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름플러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사위원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총자산은 6,108,239,000원, 총부채는 18,991,726,000원으로 부채가 12,883,487,000원 많고, 청산가치는 3,683,097,000원, 계속기업가치는 8,002,304,0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319,206,000원 초과하여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물상보증채권,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구상채권·사모사채권·전환사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상거래채권·미발생구상채권·미발생보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조세채권 등이며, 합계는 20,311,949,978원이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회생담보권 중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3건 3,145,656,656원이고, 회생채권 중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은 2건 91,820,669원,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6건 694,337,117원,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9건 56,705,249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 3,370,285원이다. 추완신고된 조세등채권은 1건 214,985,900원이다.

채무자의 회생계획 기간은 준비연도 2025년 및 직후 10년간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물상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사모사채권, 전환사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70%는 출자전환한다.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2026년에, 10%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2032년에 변제하고, 30%는 2033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6%는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고, 회생채권 전환사채권과 관련된 전환권 중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소멸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및 미발생보증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일정은 다른 회생채권과 같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 변제하고, 2028년에는 회생계획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 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을 1주당 액면가 100원, 발행가액 액면가 100원으로 한다.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을 포함하여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고,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회생담보권 중 담보목적물에 대금을 변제한 후 남은 처분 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익채권의 변제 또는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