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영 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산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산영 영농조합법인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산영 영농조합법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간회합5000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5 |
| 채무자 | 산영 영농조합법인 |
| 주소 | 정읍시 옹동면 옹지동촌로 202-17 (매정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산영 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4년 05월 30일 현재 회생컨설턴트 대주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총자산 3,295,295,475원, 총부채 4,612,572,096원으로 부채가 1,317,276,621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 평가 결과 청산가치는 1,527,970천원, 계속기업가치는 1,968,540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40,570천원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총계 기준 개시 전 원금 4,281,167,150원, 개시 전 이자 217,910,855원, 합계 4,499,078,005원이다.
채권조사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이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일부 면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방식으로 권리변경되고,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5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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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4.06.21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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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간 2024.07.05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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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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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5.11.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