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크로스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33 공고게시일 2026.10.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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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크로스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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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33 회생
공고게시일2026. 10. 2.
채무자크로스건설 주식회사
주소대전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0, 403호(도안동, 피엘씨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0.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회합5033) 크로스건설㈜ 수정(1차)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 미발생구상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0%는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연도(2027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며, 40%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는 출자전환하고 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7%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1%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변제가 유보된 미발생·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현실화 금액이 현실화 예상액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 제3항에 따라 추가 현금변제를 수행하고, 추가 현금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6절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무상소각을 진행합니다.

2) 보증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는 출자전환하고 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7%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1%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변제가 유보된 미발생·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현실화 금액이 현실화 예상액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 제3항에 따라 추가 현금변제를 수행하고, 추가 현금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6절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무상소각을 진행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사가 보증하고 있는 각 공사현장의 완공 후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보증채권의 현실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분양활동이 이뤄지도록 주채무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2%는 출자전환하고 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7%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1%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변제가 유보된 미발생·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현실화 금액이 현실화 예상액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 제3항에 따라 추가 현금변제를 수행하고, 추가 현금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6절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무상소각을 진행합니다.

4) 미발생보증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가 보증을 제공한 주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는 출자전환하고 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7%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1%는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에 걸쳐서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하고, 12%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의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진행하는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변제가 유보된 미발생·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범위 내에서 실제 현실화 금액이 현실화 예상액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경우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 제3항에 따라 추가 현금변제를 수행하고, 추가 현금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6절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무상소각을 진행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조세등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금 및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해당부분)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0%는 준비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50%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에 채권액 10,000원당 발행가액 10,000원(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자본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에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주식병합합니다.

다. 추가현금 변제시 주식 무상소각: 유보된 미발생·미확정채권의 현실화예상금액을 재원으로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 제3항에 따른 추가 현금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회생계획 제9장 제6절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의 무상소각을 진행합니다.

6.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을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7. 변제기일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며,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이때 관리인은 이 회생계획 제7장 제1절(예상수익금의 초과 시 처리방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변제일로 합니다.

8.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 당일까지 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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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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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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