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증서 대출'의 처리입니다. 흔히 "신보(신용보증기금)"와 "재단(신용보증재단)"을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고, 보증기관이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것(대위 변제)을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비슷해 보이는 보증 기관을 정확히 구별하는 법과 대위 변제 발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의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중, 로집사는 '신용보증재단' 관련 부채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아래와 같은 혼선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관 명칭의 혼동
대표님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모두 상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께서 '신용보증기금(KODIT)'과 지역별 '신용보증재단(KOREG)'을 통칭해 '신보'라고 부르면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빚
회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준 경우(대위 변제), 은행에 대한 빚은 사라지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새로 생겨납니다.
📌제출 서류의 차이
일반적인 대출 상태일 때와 대위 변제가 일어난 후에는 발급 받아야 할 부채증명서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를 모르면 헛걸음을 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떼게 됩니다.
의뢰인의 고충
"신보의 빚은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갚은 빚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채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저는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기금'과 '재단'의 명확한 구분
'신용보증기금'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C도 신용보증재단'의 채무는 대위 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무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Tip사업자 등록증이나 과거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보증 기관 명칭(OO신용보증재단인지, 신용보증기금인지, 기술보증기금인지)을 파악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서'가 아닌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대위 변제가 행해진 건에 대해서는 당초 대출 은행이 아닌 보증 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 로집사는 일반 부채 증명서가 아닌 '대위변제한 건에 대한 부채증명서(채무잔액확인서)'가 필요함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 대상 회사 대표님께서 이에 맞춰 '대위변제건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업로드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채무 액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보증 기관 채무 처리는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 입니다.
하나. '신보'라고 다 같은 '신보'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 신용보증재단(재단)은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파산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으면 면책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은행 빚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다 (구상금 채무)
은행에서 독촉이 멈췄다면 보증 기관이 대위 변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OO은행'에서 'OO보증재단'등으로 변경됩니다. 파산 신청서에 은행을 채권자로 적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 서류 이름 확인 필수
보증 기관이 대위 변제 한 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확인서'에 '0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대위변제증서' 혹은 '구상금 채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파산 신청 시 정확한 원금과 이자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