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146 공고게시일 2026.01.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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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미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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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6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미로
주소인천 연수구 첨단대로30번길 15, 4층 402호(송도동)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4월 14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499백만 원, 총부채 13,287백만 원으로 부채가 10,787백만 원 더 많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5년 05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02일까지였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5월 19일까지였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이 산정되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 150,771,956원으로 35,918,496원은 시인하고 114,853,460원은 부인하였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649,231,350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4건 134,549,625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21,873,060원이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1%를 출자전환하고 39%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7%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1%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4%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7%는 제4차연도인 2029년에 각 변제하고, 36%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8%는 2033년부터 2034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7%는 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건부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도 납부의무 또는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으로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04월 14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은 상환소각에 따른 자본의 액 정정,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를 포함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4.14
  2. 채권신고기간 2025.04.29 ~ 2025.05.19
  3. 채권조사기간 2025.05.20 ~ 2025.06.02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1.14
  5. 관계인집회기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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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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