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꿈꾸는장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6간회합5037 공고게시일 2026.10.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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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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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꿈꾸는장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3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10-22
채무자주식회사 꿈꾸는장인
주소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8길 46, 3층(성수동2가, 광명인쇄사옥)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주주의 조에서는 행사된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각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21.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13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총자산은 4,400,651천 원이고, 총부채는 4,360,164천 원입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2,598,418천 원, 계속기업가치가 3,123,700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525,282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회생기업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자금수지로 인하여 채권자 및 채권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2절 확정 채권액 및 변제할 채권액의 내역

1. 변제할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조사기간(2026년 04월 25일 ~ 2026년 05월 15일)에 시인된 채권과 위 채권신고기간(2026년 04월 04일 ~ 2026년 04월 24일) 이후 추완 신고 되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조사기간 시인한 채권액변동액(+/-)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원금개시 전 이자개시 후 이자시인된채권액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2,914,022,24492,584,335-3,006,606,579-3,006,606,579
회생담보권 계2,914,022,244--3,006,606,579-3,006,606,579
회생채권 대여금채권304,509,5497,866,703110,008312,486,26018,587,964331,074,224
회생채권 상거래채권409,993,0001,557,612-411,550,612-411,550,612
회생채권 구상채권304,750,0003,420,492-308,170,492-308,170,492
회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120,000,000--120,000,000-120,000,000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89,923,300--89,923,300-89,923,300
회생채권 계1,229,175,84912,844,807110,0081,242,130,66418,587,9641,260,718,628
조세등 채권46,740,240446,260-47,186,500201,50047,388,000
총 합계4,189,938,333105,875,402110,0084,295,923,74318,789,4644,314,713,207

주)조사기간 조세 등 채권 신고액은 47,404,500원이나,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 218,000원은 변제대상에서 제외함.

2. 변제할 채권액의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 :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2건에 21,579,104원으로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은 1건에 18,587,964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 3-1>과 같습니다.

(2) 추완 신고된 조세채권 : 채권신고기간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1건 201,500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 3-2>와 같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권리변경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면제출자전환원금개시 전 이자개시 후 이자(가산금)계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3,006,606,579--2,914,022,24492,584,335243,905,8103,250,512,389
회생담보권 계3,006,606,579--2,914,022,24492,584,335243,905,8103,250,512,389
회생채권 대여금채권331,074,224110,00895,979,626228,971,2676,013,323-234,984,590
회생채권 상거래채권411,550,612-119,349,686291,095,0221,105,904-292,200,926
회생채권 구상채권308,170,492-89,369,443216,372,5002,428,549-218,801,049
회생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120,000,000--120,000,000--120,000,000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89,923,300--미정-미정미정
회생채권 계1,260,718,628110,008304,698,755856,438,7899,547,776-865,986,565
조세등 채권47,388,000--46,931,700456,300-47,388,000
총 합계4,314,713,207110,008304,698,7553,817,392,733102,588,411243,905,8104,163,886,954

1. 회생담보권(대여금 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5%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연도(2027년)까지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9%는 출자전환 하고, 71%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제6차연도(2032년)에 변제하고, 45%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5%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2)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종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미변제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라.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

가. 대위변제금

(1)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29%는 출자전환 하고, 71%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제6차연도(2032년)에 변제하고, 45%는 제7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5%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8년)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조세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2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합니다.

6.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2) 위 “(1)”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7. 장래의 구상권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3)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8. 주주의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0주에 대하여는 주식병합을 하지 않습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의 병합

회생채권의 일부 채권액을 출자 전환한 후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주식(보통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된 신주(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 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회사 경영 정상화라는 양대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처해있는 여건상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없이는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지원에 보답하고자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및 관계당국의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6.04.04 ~ 2026.04.24
  2. 채권조사기간 2026.04.25 ~ 2026.05.15
  3. 관계인집회기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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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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