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디케이보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4회합5034 공고게시일 2026.10.0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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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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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5034 회생
공고게시일2026. 10. 1.
채무자주식회사 디케이보드
주소광주 광산구 손재로 436-54 (오선동)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광주회생법원은 2026. 10.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0.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청산 시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채권회수율을 확보하며,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매출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현금흐름이 유지되면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2025. 5. 21.부터 2025. 6. 21.까지입니다.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5,368,444,617원, 회생채권 3,602,235,829원, 조세 등 채권 13,262,230원으로 합계 8,983,942,67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과 관련하여 보험료 환급액 44,825,037원이 소멸 신고되었고,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2건 9,963,612,001원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 5건 495,468,970원이 신고되어 21,934,770원은 시인하고, 기시인액 395,705,600원, 공익채권 68,338,600원 및 이자약정이 없는 개시전이자 9,490,000원은 부인하였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은 2건 2,375,918,829원의 명의변경과 1건 18,189,437원의 정정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세 등 채권은 조기변제 허가에 따라 2건 85,542,49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은 현금변제액의 81.36%를 제2차연도인 2027년 말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8.64%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5%씩 균등분할변제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은 제2차연도인 2027년 말까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되 미변제액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5%씩 변제합니다. 미변제 원금에는 연 4.3%의 개시후이자를 적용하여 매 연도 말 현금변제하고, 2025년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 변제기일에 합산합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과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변제합니다. 현금변제액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각각 1%, 4%, 1%, 1%, 1%, 1%, 30%, 30%, 31%의 비율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이 확정되면 금융기관대여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고, 미발생보증채권은 주채무자 또는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은 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는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은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년에 100% 현금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되,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개시결정일 이후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소송 중인 채권은 소송 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하고,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통주 120,000주는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3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신주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에는 잔여주식 전체에 대하여 보통주 3주를 2주로 재병합하며, 각 병합 과정에서 생기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영업력 강화와 감축경영 등 자구책을 시행하여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5.21 ~ 2025.06.2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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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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