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신기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관리인이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4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실사가치는 총자산이 2,906백만원, 총부채는 4,450백만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647백만원이며, 청산가치는 2,308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채권조사기간(2025년 7월 4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095,722,103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1,900,860,326원, 합계 3,996,582,429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2,095,722,103원이 신고되었고 본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1건에 33,299,480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619,115,950원이 신고되었고 본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2건에 619,115,950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1건에 9,840,380원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른 감소분 120,330원을 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2,095,722,103원이며,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2건에 348,927,269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300,018,835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552,954,625원, 합계 2,852,973,46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케이씨시너지2506유동화전문(유)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96%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준비연도(2025년)와 제1차연도(2026년) 변제시까지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말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10%는 제3차연도(2028년)에, 15%는 제4차연도(2029년)에, 20%는 제5차연도(2030년)에 각 변제하고, 48%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 ○○○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 ○○○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를 출자전환하고 2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10%는 제3차연도(2028년)에, 15%는 제4차연도(2029년)에, 20%는 제5차연도(2030년)에 각 변제하고, 48%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8%를 출자전환하고 32%는 현금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3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단, 제3차연도(2028년) 변제는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 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합니다. 기존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는 발행주식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에 따르면,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