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탑수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회생법원은 2026. 9. 3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 ○○○이 2026. 8. 14. 제출한 별지 회생계획은 2026. 9. 17.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법정 동의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의 법정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수정(2차)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 원금 및 개시전이자
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걸쳐 각 연도별로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② 유아이제사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55,000,000원은 인가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295,000,000원은 인가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변제하고, 258,881,382원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③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걸쳐 현금으로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④ ㈜하나은행: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액의 24%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 4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36%는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생담보권 - 개시후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로 개시후이자를 지급하며, 준비연도 및 제1차연도(2026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에 전액 변제합니다. ㈜하나은행, 유아이제사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액의 24%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 6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1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액의 24%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 6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1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3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4. 조세 등 채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30%는 제1차연도(2026년), 30%는 제2차연도(2027년), 4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5.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적용 방법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6.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채권의 잔액 범위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7. 변제기일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에 변제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회생계획 제7장 제1절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합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변제일로 합니다.

8.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하면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8%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의 미변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