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극동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86 공고게시일 2026.10.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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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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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극동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2025회합1086 회생
공고게시일2026-10-27
채무자주식회사 극동
주소경남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21 (장마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27.
부 산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 2 장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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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생계획안(2차 수정안)의 요지

제 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25년 12월 29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해 조사된 자산 총계는 23,524,160,510원이고, 부채 총계는 33,014,871,872원으로 자본 총계는 (-)9,490,711,362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14,234,232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15,602,830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의 합리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2절 사업계획의 개요

채무자가 본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및 금융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바, 변제재원은 담보물 매각대금 및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및 부실한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실질적 변제능력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순운전자본 등의 규모는 연도별 매출액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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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시인한 총 채권의 내역

2026년 2월 27일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시부인표상 시인액에서 1)회생계획안(2차 수정안) 제출일(2026년 10월 22일)까지 추후 보완신고되어 본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별첨 2. 가, 나, 다), 2)목록 기재, 신고 철회내역(별첨 3. 가), 3)이의 철회 내역(별첨 3. 나), 4)소멸한 내역(별첨 3. 다), 5)조사확정재판의 판결에 따른 채권액(별첨 3. 라), 6)채권 양도, 양수 및 대위변제로 인한 변동내역(별첨 3. 마)을 반영 후 총 시인된 채권액(변제대상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인한 총 채권액 (단위 : 원)

구 분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변동액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 (본세)개시전이자 (납부지연가산세)개시후이자 (가산금)합 계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34,786,751210,179034,996,9306,656,193,0806,691,190,010
회생담보권 확정 구상채권00001,291,812,9791,291,812,979
회생담보권 중계34,786,751210,179034,996,9307,948,006,0597,983,002,989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권19,674,222,933220,673,303019,894,896,236-10,582,690,9449,312,205,292
회생채권 확정 구상채권252,493,330848,7230253,342,0532,666,757,8472,920,099,900
회생채권 상거래채권5,381,251,035005,381,251,03515,165,4095,396,416,444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30,063,7250030,063,725030,063,725
회생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600,000,00000600,000,0000600,000,000
회생채권 영업보증금채권50,000,0000050,000,000050,000,000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2,854,798,478002,854,798,478-136,589,1032,718,209,375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108,791,3304,629,4400113,420,7700113,420,770
회생채권 중계28,951,620,831226,151,466029,177,772,297-8,037,356,79121,140,415,506
합 계28,986,407,582226,361,645029,212,769,227-89,350,73229,123,418,495

2. 주요 변동내역

1) 회생담보권의 변동 : 7,948,006,059원

구분채권자명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변동액변동후 시인된 총 채권액비 고
1중소기업은행05,646,187,021
-5,646,187,021
0이의철회
채권명의변경신고
2유아이제사십이차유동화전문(유)05,646,187,0215,646,187,021채권명의변경신고
3기술보증기금01,291,812,9791,291,812,979추완신고
4농협은행㈜01,010,006,0591,010,006,059조사확정재판
소 계07,948,006,0597,948,0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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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채권의 변동 : -8,037,356,791원

구분채권자명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변동액변동후 시인된 총 채권액비 고
1중소기업은행6,938,000,000-5,646,187,021
-1,291,812,979
0이의철회
소멸한 채권
2중소기업은행3,657,227,126-2,634,702,179
-1,022,524,947
0소멸한 채권
채권명의변경신고
3유아이제사십이차유동화전문(유)01,022,524,9471,022,524,947채권명의변경신고
4기술보증기금02,636,227,7192,636,227,719추완신고
5㈜경남은행8,416,53117,2948,433,825추완신고
6서울보증보험㈜(확정 구상채권)030,530,12830,530,128채권권리변경신고
서울보증보험㈜(미발생 구상채권)2,854,798,478-136,589,1032,718,209,375채권권리변경신고
7㈜제이이에스테크565,848,31610,000,000575,848,316추완신고
8한국전력공사5,677,7304,406,86010,084,590추완신고
9○○○(자두관세사무소)0758,549758,549이의철회
10농협은행㈜2,020,012,118-1,010,006,0591,010,006,059조사확정재판
소 계16,049,980,299-8,037,356,7918,012,623,508

제 4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변동후 시인된 총 채권액권리변경1) (출자전환)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
원금 (본세)개시전이자 (가산세)개시후이자 (납부지연가산세)합 계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6,691,190,010505,003,0306,180,973,7725,213,208797,515,3326,983,702,312
회생담보권 확정 구상채권1,291,812,97901,283,000,0008,812,979102,921,2051,394,734,184
회생담보권 중계7,983,002,989505,003,0307,463,973,77214,026,187900,436,5378,378,436,496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권9,312,205,2926,518,543,7052,732,466,87961,194,70802,793,661,587
회생채권 확정 구상채권2,920,099,9002,044,069,930873,764,6992,265,2710876,029,970
회생채권 상거래채권5,396,416,4443,777,491,5101,618,924,934001,618,924,934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30,063,72530,063,7250000
회생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600,000,000420,000,000180,000,00000180,000,000
회생채권 영업보증금채권50,000,00035,000,00015,000,0000015,000,000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2,718,209,375(미 확 정)(미 확 정)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113,420,7700108,791,3304,629,4400113,420,770
회생채권 중계21,140,415,50612,825,168,8705,528,947,84268,089,41905,597,037,261
합 계29,123,418,49513,330,171,90012,992,921,61482,115,606900,436,53713,975,473,757

1) 권리변경(출자전환)되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 합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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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채권)

가. 현대커머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연도(2027년)말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조달자금으로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0%0.00%0.00%0.00%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0.00%0.00%0.00%0.00%0.00%

➁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00%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기 담보권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유아이제사십이차유동화전문(유)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담보목적물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을 추진하고 [제6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2절. 보유자산의 처분]의 매각시점인 제1차연도(2027년) 12월 30일까지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조달자금으로 제1차연도(2027년) 12월 30일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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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0.00%0.00%0.00%0.00%0.00%

➁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00%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기 담보권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농협은행㈜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담보권(확정 구상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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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담보목적물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을 추진하고 [제6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제2절. 보유자산의 처분]의 매각시점인 제1차연도(2027년) 12월 30일까지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조달자금으로 제1차연도(2027년) 12월 30일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0%0.00%0.00%0.00%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0.00%0.00%0.00%0.00%0.00%

➁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00%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기 담보권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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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확정 구상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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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상거래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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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회생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회생채권(영업보증금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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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

➀ 원금, 개시전 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에 대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에 다음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대위변제가 확인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현금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4장 제5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10.00%10.00%10.00%10.00%1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10.00%10.00%10.00%1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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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간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8년)말에 50.00%를 변제, 제3차연도(2029년)에는 인가결정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에 50.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가결정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연도제1차연도제2차연도제3차연도제4차연도제5차연도
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0.00%0.00%50.00%50.00%0.00%0.00%
제6차연도제7차연도제8차연도제9차연도제10차연도합 계
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100.00%
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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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의“가”또는“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4.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

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위‘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5.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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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6.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목록 기재 및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 주주의 권리변경

채권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권리변경되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➁채권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직후(출자전환일)에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4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4장. 제2절 채권의 출자전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구분내용방법효력발생 시점
인가결정회생계획안의 가결에 따른 법원의 인가일
➀출자전환신주발행신주발행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일에 효력발생
➁자본감소기존주식 및 신주주식병합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직후 (출자전환일)

8.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 대손세액 공제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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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액의 변제(현금 변제 대상금액에서 조기 변제)로 봅니다.

또한 해당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측의 관련 매입세액환수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환수시점이 변제스케줄 보다 뒤에 이루어져 특정연도의 변제기일이 도과된 경우 도과된 당해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에서의 해당환수결정통보서 도달시점으로부터 잔여 변제기간까지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큰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써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 업체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채권자 여러분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모두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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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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