상자산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면서 환취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자산이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되어 운용되었고, 가상자산 종류가 변경된 점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환취권 주장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익이 적으며, 해당 주장이 배당 지연만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원·가족 명의 채권 처리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나 임금으로 예치한 자금은 파산 채권자들과 달리 볼 필요가 없어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가족 명의로 신고된 채권(대표 및 관련자 가족)은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무 현황과 배당 전망
현재 회수된 비트코인 규모는 상당하며(2025-10-31 기준 회수액 약 620억 원), 신고된 채권자 수와 신고액에는 편차가 큽니다. 이자 청구는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며, 이자 청구는 중간 배당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파산 관재인과 법원의 시인을 따르는 것이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원 권고 사항
- 시부인표에 채권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모든 채권 관련 증빙을 정리해서 파산 관재인에게 명확히 제출하라.
- 이자 청구는 신중히 결정하라. 이자 청구는 다른 채권자들의 동일 청구 유발로 배당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배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하라.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장기화로 이어질 뿐이다.
주요 구간 모아보기
- 00:00 : 사건 개요 - 하루인베스트 파산 관계인 집회 개최, 주요 쟁점과 절차 진행 상황 설명
- 01:05 : 채권 신고 지연 이유 - 소액 채권자의 미신고 및 외국인 비중으로 인한 심리 연기 사유
- 02:05 : 법원의 입장 - 언플러스·언익스플로러 구분 불가, 다양한 법적 청구가 혼재하여 구분 어려움
- 03:50 : 환취권 및 외국인 주장 - 가상자산이 통합·전환된 점을 근거로 환취권 주장의 어려움 설명
- 07:00 : 배당 전망 및 다음 절차 - 이자 미지급 방침, 파산 관재인 시인에 따른 배당 진행과 채권 조사기일 연기(2월 3일)
결론 — 어떻게 정리하고 움직여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 기반의 체계적 대응입니다. 파산 관재인의 판단과 법원의 시인이 중간 배당의 관건이므로, 채권 증빙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이의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채권자 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복잡한 증빙 정리와 이의 제기 전략이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의 흐름에 맞춘 최적의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