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삼원정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52 공고게시일 2026.10.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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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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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삼원정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2025회합1052 회생
공고게시일2026-10-13
채무자주식회사 삼원정밀
주소부산 사상구 사상로375번길 58 (덕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0. 13.

부 산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안 (1차 수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

2025회합1052 회생

회 생 계 획 안 (1차 수 정 )

2026년 10월 2일

채 무 자 ㈜ 삼 원 정 밀

법률상관리인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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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 현재 자산총계는 2,685백만원, 부채총계는 7,648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4,963백만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 1>의 내용과 같습니다.

2. 청산시 배당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자별로 50%~100%로 산정되었고,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0%로 산정된 바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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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인한 총 채권액의 내역

1. 변제대상 채권액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및 명의변경 등이 반영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채권 종류시인된 채권액변동변제대상채권
원금개시전이자계
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권419,5402,561422,101(33,079)389,022
특수관계자채권---33,07933,079
소계419,5402,561422,101-422,101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1,637,273169,4061,806,679(496,883)1,309,796
확정구상채권2,669,834160,5312,830,3659,2582,839,623
대여채권300,000-300,000-300,000
상거래채권1,148,197-1,148,19790,6511,238,848
특수관계자채권---496,883496,883
미발생구상채권16,675-16,675-16,675
조세등채권200,4626,749207,21113,100220,311
소계5,972,441336,6866,309,127113,0096,422,136
합계6,391,981339,2476,731,228113,0096,844,237

2. 주요 변동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신고 내역<별첨2-5>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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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에이치에프비오일 유동화전문(유)54,12021,041(33,079)명의변경

(2) 회생담보권(특수관계자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신고 내역<별첨2-5>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33,07933,079명의변경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신고 내역<별첨2-5>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에이치에프비오일 유동화전문(유)576,52579,642(496,883)명의변경

(2) 회생채권(확정구상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 내역<별첨2-2>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근로복지공단151,610160,8689,258추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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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 내역<별첨2-2>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한국전력공사-90,65190,651추완신고

(4) 회생채권(특수관계자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신고 내역<별첨2-5>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496,883496,883명의변경

(5) 회생채권(조세등채권)의 변동내역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 내역<별첨2-3>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자최초 시인금액시인한 총채권액증가(감소)비고
북부산세무서53,67162,1958,524추완신고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5,89010,4654,575추완신고
합계59,56172,66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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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채권 종류시인한 총채권액출자전환변제할 채권액
원금등개시후이자계
회생담보권금융기관채권389,022-389,0228,469397,491
특수관계자채권33,07933,079---
소계422,10133,079389,0228,469397,491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1,309,796890,661419,135-419,135
확정구상채권2,839,6231,930,944908,679-908,679
대여채권300,000204,00096,000-96,000
상거래채권1,238,848842,417396,431-396,431
특수관계자채권496,883496,883---
미발생구상채권16,675미확정
조세등채권220,311-220,311-220,311
소계6,422,1364,364,9052,040,556-2,040,556
합계6,844,2374,397,9842,429,5788,4692,438,047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채권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이치에프비오일유동화전문(유)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1차연도(2026년)부터 10차연도(2035년)까지 매 연도말에 아래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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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변제비율0.50%46.00%12.00%1.00%1.00%
구분6차년도7차년도8차년도9차년도10차년도
연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변제비율1.00%1.00%1.00%1.00%35.50%

②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오릭스캐피탈코리아㈜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1차연도(2026년)부터 10차연도(2035년)까지 매 연도말에 아래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변제비율0.50%46.00%12.00%1.00%1.00%
구분6차년도7차년도8차년도9차년도10차년도
연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변제비율1.00%1.00%1.00%1.00%35.50%

② 개시 후 이자

매년도말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준비연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1차년도(2026년)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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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관계자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는 본 회생계획안 제4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매 연도말에 아래의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는 본 회생계획안 제4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연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변제비율0.00%0.50%11.50%3.50%15.00%
구분6차년도7차년도8차년도9차년도10차년도
연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변제비율1.50%9.50%9.00%9.00%40.50%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특수관계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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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는 본 회생계획안 제4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대위변제가 1차연도(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 조세등채권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동안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4차연도(2029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4차연도(2029년) 변제일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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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4.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 60,000주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주식 3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자본감소(주식의 재병합)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이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 구상채권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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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1차연도(2026년)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은 분납승인을 얻어 매월 분납하여 납부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 기타사항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 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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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제반 여건상 회사갱생과 채무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없이는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하며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채무자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성원을 보내 주신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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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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