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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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신유건설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신유건설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유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신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유건설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신유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신유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신유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신유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 | 2025간회합102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11-10 |
| 채무자 | 신유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557, 601호 (광안동, 호암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1.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1.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1. 10.
부 산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4차수정)안 요지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22 회생 |
| 작성일 | 2026년 11월 4일 |
| 채무자 | 신유건설 주식회사 |
| 법률상관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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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향후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전 임직원은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양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리인 이하 전 임직원은 경영의 합리화,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채무자 회사의 갱생을 통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고 나아가 건실 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의 2025년 6월 13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3,693,867천원이나 총부채는 4,359,887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66,020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 2 -
2. 청산 시 예상 배당률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의 2025년 6월 13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는 1,664,401천원이며, 청산시 예상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채권금액 | 배당액 | 청산 배당율 | |||
|---|---|---|---|---|---|---|
| 담보배당 | 우선배당 | 잔여배당 | 배당합계 | |||
| 회생담보권(전문건설공제조합) | 153,932 | 153,932 | - | - | 153,932 | 100.00% |
| 회생담보권(한국주택금융공사) | 230,000 | 141,282 | - | - | 141,282 | 61.43% |
| 회생담보권(해운대신용협동조합) | 80,300 | 72,645 | - | - | 72,645 | 90.47% |
| 회생담보권(○○○) | 110,000 | 62,124 | - | - | 62,124 | 56.48% |
| 회생담보권(○○○) | 111,000 | 62,124 | - | - | 62,124 | 55.97% |
| 회생담보권(○○○) | 10,000 | - | - | - | - | 0.00% |
| 회생담보권(○○○) | 120,000 | 63,627 | - | - | 63,627 | 53.02% |
| 회생담보권(○○○) | 120,000 | 77,655 | - | - | 77,655 | 64.71% |
| 회생담보권(○○○) | 110,000 | 63,627 | - | - | 63,627 | 57.84% |
| 회생채권(신탁채권(부산동부신협)) | 101,023 | - | 101,023 | - | 101,023 | 100.00% |
| 회생채권(신탁채권(광안신협)) | 99,000 | - | 64,629 | - | 64,629 | 65.28% |
| 회생채권(금융기관) | 1,005,864 | - | - | - | - | 0.00% |
| 회생채권(일반회생채권) | 1,025,934 | - | - | - | - | 0.00% |
| 조세채권 | 707,624 | - | 461,527 | - | 461,527 | 65.22% |
| 공익채권 | 375,210 | - | 340,206 | - | 340,206 | 90.67% |
| 합계 | 4,359,887 | 697,016 | 967,385 | - | 1,664,401 | 38.18% |
상기 청산 시 예상배당률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산정한 수준입니다.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채권금액의 경우 추후보완신고, 이의철회 등으로 인해 변동되어 청산시 예상배당률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 3 -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1. 변제할 채권액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에서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의철회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채권, 소멸한 채권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의 전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 | 변동액 | 변동후 시인채권액 | |||
|---|---|---|---|---|---|---|
| 원금 | 개시전 이자 | 계 | ||||
| 회생담보권 | 금융기관채무 | 232,770 | 1,462 | 234,232 | 512 | 234,744 |
| 확정구상채무 | 230,000 | - | 230,000 | - | 230,000 | |
| 임대보증금채무 | 581,000 | - | 581,000 | - | 581,000 | |
| 미발생구상채무 | 111,955 | - | 111,955 | - | 111,955 | |
| 소계 | 1,155,725 | 1,462 | 1,157,187 | 512 | 1,157,699 | |
| 회생채권 | 금융기관채무 | 725,893 | 50,456 | 776,349 | - | 776,349 |
| 확정구상채무 | 217,554 | 11,961 | 229,515 | - | 229,515 | |
| 신탁채무 | 199,000 | 1,023 | 200,023 | (88,218) | 111,805 | |
| 상거래채무 | 894,608 | 62,000 | 956,608 | 89,001 | 1,045,609 | |
| 임대보증금채무 | 55,000 | - | 55,000 | - | 55,000 | |
| 미발생구상채무 | 365,587 | - | 365,587 | - | 365,587 | |
| 조세등채무 | 700,442 | 7,182 | 707,624 | 5,922 | 713,546 | |
| 소계 | 3,158,084 | 132,622 | 3,290,706 | 6,705 | 3,297,411 | |
| 합계 | 4,313,809 | 134,084 | 4,447,893 | 7,217 | 4,455,110 | |
2. 주요 변동 내역
(1)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총 1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511,546원이며, 그 내역은 ‘[별표3-2]’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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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총 6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163,842,052원이며, 그 내역은 ‘[별표3-3]’과 같습니다.
(3)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채권은 총 3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5,921,840원이며, 그 내역은 ‘[별표3-4]’과 같습니다.
(4) 채권자가 변경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 회생채권은 총 1건으로, 그 내역은 ‘[별표3-8]’과 같습니다.
(5) 소멸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처리된 회생채권은 총 2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163,057,517원이며, 그 내역은 ‘[별표3-10]’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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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역은 ‘[별표5]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 총괄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변제대상 채권 | 권리변경 | 개시후이자 |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 |||
|---|---|---|---|---|---|---|---|
| 원금 | 개시전 이자 | 합계 | |||||
| 회생담보권 | 금융기관채무 | 234,744 | - | - | - | 39,660 | 274,404 |
| 확정구상채무 | 230,000 | (64,400) | - | (64,400) | - | 165,600 | |
| 임대보증금채무 | 581,000 | - | - | - | - | 581,000 | |
| 미발생구상채무 | 111,955 | 미정 | |||||
| 소계 | 1,157,699 | (64,400) | - | (64,400) | 39,660 | 1,021,004 | |
| 회생채권 | 금융기관채무 | 776,349 | (558,938) | (38,851) | (597,789) | - | 178,560 |
| 확정구상채무 | 229,515 | (167,517) | (9,210) | (176,727) | - | 52,788 | |
| 신탁채무 | 111,805 | (8,303) | - | (8,303) | 15,991 | 119,493 | |
| 상거래채무 | 1,045,609 | (753,924) | (51,195) | (805,119) | - | 240,490 | |
| 임대보증금채무 | 55,000 | - | - | - | - | 55,000 | |
| 미발생구상채무 | 365,587 | 미정 | |||||
| 조세등채무 | 713,546 | - | - | - | - | 713,546 | |
| 소계 | 3,297,411 | (1,488,682) | (99,256) | (1,587,938) | 15,991 | 1,359,877 | |
| 합계 | 4,455,110 | (1,553,082) | (99,256) | (1,652,338) | 55,651 | 2,380,881 |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무, 전문건설공제조합)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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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0.00% | 10.00% | 20.00% | 10.00% | 60.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된 원금에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말 변제합니다. (다만, 2027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는 2027년말에 변제합니다.)
(2) 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무, 해운대신용협동조합)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된 원금에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말 변제합니다. (다만, 2028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는 2028년말에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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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담보권(확정구상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8%는 출자전환하고, 72%는 현금변제하되, 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4) 회생담보권(임대보증금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회생채권 변제시기에 미납된 월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변제예정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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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원금의 10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0.00% | 10.00% | 20.00% | 10.00% | 60.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금융기관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2.00% | 2.00% | 3.00% | 3.00% | 3.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5.00% | 19.00% | 20.00% | 20.00% | 23.00% | 100.00% |
- 9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확정구상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2.00% | 2.00% | 3.00% | 3.00% | 3.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5.00% | 19.00% | 20.00% | 20.00% | 23.00% | 100.00%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신탁채무,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말 현금 변제합니다.
다만, 신탁채권자가 본 회생계획과는 별개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탁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 신탁채권자에게 유입된 현금상당액은 변제할 채권액의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신탁물건이 모두 매각되고도 잔존하는 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신탁채무) 광안신용협동조합의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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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된 원금에 연 4.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3차연도(2028년)말 변제합니다.
(4) 회생채권(신탁채무, 광안신용협동조합)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2.00% | 2.00% | 3.00% | 3.00% | 3.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5.00% | 19.00% | 20.00% | 20.00% | 23.00% | 100.00%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다만, 신탁채권자가 본 회생계획과는 별개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탁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 신탁채권자에게 유입된 현금상당액은 변제할 채권액의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상거래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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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2.00% | 2.00% | 3.00% | 3.00% | 3.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5.00% | 19.00% | 20.00% | 20.00% | 23.00% | 100.00%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6) 회생채권(임대보증금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회생채권 변제시기에 미납된 월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변제예정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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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7)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원금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매년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현금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준비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0.00% | 2.00% | 2.00% | 3.00% | 3.00% | 3.00%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합계 |
| 5.00% | 19.00% | 20.00% | 20.00% | 23.00% | 100.00%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8) 회생채권(조세등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채무 등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제4차연도(2029년)에 전액 100% 현금 변제하되, 제4차연도(2029년)의 변제시점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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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채권 등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 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5.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 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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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4절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기존주주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보통주 9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각 1주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소각합니다.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1)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 채권액 10,000원을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10,000 원의 보통주로 발행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소각합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효력발생일(주식의 1 차병합)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무는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 등이 이루어져 채무자 회사의 변제책임(구상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 일에 발생합니다.
3.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하여 병합된 주식 30,000주와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보통주 165,202주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각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며,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소각합니다.
제 5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회사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공평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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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등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이며,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 여건도 몹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앞으로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그동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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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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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11.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