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9.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1.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수립(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확정채권액(원금 및 개시전이자)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나.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 장래구상 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담보권이 확정될 경우 시인된 회생담보권액을 한도로 하여 대위변제 원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시인된 개시 전 이자는 없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시인된 회생담보권액을 한도로 한 대위변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의 익일부터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상거래 채무, 일반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4%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8%,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12%,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0%,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를 변제합니다. 나머지 확정채권액의 66%는 출자전환하고,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34%에 대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8%,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12%,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10%,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를 변제합니다. 다만 제2차연도(2027년 1월 1일) 이후에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한 변제대상 회생채권 금액을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나머지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분할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안상의 조세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며, 가산금 및 원금의 충당순서는 해당 관청의 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릅니다.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이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소송 계류중인 채권현황은 <별표 9>와 같으며,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준용하여 변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