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갑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23 공고게시일 2026.03.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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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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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갑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09
채무자주식회사 갑우
주소대구 서구 가르뱅이로21길 11 (상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별지: 회생계획안 요약

가. 회생채권

(1) 금융기관 대여채무 및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며, 22%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2)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동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변제 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미확정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3)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2%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며, 22%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4)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5)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전액을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부터 제3차연도(2028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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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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