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착한유통 농업회사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간회합136 공고게시일 2026.10.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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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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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착한유통 농업회사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3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10-27
채무자주식회사 착한유통 농업회사법인
주소하남시 검단산로146번길 34 (창우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27.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6. 4. 28.) 현재 간이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1,032,266천원, 총부채 3,684,680천원으로 부채가 자산 보다 2,652,414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823,141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1,016,352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93,211천원 초과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안고 있는 모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이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전 임원들은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의 합리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액의 내역

1.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한 채권액등을 감안한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변동사항 세부내역은 <별표 2>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조사기간 중 시인된 채권액변동액시인된 총 채권액
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합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170,880,702825,386-171,706,088-171,706,088
회생담보권 소계170,880,702825,386-171,706,088-171,706,088
회생채권대여금채권2,526,057,39129,287,711561,7702,555,906,872(1,539,194,113)1,016,712,759
회생채권상거래채권871,611,200--871,611,2003,024,000874,635,200
회생채권구상채권----1,541,752,3921,541,752,392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103,300,000--103,300,000103,300,000
회생채권소계3,500,968,59129,287,711561,7703,530,818,0725,582,2793,536,400,351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1,938,58096,910-2,035,490(166,600)1,868,890
회생채권 소계3,502,907,17129,384,621561,7703,532,853,5625,415,6793,538,269,241
합계3,673,787,87330,210,007561,7703,704,559,6505,415,6793,709,975,329

2.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해당내역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5건이며, 그 상세 내역은 <별표 2-1-1>과 같습니다.

(2)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4건이며, 그 상세 내역은 <별표2-3>과 같습니다.

다. 조세등채권의 변동

(1)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채권이 신고 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1,868,89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별표2-1-2] 추완 신고된 조세등채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소멸된 조세등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조세등채권은 1건이며, 그 상세 내역은 <별표2-2>와 같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를 갱생시키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자 권리변경 기준과 변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표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시인된 총채권액권리변경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출자전환 (원금+개시전이자)추가/면제 (개시후이자)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중가산금합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171,706,088--170,880,702825,386605,098172,311,186
회생담보권 소계171,706,088--170,880,702825,386605,098172,311,186
회생채권대여금채권1,016,712,759721,467,213-290,107,6894,576,087-294,683,776
회생채권상거래채권874,635,200620,990,993-253,644,207--253,644,207
회생채권구상채권1,541,752,3921,093,392,9471,762,329442,679,7733,917,343-446,597,116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103,300,000미확정-미확정--미확정
회생채권소계3,536,400,3512,435,851,1531,762,329986,431,6698,493,430-994,925,099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1,868,890--1,779,90088,990-1,868,890
회생채권 소계3,538,269,2412,435,851,1531,762,329988,211,5698,582,420-996,793,989
합계3,709,975,3292,435,851,1531,762,3291,159,092,2719,407,806605,0981,169,105,175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대여금채권(신한카드(주), 케이비캐피탈(주))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나. 대여금채권(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40%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5%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45%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9%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10%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미발생 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1%는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5%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45%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9%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매년 10%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제2차연도(2028년) 변제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40%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30%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 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5.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처리

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6.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7.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등

가. 주주의 권리 제한

(1)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인가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단, 회생채권 중 미확정 구상채권 및 조사확정재판 등 신청채권은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되어 구상채권 및 조사확정재판 등 신청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확정 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도 병합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위 나.항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ᆞ하고 형평에 맞는 실행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볼 때 회사의 채권을 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자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공익채권자 여러분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또한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채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원은 새로운 결의로 일치단결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나아가 조기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2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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